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시아 중심국 만들자
한국을 아시아 경제활동의 중심 허브로 만들자는 정책제안을 검토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현 정부 들면서 이 안은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 됐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실행안을 수립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무대로 등장했으며,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선전 등의 경제특구 개발 성공에 힘입어 상하이를 동북아시아 경제활동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상하이 푸둥지구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부는 인천 신국제공항이 개항된 후 인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영종도 일대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아시아지 역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부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을 동북아시아 또는 범아시아의 경제활동 중심지로 만드는 데 무 엇이 장애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가장 시급한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환경과 이미지를 구축 하는 일이다.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우리 경쟁국 중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다.
선진 다국적기업들이 한국 진 출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아직도 많은 정부 규제와 폐쇄적 인 행정서비스, 경직된 노사관계와 배타적인 국민 정서 등을 들고 있 다.
영종도 일대와 인천 신국제공항 주변을 개방해 자유지역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선진 다국적기업들이 그들의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옮기고자 할 때 관련 사업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지적서비스산업이 형성된 서울에서 동떨어진 위치에 그들의 지역본부를 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자유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한반도 전체를 한국 기업과 세계 기업 에 기업하기 가장 좋은 경영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방된 대외지향적인 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관료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행정봉사대원으로 새출발하면 서 외국기업에는 한국의 세일즈맨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세계화시대에 맞는 개방된 공무원 임용방식을 채택해 세계화의 감각과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정부 조직에 과감하게 수혈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세계적인 선진 다국적기업들의 지역본부와 한국의 글로벌기업 이 필요로 하는 세계화 업무환경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육성 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80년대 중반에 이미 정부조직 내에 인적자 원부를 만들어 세계화시대에 필요로 하는 두뇌와 인적자원 개발을 국 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했다.
그 당시 읽었던 싱가포르 인적자원부 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감동적이었다.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국가 자원이다 . 21세기의 세계화와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해 인적자원 개발은 싱가포 르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최우선 목표다.
" 그 결과 싱가포르는 전국민을 인적자원으로 개발했으며, 선진 다국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계화 감각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최우수 전 문 인적자원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을 아시아 경제활동의 중심 허브 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계화한 지식 인적자원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서비스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세계화가 성공할 경우 한국인들은 세계화시대의 아시아 경제와 산업을 이끄는 전문 인적자원으로 등장하며 한국이 아 시아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의 동북아 허브 역할과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차원을 넘어 한국을 21세기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와 출입국 절차, 외환관 리 규정 등 각종 관련 규정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재설계와 재구축 이 필요하며 다음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이를 추진하게 하는 강력한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러한 국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한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한국은 아시아의 세계화 급류 속에서 뒷골목으로 영구히 밀려나게 될 것이다.
강석진 한국GE회장 (kangsukjean@yahoo.co.kr)출처 - 매일경제 2002. 5. 20 시평
* 위 글의 내용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아시아 중심국 만들자
한국을 아시아 경제활동의 중심 허브로 만들자는 정책제안을 검토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현 정부 들면서 이 안은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 됐으나 아직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실행안을 수립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무대로 등장했으며,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선전 등의 경제특구 개발 성공에 힘입어 상하이를 동북아시아 경제활동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상하이 푸둥지구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부는 인천 신국제공항이 개항된 후 인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영종도 일대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아시아지 역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부의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을 동북아시아 또는 범아시아의 경제활동 중심지로 만드는 데 무 엇이 장애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가장 시급한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환경과 이미지를 구축 하는 일이다.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우리 경쟁국 중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다.
선진 다국적기업들이 한국 진 출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아직도 많은 정부 규제와 폐쇄적 인 행정서비스, 경직된 노사관계와 배타적인 국민 정서 등을 들고 있 다.
영종도 일대와 인천 신국제공항 주변을 개방해 자유지역으로 만드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선진 다국적기업들이 그들의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옮기고자 할 때 관련 사업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지적서비스산업이 형성된 서울에서 동떨어진 위치에 그들의 지역본부를 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자유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한반도 전체를 한국 기업과 세계 기업 에 기업하기 가장 좋은 경영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방된 대외지향적인 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관료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행정봉사대원으로 새출발하면 서 외국기업에는 한국의 세일즈맨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세계화시대에 맞는 개방된 공무원 임용방식을 채택해 세계화의 감각과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정부 조직에 과감하게 수혈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세계적인 선진 다국적기업들의 지역본부와 한국의 글로벌기업 이 필요로 하는 세계화 업무환경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육성 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80년대 중반에 이미 정부조직 내에 인적자 원부를 만들어 세계화시대에 필요로 하는 두뇌와 인적자원 개발을 국 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했다.
그 당시 읽었던 싱가포르 인적자원부 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감동적이었다.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국가 자원이다 . 21세기의 세계화와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해 인적자원 개발은 싱가포 르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최우선 목표다.
" 그 결과 싱가포르는 전국민을 인적자원으로 개발했으며, 선진 다국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계화 감각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최우수 전 문 인적자원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을 아시아 경제활동의 중심 허브 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계화한 지식 인적자원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서비스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세계화가 성공할 경우 한국인들은 세계화시대의 아시아 경제와 산업을 이끄는 전문 인적자원으로 등장하며 한국이 아 시아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의 동북아 허브 역할과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차원을 넘어 한국을 21세기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와 출입국 절차, 외환관 리 규정 등 각종 관련 규정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재설계와 재구축 이 필요하며 다음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이를 추진하게 하는 강력한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러한 국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한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한국은 아시아의 세계화 급류 속에서 뒷골목으로 영구히 밀려나게 될 것이다.
강석진 한국GE회장 (kangsukjean@yahoo.co.kr)
출처 - 매일경제 2002. 5. 20 시평
* 위 글의 내용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