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5.31 지방선거 정책비교 - 정치/행정분야

2006-05-18

* 정치/행정분야 정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자치경찰제도 도입	찬성	찬성	조건부반대	찬성	찬성
지방선거지역구에 여성할당제 의무화	조건부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타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폐지	찬성	기타	찬성	반대	찬성

자치경찰제도 도입

열린우리당	찬성	○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종합 행정성을 제고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함 ○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자치행정의 필수적인 집행력(경찰권)을 확보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종합행정으로서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목적임 ○ 자치경찰제 실시는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 지역치안행정에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확대되고, 주민 의사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내 지역의 친근한 경찰상’을 정립 ○ 국가경찰과 선의의 경쟁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경찰의 업무 과부하로 인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임
한나라당	찬성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에 찬성함 - 정부안은 기초단체위주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비해 지방분권이념에 충실하고 주민의 근접성을 최대할 살릴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기초단체간 재정능력의 차이에 의해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이 생기고 단체장의 경찰권 남용의 우려 등의 문제가 있음 - 선진국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의 광역화 추세, 교통의 발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경찰조직을 광역화하는 추세로서 우리도 광역 단위 실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함
민주당	조건부반대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완전한 자치실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자치경찰제는 도입되어야 함 △ 다만, 치안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시행시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함
민주노동당	찬성	지방자치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의 하나인 자치경찰제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자치강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로 시행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주민공동체가 직접 민생치안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책임경찰행정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경찰 실명화를 통한 부정부패방지 효과가 있다. 또한 자치경찰을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정착시켜 국가와 지방경찰간 역할분담으로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지방 및 경찰행정의 집행력을 향상시키며 주민감시를 통해 경찰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재원확보의 국가와 지자체간 명확한 분담체계구축 및 주민에 의한 예산운영 투명성 확보 등도 가능하다. 단, 자치경찰제는 재정능력과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협조,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광역단체장에서 시범실시하고, 경찰청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경찰위원회에 주어야 한다. 또한 기초단체는 광역단위 시범실시 후 명확한 평가를 ..
국민중심당	찬성	○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치안을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경찰 스스로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 현행과 같이 시·군·구의 자치경찰 기구는 국가경찰의 보조기관화 기능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광역단위의 완전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지방선거지역구에 여성할당제 의무화

열린우리당	조건부찬성	○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 여성할당을 의무화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 ○ 그러나 어느 지방선거 지역구에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공천을 하더라도 ‘2인 선거구’로 하여 남녀를 동반공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
한나라당	찬성	지방선거 지역구에 여성 30%로 공천을 약속하였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30% 달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 참여는 보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나 정치분야에서는 여성 대표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유권자의 반 이상이 여성으로, 여성의 욕구(needs)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정치 참여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지역구에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심각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여성할당제 의무화 도입과 동시에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여성 정치인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들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찬성	△ 여성할당제는 양성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의 정치참여 선결과제로 찬성함. △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후보자의 30% 여성공천할당제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 · 문화적으로 남성중심의 풍토에서 여성의 정치적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지방선거 지역구 여성할당제는 의무화되어야 함.
민주노동당	찬성	현재 여성 지방의원 비율은 광역 9.6%, 기초 2.2%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치분야의 누적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뿐 아니라 지역구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2005년 의회의원 지역구 후보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당규를 개정한 바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각 지역별로 20% 이상 여성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하여 모든 정당이 반드시 30% 이상 여성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의회의원 비율이 남녀 균형을 이룰 때까지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국민중심당	기타	○ 특정 지역을 강제적으로 여성에 할당하는 문제가 정치 현실상 가능하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음 ○ 그러나 여성 정치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의 할당을 법제화 할 경우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므로 - 여건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정당 자율적으로 여성의 공천을 우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폐지

열린우리당	찬성	○ 금번 지방선거 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개최하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적극 검토 ○ 우리당은 기초의원을 포함해서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주장해 왔으나 국회의 논의에서 ‘정당공천으로 인한 폐단’보다는 ‘지역구도 완화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야당의 반대도 심했음 ○ 이에 따라 기초의원을 선거구별로 2-4명을 뽑게 되면 지금처럼 어느 한 당이 의석을 거의 독식하는 일당지배구조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정당공천을 허용한 것임 ○ 그러나 야당의 공천헌금 수수 등 정당공천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당공천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한나라당	기타	- 현실적으로 사실상 정당공천이 이루어져 온 상황에서 겉으로는 아니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지양하고, 정당공천을 인정하되 비례대표를 늘려 정치꾼만이 아닌 전문가들이 지역정치에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작년 6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 - 또한,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진성 당원 확보와 당 운영의 개방화 등 정당 민주화가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기초 단위인 지방 정치에서 정당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그러나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를 더욱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민주당	찬성	△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킴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으며, 정당의 기호배분으로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에 관계없이‘묻지마’투표방식을 유도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국 정당정치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폐지되어야 함
민주노동당	반대	정당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은 정당공천 자체가 문제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성당원제의 미정착과 ‘공천장사’와 ‘전략공천’이라는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당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은 이와 같은 구태 정당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정치개혁에 도움을 준다.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도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지방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미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이전에도 각 당은 ‘내천’ 형태로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를 ‘사실상’ 공천 해왔다. 이 과정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당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 이상의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많았다. 정당공천제도는 이를 양성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방선거의 투명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정당공천이 없다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들의 사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정당의 견제 없는 지방의회는..
국민중심당	찬성	○ 지방자치를 통해 정당 정치의 원리가 지역에서 구현되지 않고 갈등과 대립, 부패한 중앙정치의 역기능이 지방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폐지되어야 함 ○ 즉, 정당의 개입은 주민참여를 제한하고, 중앙정치의 파행성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저해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