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5.31 지방선거 정책비교 - 경제/민생분야

2006-05-18

* 경제/민생분야 정책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반대	반대	반대
송파신도시 건설	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주택재산세를 국세로 전환	조건부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확대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조건부찬성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

열린우리당	조건부찬성	○ 수도권 공업용지의 공급관리를 통해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필요 -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과 상생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 - 다만, 수도권내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노후 공업지역의 재정비 등 불가피하게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 적용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가 가시화된 이후에는 - 규제위주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관리제도로 전환 필요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수도권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안전, 환경 등의 필수규제를 제외한 여타규제는 일괄 철폐하는 ‘규제네거티브 방식?의 도입을 통해 입지 및 공장설립이 자유롭게 추진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시설의 공동화를 막기위하여 수도권 공장신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등 첨단업종에 한해서 수도권입지를 허용해야 한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첨단산업은 집적화와 벨트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건부반대	△ 지방과 수도권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며 규제완화는 반대함 △ 다만, 산업단지 유치경쟁이 지역간 · 국가간에 치열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이더라도 경제특구의 친환경 관련 산업은 제한적으로 규제완화가 필요함
민주노동당	반대	산업시설의 총량을 더 늘이는 것이 수도권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 공장의 57%와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이미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발전에는 과잉밀집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해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집중으로 인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냐 지방 경제의 성장이냐의 문제는 서로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서 건실한 산업시설이 지방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은 수도권 규제와 함께 추진될 때만 실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수도권에만 산업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지역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 상실과 지방자본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국민중심당	반대	○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인 바 - 이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들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 결국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게 될 것임. ○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 지방의 발전역량과 경쟁력이 착근된 이후에 검토하여야 함.

송파신도시 건설

열린우리당	찬성	○ 송파 신도시는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되어왔던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송파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장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의 국·공유지 205만평에 2011까지 46천호(중대형 22,1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 부족한 중대형 수요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불식시켜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 지난해 정부여당은 8·3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송파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은 ‘뉴타운’ 개발 등을 통해 강북으로 향하던 강남수요를 복귀시켜 오히려 강남·북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강남인구 집중화 및 도로 등 인프라 부족을 유발시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의 뉴타운 개발’, ‘송파미니신도시 건설보다는 교육·의료·문화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일산, 분당 같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민주당	조건부찬성	△ 강남지역의 재건축 용적율 등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효에 부응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강북 재개발을 통한 뉴타운 건설과 서민주거를 위한 값싼 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확대정책이 필요함 △ 송파신도시 건설은 강남수요를 대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나 공급확대는 도움이 될 것임
민주노동당	조건부찬성	정부 주택보급률이 104%에 이를 정도로 충분한 주택이 이미 공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주택보급률에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의 주상복합형식의 주택도 빠져있는 것이다. 주택의 총량은 우리국민 전체와 수도권 주민들이 살기에 충분한 수량에 매우 근접했다. 물량만능 정책이 지금까지 계속되었지만 그 공급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주택이 부족해서 값이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충분하게 공급된 주택들을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송파에 앞서 공급될 판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단위로 공급된 지역의 분양가 중 최고이다. 건설이 강행된다면, 분양가격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집 없는 최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을 수준으로 낮추어 공급해야할 것이며, 해당지역의 개발이익과 주변지역의 시세차익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중심당	조건부찬성	○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송파 신도시는 건설되어야 함 ○ 그러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에 적합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북에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

주택재산세를 국세로 전환

열린우리당	조건부반대	○ 우리당은 지역별로 세수편차가 큰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돌리고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세수가 고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을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 기초자치단체간 재산세율의 차등을 해소하고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균형을 실현함 ○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서, 부족한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한 주택분 재산세의 국세화도 검토.
한나라당	반대	○ 재산세는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을 평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부담과 지방정부 투표권이 일치,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는 가장 이상적 지방정부 세원임 ○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공정과세 원칙과 보유세 강화 정책과 위배 되기에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지방분권시대에 역행 할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을 스스로 알아서 운영하도록 해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고 지자체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함
민주당	반대	△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에 따른 자산가치의 증가와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세원이므로 국세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의 국세화는 지방자치제도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함.
민주노동당	반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과 재산세가 지자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올바른 방향이 아님. 왜냐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그 성격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기 때문임.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수입 중 재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국세로 전화한다는 것은 지자체 재정을 중앙정부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주택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상은 지자체간 극심한 재정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제기되어진 것으로 이해됨.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강남과 강북 등 지자체간 재정격차는 심각한 수준임.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를 국세로 전화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
국민중심당	반대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원칙에도 역행함. - 또한 합법적으로 조정한 지자체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에 대한 또다른 간섭이 될 우려가 큼 ○ 자치단체간 재산세의 형평성 문제는 관련법 개정 등의 원칙적 해결이 바람직함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확대

열린우리당	조건부찬성	○ 외국인 고용은 구조화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체, 3D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글로벌경제체제에서 노동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인력활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고용허가제 등’ 관련 법·제도를 운용 ○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경제의 한 주역이고, 돌아가면 ‘민간사절’이며,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경제의 자산임 ○ 외국인 고용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입국과정의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국내 불법체류를 최소화하면서도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권익과 처우를 보장 ○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일자리 문제와 충돌하므로 도입규모를 엄격히 제한해서 국내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더 많은 우리의 인력이 외국에 취업중인 현실을 감안할 때 내국인 일자리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해결해 갈 사안임
한나라당	조건부찬성	○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 ○ 과다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근로조건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05. 12 기준 외국인력 34만6천명 중 불법체류자가 18만1천명으로 외국인력도입에 따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민주당	조건부찬성	△ 내국인과의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나 단순히 저임금에 의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됨 △ 노동자의 고용 확대여부는 국내경기나 산업동향을 감안하여 우선 3D업종에서 근로자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함
민주노동당	조건부찬성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고용확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다만 그 영역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세계화에 의한 국가별, 지역별 빈부격차의 심화가 이주노동의 근본원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의 이동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추세입니다. 한국의 경우 심각한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고용은 한국 경제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그 결과 고용유발 효과를 갖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일방적인 고용확대나 사용주의 무분별한 이주노동자 고용은 노동시장의 균형을 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 관한 정책 결정은 노사정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국민중심당	조건부찬성	○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업체의 인력 충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함 - 다만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공급으로 국내자국 노동자의 실업과 고용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급정책 하에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