이번 월드컵은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그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인 개최 여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월드컵 기간중 노사안정이 요 구된다.
월드컵은 하계 올림픽 못지않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참고로 올림픽 특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하계 올림픽의 경우 88년(서울) 26억달러, 96년(애틀랜타) 35억달러, 2000년(시드니) 65억달러로 점차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낙관적 추계에 따르면 월드컵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부가가치 유발 5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 생산유발 효과가 11조5000억원에 달하고, 고용창출은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전국 35개 기업의 노사 대표가 월드컵 성공을 기원하는 '노사평 화 공동선언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월드컵 기간중 노사관계는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은 22일부터 연쇄파업에 돌입했으며 , 한국노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화학연맹을 중심으로 파업 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현재 파업에 돌입한 곳은 금속노조, 화섬연맹, 보건 의료노조, 민주택시연맹, 공공연맹(사회보험노조) 등이다.
민주노총은 중소 영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 국가기간 사업 사유화 저지, 노동운동 탄압 분쇄,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 등을 집중 파업을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4대 요구사항은 단시일에 해결의 실마리 를 찾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 인터넷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호혜 적인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 월드컵은 우리나라에 악재가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월드컵이 우리 경제 사회 문화에 주는 긍정적 상승(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 력이 요구된다.
월드컵 기간에 파업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노출되면 이것이 세계 언론의 집중 취재대상이 되고 이때 심각한 국가경제 적 타격을 감수해야 할 개연성이 크다.
한국 노조의 호전적ㆍ전투적 성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 기간에 파업이 발생하면 투자부적격 국가로 전세계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많이 축적되 었다고 하나 해외자본의 급속한 유출과 투기성 외국자금만이 국내에 투입된다면 한국이 제2 외환위기를 맞을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월드컵 기간에 한국이 성숙한 시민문화, 안정된 노사관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비친다면 외국자본 유입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전세계에 한국의 '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고, 나아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맞기 전에 국제경영개발원은 '외국자본의 투자여건'과 관련해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호혜적(외국투자자에게)인 투자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능동적이지 못하며,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능동적이나 투자환경이 호혜적이지 못한 반면 미국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기업하기 좋은 경제여건이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 미국이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 한 이유로 지적된다.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자신의 핵심역량 부문을 제외하고는 외부위탁(outsourcing)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종업원 개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불만을 토로하기 어려운 경우 노조가 이를 회사에 전달함으써 이직을 줄여 회사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자신의 핵심역량 부문을 제외하고는 외부위탁을 선호하고, 평생직장보다는 고용 가능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재에는 종업원 입장에서 노조보다 교육훈련 이나 경력개발을 도와주는 회사측에서 얻는 이득이 더 많음으로써 노조 세력이 약화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은 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동참하고 책임감을 가진 경제주체라는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월드컵이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결국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월드컵기간 파업 안된다
204개국, 세계 60억명 이상이 열광하는 월드컵이 임박했다.
이번 월드컵은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그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인 개최 여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월드컵 기간중 노사안정이 요 구된다.
월드컵은 하계 올림픽 못지않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참고로 올림픽 특수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하계 올림픽의 경우 88년(서울) 26억달러, 96년(애틀랜타) 35억달러, 2000년(시드니) 65억달러로 점차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낙관적 추계에 따르면 월드컵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부가가치 유발 5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 생산유발 효과가 11조5000억원에 달하고, 고용창출은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전국 35개 기업의 노사 대표가 월드컵 성공을 기원하는 '노사평 화 공동선언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월드컵 기간중 노사관계는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은 22일부터 연쇄파업에 돌입했으며 , 한국노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 화학연맹을 중심으로 파업 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현재 파업에 돌입한 곳은 금속노조, 화섬연맹, 보건 의료노조, 민주택시연맹, 공공연맹(사회보험노조) 등이다.
민주노총은 중소 영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 국가기간 사업 사유화 저지, 노동운동 탄압 분쇄,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 등을 집중 파업을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4대 요구사항은 단시일에 해결의 실마리 를 찾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 인터넷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호혜 적인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 월드컵은 우리나라에 악재가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월드컵이 우리 경제 사회 문화에 주는 긍정적 상승(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 력이 요구된다.
월드컵 기간에 파업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노출되면 이것이 세계 언론의 집중 취재대상이 되고 이때 심각한 국가경제 적 타격을 감수해야 할 개연성이 크다.
한국 노조의 호전적ㆍ전투적 성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 기간에 파업이 발생하면 투자부적격 국가로 전세계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많이 축적되 었다고 하나 해외자본의 급속한 유출과 투기성 외국자금만이 국내에 투입된다면 한국이 제2 외환위기를 맞을 최악의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월드컵 기간에 한국이 성숙한 시민문화, 안정된 노사관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비친다면 외국자본 유입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전세계에 한국의 '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고, 나아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맞기 전에 국제경영개발원은 '외국자본의 투자여건'과 관련해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호혜적(외국투자자에게)인 투자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능동적이지 못하며,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능동적이나 투자환경이 호혜적이지 못한 반면 미국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기업하기 좋은 경제여건이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 미국이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 한 이유로 지적된다.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자신의 핵심역량 부문을 제외하고는 외부위탁(outsourcing)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종업원 개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불만을 토로하기 어려운 경우 노조가 이를 회사에 전달함으써 이직을 줄여 회사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자신의 핵심역량 부문을 제외하고는 외부위탁을 선호하고, 평생직장보다는 고용 가능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재에는 종업원 입장에서 노조보다 교육훈련 이나 경력개발을 도와주는 회사측에서 얻는 이득이 더 많음으로써 노조 세력이 약화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은 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동참하고 책임감을 가진 경제주체라는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월드컵이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결국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재원 (한양대 교수ㆍ경제학)
출처 - 매일경제 2002. 5. 29 테마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