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한국교육신문 공동기획 : ① 사회양극화와 교육, 왜 문제인가?
	2006-07-27
KEDI-한국교육신문 공동기획 : ① 사회양극화와 교육, 왜 문제인가? 사회 문제 발생 필연, 현상 제대로 진단을 ① 사회양극화와 교육, 왜 문제인가? 학생 성적 종 모형에서 낙타 곡선(M자 곡선)으로 변해 소득수준 따라 학생 집단 계열화?분화된다면 주목 필요 부모 소득, 학력 따른 고등교육기회 차 분명히 드러나 시계열 종단자료 분석해 격차심화, 중간층 축소 확인을 사회 양극화: 집단 간 이질성 심화, 집단 내 동질성 강화 최근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의료 양극화, 교육 양극화, 심지어 대학 내 동아리 양극화까지. 양극화라는 말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유행어가 된 것 같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양극화라는 말은 때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집단 간 격차와 양극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집단 간 격차는 기술적인 용어로 차이가 있음과, 차이의 크기를 말할 뿐이다. 그러나 양극화는 단지 집단 간 격차에 그치지 않으며, 격차의 추세와 경향성을 평가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소득 분포의 변화, 노동 시장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외환위기 이후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하고 있다. 첫째, 중간 소득층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양극화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경향성, 즉 중간층의 몰락, 양 끝에 있는 집단의 증가, 한쪽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 가능성의 약화 등의 추세를 양극화라 일컫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양 끝에 속한 집단 간 이질성의 심화, 한 집단 내의 동질성의 강화의 경향성을 양극화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외환위기 시점부터 3년 이후 소득계층별 점유율 증감을 드러내고 있는 바, 5분위 소득계층만이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위소득자의 소득 점유율이 낮아져 중간층이 위축되고, 저소득자는 더욱 빈곤해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경향성은 1990년대 복지정책의 축소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강화로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국과 빈국의 양극화 현상까지를 지적하기도 한다. 교육양극화? 이러한 사회 양극화 배경 속에서 교육 양극화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 양극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짚어보아야 한다. 먼저 교육 양극화라는 말이 어떤 현상을 지칭할 수 있을까를 살펴본다. 앞의 양극화 현상에 빗대어 보면 교육의 양극화란 교육계 내에 예컨대 학생 집단이 중간층은 감소하고 양 끝의 집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최근 교사들로부터 학교에서 시험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과거와는 달리 낙타 곡선(혹은 M자 곡선)을 보인다는 걱정을 하는 목소리를 듣곤 한다.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있을 뿐 중간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성적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성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성적이 높은 집단 혹은 낮은 내부에 어떤 강한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양쪽 집단 간의 이동이 어렵다면 더욱 양극화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양극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의 연구들은 부모의 소득, 학력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 격차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부모의 소득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 격차를 보자. 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통해 가계 소득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수학능력고사점수) 차이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을 보면 가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0만 원 이하 소득 가정 학생에 비하여 500만 원 이상 소득 가정의 학생이 평균적으로 30점정도 점수가 높다. [그림 3]은 부모의 학력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차이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은 아버지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약 49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부모의 직업 지위,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지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차이뿐만 아니라 도시내 지역 간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가계 소득이나 부모의 교육 등의 가정 배경 요인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많은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소득, 부모의 학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가 지출하는 사교육비, 문화 자본을 비롯한 부모와 자녀간의 교육과 관련된 상호작용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고등교육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의 소득, 학력 등에 따른 고등교육기회의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계층 간 교육 격차, 즉 학업 성취도의 격차, 고등교육기회의 격차는 단지 연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고 한다. 교직 경력이 오랜 교사들은 예전에 비해 부잣집, 상류층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학급 반장, 부반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대학 진학 실적도 좋다는 것이다. 실증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격차를 곧 양극화라고 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 양극화란 집단 간 격차의 심화, 집단 내 동질성 강화의 추세나 경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단 간 격차의 확인에 근거하여 섣불리 양극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양극화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종단 자료 분석을 통하여 격차의 심화, 중간층의 축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육 부문에서도 양극화의 개연성이 있다고 가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과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소득이 양극화의 추세를 보인다면 학업성취도 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소득에 따라 학생 집단이 계열화된다거나 분화된다면 그것도 주목해 보아야 할 일이다. 고교 진학 시 일반계와 실업계의 계열 선택은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필자는 강남의 한 빈부 격차가 심한 동네에서 학교에 다녔다는 한 학생으로부터 학생들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상대 집단에 무관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학교를 다녔으되 실질적으로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사립고교에는 고소득층만 다닐 수 있다거나 그러한 학교의 비율이 높아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많아진다면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적 논의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교육격차가 심한 사회, 양극화의 우려가 있는 사회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여건 속에서 처해 있느냐에 따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면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라 보기 어렵다. 또한 격차가 심각할 경우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통합성,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사회의 유지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서로 이동이 어려운 집단 사이에 삶의 경험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가치관, 문화 등을 서로 공유하기 어렵게 된다면 한 나라 국민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는 상대 집단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는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필연적이다. 집단 간 교육격차나 양극화에 주목, 현상을 제대로 진단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 사회의 통합성과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소외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필자소개 류방란 [ rbr@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출처 - 2006. 3. 30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