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구 한국통신)가 민영화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KT의 전범(典範)이라 할 수 있는 포스코는 2000년 10월에 이미 민영화되었다. 정부는 한전의 발전 부문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국가 개혁의 과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뉴스들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대적인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먼저 공기업 민영화의 완결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가장 일치하는 공기업 정책을 제시한다. 추가적으로 이 글의 말미에서 정부의 공기업 매각대금의 사용 방법을 제안한다.
공기업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점’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길게 논의할 수는 없지만 한 산업에 하나의 생산자만 있는 것을 독점으로 규정하는 신고전학파의 독점에 대한 정의는 틀린 것이다. 독점이란 정부가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 특혜 또는 특권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공기업은 아래에서 보듯이 크게 세 가지 독점이 중첩되어 있다.
첫째, 공기업이란 정의상 정부가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지분이 그 기업에게 준 특혜이다. 즉,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투자가 독점인 것이다. 민영화는 정부의 지분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 자체가 독점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포스코처럼 전문경영인제를 경영구조로 한 민영화는 정부의 특혜가 없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대주주가 없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의미의 민영화라고 볼 수 없다. 외양만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포스코가 외풍과 외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즉, 포스코는 반쪽의 민영화 또는 이름뿐인 민영화를 한 것이다. 그 점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전문경영인제를 배격하고 실질적인 대주주가 민영화된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기업이 속한 산업은 이유가 무엇이든 모두 인·허가에 의해 진입이 제한되어 왔고 그러한 인`허가 자체가 특혜나 특권이다. 그러므로 민영화의 다음 단계는 공기업이 속했던 산업에서 인`허가를 철폐하여 다른 기업의 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다. 현대는 인천제철 시절부터 고로 제철을 허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번번이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점에서 포스코는 독점이득을 누려왔다. 그 결과 독점의 폐해가 인구에 회자되어 왔다. 인`허가의 철폐가 공기업 정책의 두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한다.
셋째, 공익 목적을 위한답시고 공기업이 생산한 재화의 가격을 정부가 고정함으로써 독점이 발생한다. 재화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고정된 경우는 그 자체가 공기업에 준 특혜이다. 시장가격보다 재화의 가격이 낮게 고정된 경우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상례이다. 이 보조금이 특혜의 일종으로 독점이다. 민영화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정부는 민영화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민영화 기업이 생산한 재화의 생산량이나 품질 등도 통제하고 있고 그러한 통제는 가격통제와 큰 차이가 없다. 공기업 정책의 마지막 단계는 민영화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정부의 각종 통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란 위 세 가지 독점 중에서 첫 번째 독점만을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다른 두 가지 독점의 폐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민영화와 함께 공기업이 속했던 산업의 인·허가를 철폐하고 각종 보조금과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공기업 정책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완결하는 것이다. 민영화에 비교적 성공했다는 포스코의 경우도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독점이란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겠다. 정부의 공기업 정책은 세 가지 중첩된 독점을 제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민영화보다는 반독점(反獨占)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민영화는 반독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민영화가 공기업 정책의 첫 단추가 되어야지 마지막 단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 주식 매각대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재정적자를 갚는데 써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현재로서는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빚을 지지 않거나 덜 지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ydjeon@biho.taegu.ac.kr) 출처 -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공기업 민영화의 완결과 재정적자의 해소
KT(구 한국통신)가 민영화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KT의 전범(典範)이라 할 수 있는 포스코는 2000년 10월에 이미 민영화되었다. 정부는 한전의 발전 부문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한나라당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국가 개혁의 과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뉴스들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대적인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먼저 공기업 민영화의 완결을 위하여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가장 일치하는 공기업 정책을 제시한다. 추가적으로 이 글의 말미에서 정부의 공기업 매각대금의 사용 방법을 제안한다.
공기업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점’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길게 논의할 수는 없지만 한 산업에 하나의 생산자만 있는 것을 독점으로 규정하는 신고전학파의 독점에 대한 정의는 틀린 것이다. 독점이란 정부가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 특혜 또는 특권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공기업은 아래에서 보듯이 크게 세 가지 독점이 중첩되어 있다.
첫째, 공기업이란 정의상 정부가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지분이 그 기업에게 준 특혜이다. 즉,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투자가 독점인 것이다. 민영화는 정부의 지분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 자체가 독점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포스코처럼 전문경영인제를 경영구조로 한 민영화는 정부의 특혜가 없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대주주가 없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의미의 민영화라고 볼 수 없다. 외양만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포스코가 외풍과 외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즉, 포스코는 반쪽의 민영화 또는 이름뿐인 민영화를 한 것이다. 그 점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전문경영인제를 배격하고 실질적인 대주주가 민영화된 기업을 경영하도록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기업이 속한 산업은 이유가 무엇이든 모두 인·허가에 의해 진입이 제한되어 왔고 그러한 인`허가 자체가 특혜나 특권이다. 그러므로 민영화의 다음 단계는 공기업이 속했던 산업에서 인`허가를 철폐하여 다른 기업의 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다. 현대는 인천제철 시절부터 고로 제철을 허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번번이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점에서 포스코는 독점이득을 누려왔다. 그 결과 독점의 폐해가 인구에 회자되어 왔다. 인`허가의 철폐가 공기업 정책의 두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한다.
셋째, 공익 목적을 위한답시고 공기업이 생산한 재화의 가격을 정부가 고정함으로써 독점이 발생한다. 재화의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고정된 경우는 그 자체가 공기업에 준 특혜이다. 시장가격보다 재화의 가격이 낮게 고정된 경우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상례이다. 이 보조금이 특혜의 일종으로 독점이다. 민영화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정부는 민영화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민영화 기업이 생산한 재화의 생산량이나 품질 등도 통제하고 있고 그러한 통제는 가격통제와 큰 차이가 없다. 공기업 정책의 마지막 단계는 민영화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정부의 각종 통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란 위 세 가지 독점 중에서 첫 번째 독점만을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다른 두 가지 독점의 폐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 상례이다. 민영화와 함께 공기업이 속했던 산업의 인·허가를 철폐하고 각종 보조금과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공기업 정책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완결하는 것이다. 민영화에 비교적 성공했다는 포스코의 경우도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독점이란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겠다. 정부의 공기업 정책은 세 가지 중첩된 독점을 제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민영화보다는 반독점(反獨占)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민영화는 반독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민영화가 공기업 정책의 첫 단추가 되어야지 마지막 단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 주식 매각대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재정적자를 갚는데 써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현재로서는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빚을 지지 않거나 덜 지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ydjeon@biho.taegu.ac.kr)
출처 - 자유기업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