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FTA)는 전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국가이며 대외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무역국인 우리로서는
무역자유화의 지름길이자 세계적인 대세인 FTA 대열에 적극 동참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우리의 핵심교역
투자 파트너이자 우방국인 미국은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FTA 대상국 ○ 미국과의 FTA 체결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이
13조 9천억원(1.99%), 대미교역량은 193억불 증가하고, 10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 ○ 이외에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되고, 안보리스크를 완화하여 대외신인도가 향상되며 외국인 투자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하고 협상진전에 따라 소득안정 및 구조조정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농업분야의 연착륙 유도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 한미 FTA
협상이 졸속으로 추진되서는 안되며 협상과정에서 지렛대로 작용할 것들을
미리 내주거나 이면합의를 해서는 안 됨 - 국민적 합의와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되며 반드시 국민의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 △ 민감부문인
농업의 피해 최소화 필요 ※ 협상과정에 분야별로 득실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결과를 국민에 공개 △ 정부의 기본협상 전략에 대하여
국민과 야당에 보고 ※ 협상과정을 국회에 중간 보고 △ 한미
FTA를 놓고 정치적 이용이 있어서도 안될 것 △ 협상 초기단계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 준비 철저 - 미국과의 협상
전략과는 별도로 국내적으로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 - 한미 FTA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고, 피해 관련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도록노력
민주당
조건부반대
△ 한미 FTA는
우리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농수축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국내산업 보호와 국익
확대 차원에서 치밀한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
민주노동당
반대
FTA는 맨손
경쟁을 의미. 세계 최강 경제대국인 미국과 FTA는 ①농업, 중소제조업,
영세서비스 업체의 도산, ②미국 자본의 내국기업 인수합병 증가, ③50-100만
가량의 실업 발생, ④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비용 상승, ⑤미국의
한국 정책결정 간섭 증가, ⑥중국의 반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 불안 등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
국민중심당
조건부반대
○ 70%를 넘어서는
대외의존도를 가진 현실에서 FTA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어떤 통상협상도 국내협상과 협상준비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FTA 추진은 안됨 ○ 한미 FTA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농업·농민 희생이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농민단체의 협의와 선 자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내 협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 협상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절차임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확대
열린우리당
찬성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등 각종 교류사업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자율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함. 이는 지역주민 의사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대북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 현재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10여개에 이르며, 이들 자치단체
대부분이 남북교류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지역
주민들에게도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자체의 대북지원 등 교류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보다 체계적인 대북사업의 효과를
위해 지자체협의회 운영 등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의·조정이 필요할
것임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 상호주의
원칙과 투명성·검증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은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은 성실한 태도로 이에 준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생사여부
확인 및 상봉 등 후속조치 이행,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의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 쪽으로 되어야 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과정이
투명하고 지원되는 비료, 식량, 구호물자 등이 군수물자로 전용되지
않게 제대로 북한 주민에게 고루 전달되고 있는지 꼭 확인되어져야 할
것
민주당
찬성
△ 지자체의
대북교류와 지원은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보장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이것이 남북통합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옴 △ 남북공동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대북교류 협력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음
민주노동당
찬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교류와 협력은 확대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돕는 것은 남북의 공존공영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회적인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 교류는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인 방향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이벤트성 위주의 사업으로 인하여 큰 성과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돌이킬 수 없는 남북 평화체제 구현의 일환으로 남북행정시도교류
추친 및 접경지역 평화마을 벨트조성 공약을 제안한다. 위 사업이 실행되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중심당
조건부반대
○ 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남북 상호간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중앙정부가 갖지 못한
유연성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임 ○ 그러나 현재의 대북지원은 상업차원의
교류협력이 아니라 시류에 따른 자매결연 정도의 비체계적, 일회성,
전시성이 강함 ○ 지방재원, 조직, 정보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확보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가 앞서서 대북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한중간
