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수신료 거부 운동 약사
	2007-09-07
NHK 수신료 거부 운동 약사 <1993> 직원 비리로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생겨 74%까지 떨어짐 <2004> 7월. 치프 프로듀서가 ‘홍백가요전’ 등 프로그램 제작 명목으로 4800만엔 부정 지출, 지방 방송국 고위 간부가 들의 가짜 청구 착복 사실 드러남. 이로 사장, 전무 등 간부진의 3개월 감봉 처리 8월. 서울 지국장이 외주 제작 경비 과다 계상 등으로 수천만 엔 착복 이후 다시 복귀되었다는 사실 폭로 9월 4일. 직원 4명의 970만엔 공금 횡령 들통 9월 7일. 회장 및 임원 12명 대국민 사과 및 6개월 감봉 자청 9월. NHK 문제 국회 청문회(창사 이래 최초) 9월말. 수신료 납부 거부 3만 천 건 10월 13일. ‘전 일본 방송수신료 노동조합’ 회장 사임 요구 문서 정식 발송. 11월 10일. 일본방송노조(NHK노조) 회장 사임및 경영진 쇄신 요구 만장일치 결의. 에비사와 회장은 사임 거부 11월말. 시청료 납부 거부 건수 11만 3천 건으로 증가, 미수금 10억엔 12월 5일. NHK 에비사와 가쓰지 회장 오후 7시 뉴스 출연 사과 방송 12월 19일. 오후 9시 2시간 15분의 ‘NHK에 말하고 싶다’ 생방송으로 의견 접수 및 소명. 회장 등이 직접 출연 12월 31일. NHK 대표 방송 ‘홍백가합전’ 시청률 사상 최저(39.3%) 기록 <2005> 1월 7일. 에비사와 회장 사의 표명 1월 13일. NHK 책임 프로듀서 양심 선언, 방송 프로그램에 정치인들의 외압 있었음에 대해 증언. 전쟁 중 일본군성 노예제 재판에 관한 내용 삭제 및 반대 입장 교수 내용을 추가 1월 14일. 정치인 아베 신조, 나카가와 쇼이치 외압설 강력 부인 1월 19일. 마쓰오 다케시 전 NHK 총국장, 정치인 외압설 기사가 왜곡되었다고 사과와 정정보도 요구 1월 25일. 에비사와 회장 사임, 그러나 회장, 부회장, 방송총국장 3명은 고문으로 위촉. 기술직 출신의 하시모토 겐이치 전무가 만장일치로 내정. 임원 15% 급여 삭감 및 창사 이래 최초 전년도보다 예산 감축 결의 1월 28일. 고문으로 임명된 에비사와 전 회장 및 3명이 고문직 사퇴 1월말. 납부 거부 건수 39만 7천건으로 증가 2월 3일. 병원 임대 TV업자 ‘TV시스템 운영협회’ 납부대행 동결 NHK에 통고 2월 5일. 도쿄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NHK가 ‘정치인에게 프로그램 사전 설명’을 중지할 때까지 한시적 시청료 거부 운동 시작. ‘NHK 수신료거부운동(가칭)’ 모임 결성 2월 10일. NHK 싱가포르 지사 특파원 경력 직원 2명 비위 문제로 정직 처분 2월 27일. NHK 12,000명 전직원의 임금 삭감안 회장이 노조에 제시 (임원 15.8%, 직원 2.0%) 2월말. 수신료 납부 거부 56만건 3월중순. 수신료 납부 거부 70만건 3월말. 수신료 납부 거부 74만 7천건 4월 1일. NHK 에비사와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거부 4월 7일. 경리 담당 직원이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방콕 아시안게임 시 경비 횡령 등 직원 비리 폭로 4월 25일. NHK 이사 8명 취임을 기점으로 ‘신생위원회’발족 5월말. 수신료 납부 거부 97만건, 납부 거부자 증가 속도 둔화 6월. NHK기자 방화사건 용의자로 현장 체포 7월말. 수신료 납부 거부 117만건 9월. 수신료 징수 제도, 대상 변경 검토(독신, 단신 부임자 할인 등) 9월. 직원 1200명(전직원의 10%) 감축 결정, 경비 500억엔 삭감 9월말. 수신료 납부 거부 127만건(전체 시청 가구의 1/3) 11월말. 수신료 납부 거부 128만건 12월. 정부 여당이 NHK민영화 논의 12월말. 수신료 납부 거부 130만 건 수입 감소(6724억엔 예상에 6190억엔 약 530억엔 감소) <2006> 1월 1일. NHK 시청료 인하 검토 1월말. 수신료 납부 거부 125만 건 2월 3일. 수신료 미납자에 대한 법적 소송 방침 시사 3월. ‘수신료 지불 의무는 방송 내용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옴 5월.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는 시청자의 디지털 방송 화면에 계약 요청 문구 띄우는 방안 검토 5월. 일본 정부가 NHK에 ‘시청료 대폭 인하’ 등을 요구 6월. 2008년부터 시청료 납부 의무화 고려 8월. 총무성 개혁안 보고서 발표. NHK 보유 채널 축소와 수신료 인하가 주 내용 <2007> 1월. 총무성 NHK시청료 납부 의무화 및 시청료 20% 인하 방송법 개정안 발표 1월. NHK 2007 예산안 발표 6060억엔으로 2006년의 5940억엔 이상 예상, 수신료 징수율 증가 3월. NHK 개혁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 제출 예정 7월. NHK 창사 이래 최초 수신료 인하안 검토중, NHK측은 4%, 정부 권고는 20%로 갈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