협력은 한미간 수준으로 강화
열린우리당
조건부찬성
○ ‘03.7
노무현 대통령 방중 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합의 후 ’05.11
후진타오 주석 방한으로 양국관계를 심화·확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중국은 이미 우리의 제1위 교역, 수출, 흑자, 투자, 여행
대상이며 교역규모는 1,005억불로서 이는 92년 수교 시 대비 16배 증가한
액수이고 대 중국 투자는 215억불, 상호 방문객 수는 425만 명에 달함
○ 최근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보듯이 북핵문제의
중재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과 중국간의
인사교류 및 경제교류·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한·중 간 협조·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 다만, 한·미 군사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수준의 동맹으로 한·중관계가 발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기타
○ 미래지향적으로
대중 협력관계 모색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중국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외교를 추진 - 중국에 대해서는 유연한 실리외교를 전개하면서
경제 문화 등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관계 증진 -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이 탈북자문제, 북핵문제 등에 있어 중요한 협조파트너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증진 ※ 탈북자의 강제 북한송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중외교적 차원에서 협력을 높이고 한편 북핵문제를
놓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긴밀한
전략적 공조체제를 마련
민주당
조건부찬성
△ 한·중간
전면적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은 한반도 평화번영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 다만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되
경제·문화 등의 협력은 한미간의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 북핵 문제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의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등은 한미공조 강화를 통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민주노동당
조건부찬성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2003년 이후 한국의 수출과 투자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제
1의 국가가 되었고,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한중 양국의 협력은 매우 강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한중관계의 목표가
한미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국민중심당
기타
○ 한미외교와
한중외교의 관계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한중 외교의
강화가 한미간의 동맹관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식의 의제는 성립될 수
없다고 봄 ○ 한국이 미국과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기본 축 위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임
* 외교/안보분야 정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한미FTA 조속한 체결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반대
반대
조건부반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확대
찬성
조건부찬성
찬성
찬성
조건부반대
한중간 협력은 한미간 수준으로 강화
조건부찬성
기타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기타
한미FTA 조속한 체결
열린우리당
조건부찬성
○ 199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FTA)는 전세계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국가이며 대외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무역국인 우리로서는 무역자유화의 지름길이자 세계적인 대세인 FTA 대열에 적극 동참 필요
○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우리의 핵심교역 투자 파트너이자 우방국인 미국은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FTA 대상국
○ 미국과의 FTA 체결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이 13조 9천억원(1.99%), 대미교역량은 193억불 증가하고, 10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
○ 이외에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이 선진화되고, 안보리스크를 완화하여 대외신인도가 향상되며 외국인 투자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하고 협상진전에 따라 소득안정 및 구조조정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농업분야의 연착륙 유도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 한미 FTA 협상이 졸속으로 추진되서는 안되며 협상과정에서 지렛대로 작용할 것들을 미리 내주거나 이면합의를 해서는 안 됨
- 국민적 합의와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되며 반드시 국민의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
△ 민감부문인 농업의 피해 최소화 필요
※ 협상과정에 분야별로 득실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결과를 국민에 공개
△ 정부의 기본협상 전략에 대하여 국민과 야당에 보고
※ 협상과정을 국회에 중간 보고
△ 한미 FTA를 놓고 정치적 이용이 있어서도 안될 것
△ 협상 초기단계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 준비 철저
- 미국과의 협상 전략과는 별도로 국내적으로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
- 한미 FTA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고, 피해 관련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도록노력
민주당
조건부반대
△ 한미 FTA는 우리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농수축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국내산업 보호와 국익 확대 차원에서 치밀한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
민주노동당
반대
FTA는 맨손 경쟁을 의미. 세계 최강 경제대국인 미국과 FTA는 ①농업, 중소제조업, 영세서비스 업체의 도산, ②미국 자본의 내국기업 인수합병 증가, ③50-100만 가량의 실업 발생, ④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비용 상승, ⑤미국의 한국 정책결정 간섭 증가, ⑥중국의 반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 불안 등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
국민중심당
조건부반대
○ 70%를 넘어서는 대외의존도를 가진 현실에서 FTA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어떤 통상협상도 국내협상과 협상준비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FTA 추진은 안됨
○ 한미 FTA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농업·농민 희생이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농민단체의 협의와 선 자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내 협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 협상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절차임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확대
열린우리당
찬성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등 각종 교류사업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자율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함. 이는 지역주민 의사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대북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 현재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10여개에 이르며, 이들 자치단체 대부분이 남북교류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지역 주민들에게도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자체의 대북지원 등 교류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보다 체계적인 대북사업의 효과를 위해 지자체협의회 운영 등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의·조정이 필요할 것임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 상호주의 원칙과 투명성·검증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은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은 성실한 태도로 이에 준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생사여부 확인 및 상봉 등 후속조치 이행,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의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 쪽으로 되어야 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과정이 투명하고 지원되는 비료, 식량, 구호물자 등이 군수물자로 전용되지 않게 제대로 북한 주민에게 고루 전달되고 있는지 꼭 확인되어져야 할 것
민주당
찬성
△ 지자체의 대북교류와 지원은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보장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이것이 남북통합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옴
△ 남북공동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대북교류 협력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음
민주노동당
찬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교류와 협력은 확대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돕는 것은 남북의 공존공영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회적인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 교류는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인 방향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이벤트성 위주의 사업으로 인하여 큰 성과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돌이킬 수 없는 남북 평화체제 구현의 일환으로 남북행정시도교류 추친 및 접경지역 평화마을 벨트조성 공약을 제안한다. 위 사업이 실행되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중심당
조건부반대
○ 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남북 상호간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중앙정부가 갖지 못한 유연성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임
○ 그러나 현재의 대북지원은 상업차원의 교류협력이 아니라 시류에 따른 자매결연 정도의 비체계적, 일회성, 전시성이 강함
○ 지방재원, 조직, 정보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확보되지 않는 한 자치단체가 앞서서 대북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한중간 협력은 한미간 수준으로 강화
열린우리당
조건부찬성
○ ‘03.7 노무현 대통령 방중 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합의 후 ’05.11 후진타오 주석 방한으로 양국관계를 심화·확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중국은 이미 우리의 제1위 교역, 수출, 흑자, 투자, 여행 대상이며 교역규모는 1,005억불로서 이는 92년 수교 시 대비 16배 증가한 액수이고 대 중국 투자는 215억불, 상호 방문객 수는 425만 명에 달함
○ 최근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보듯이 북핵문제의 중재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과 중국간의 인사교류 및 경제교류·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한·중 간 협조·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 다만, 한·미 군사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수준의 동맹으로 한·중관계가 발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기타
○ 미래지향적으로 대중 협력관계 모색
-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중국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외교를 추진
- 중국에 대해서는 유연한 실리외교를 전개하면서 경제 문화 등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관계 증진
-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이 탈북자문제, 북핵문제 등에 있어 중요한 협조파트너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증진
※ 탈북자의 강제 북한송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중외교적 차원에서 협력을 높이고 한편 북핵문제를 놓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긴밀한 전략적 공조체제를 마련
민주당
조건부찬성
△ 한·중간 전면적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은 한반도 평화번영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 다만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되 경제·문화 등의 협력은 한미간의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 북핵 문제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의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등은 한미공조 강화를 통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민주노동당
조건부찬성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2003년 이후 한국의 수출과 투자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제 1의 국가가 되었고,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역할을 고려할 때 한중 양국의 협력은 매우 강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한중관계의 목표가 한미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국민중심당
기타
○ 한미외교와 한중외교의 관계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한중 외교의 강화가 한미간의 동맹관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식의 의제는 성립될 수 없다고 봄
○ 한국이 미국과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기본 축 위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