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北인권운동 이대로 안된다①] 한건주의 이젠 그만…
	2006-05-16
...NGO-야당 공동전략 세워야 4월 초 <북한인권학생연대>에 한나라당 한 의원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일본인 납치자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이 납북 한국인 김영남 씨로 밝혀진 지 며칠 지나서였다. 이 관계자는 NGO와 함께 납북자 문제를 이슈화 시킬 행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 '학생연대' 대표는 충분한 논의가 안됐으니 추후 상황을 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조종익 사무차장도 비슷한 시기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 내용은 북한인권학생연대에 전달된 내용과 비슷했다. 황 의원은 한나라당 탈북•납북자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당 내에서 다른 의원이 납북자 관련 행사를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눈치였다. 김영남 씨 가족과 함께 송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피랍인권연대> 도희윤 총장도 몇몇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함께 행사를 해보자는 제안을 여러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 가족을 비롯해 국내 NGO 관계자 상당수가 미국 워싱턴 북한인권주간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며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4월 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도 국내 납북자 관련 행사는 한 건도 추진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납북자 관련 집회를 종로에서 가질 예정이었으나 "나서는 NGO가 없다"며 국회 내에서 워싱턴 북한인권주간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대체했다. 그동안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한나라당이지만, 정작 송환운동을 국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을 때는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한 셈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단체는 아니다. 그렇지만 틈만 나면 납북자와 북한인권문제를 중요한 해결 과제로 내세우는 제 1야당이기에 그만큼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것이다. 납북자 운동 NGO-야당 연대 강화해야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을 공격하는 자리에서는 모두들 북한인권 선봉장이다. 그럼에도 정작 이를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은 없는 것같다. 물론 이것은 한나라당만의 몫은 아니다. 그렇기에 평소 NGO들과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여기저기서 다발적으로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데다, 평소 민간 NGO와의 연대에 별 관심을 두지 않으니 행사 하나 개최하기도 어렵게 된 것이다. 납북자 관련 행사를 추진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북한인권 관련 단체가 왜 그러느냐"는 볼멘 소리를 했다고 한다. 김 씨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은 정책성명 발표를, NGO는 납북자 단체가 김씨 가족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 관련 활동의 전부였다. 학계나 지식인 사회의 움직임도 없었다. 김 씨 문제가 가장 부각된 곳은 뜬금없는 한명숙 총리 국회 청문회 자리였다. 한나라당은 김 씨의 모친 최계월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다 놓고 정부와 여당의 흠을 들춰내는데 열을 올렸다. NGO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김영남 씨 문제도 언론을 통해 '터트리기식' 접근에 머물 뿐 다른 단체와의 연대나 국민적 송환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안을 혼자 끌고 가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지난 19일 김영남 씨 가족 기자회견에는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납북자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보이지 않았다. 김영남 씨 사건으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주했지만 관련 NGO는 납북자 송환 열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했다. 물론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납북자 단체와 북한인권운동 단체들도 제각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어젠더를 정부에 빼앗기는 양상까지 연출되고 있다. 납북자 해결 원칙 보여준 요코다 메구미의 부모 정부는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그러나 실상은 지난 적십자 회담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합의였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김영남 씨를 내세워 요코다 메구미의 사망을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메구미의 사망을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북한이 김씨를 이용하여 일본의 메구미 송환운동을 중단시키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요코다 메구미 부모의 타협없는 원칙 때문이었다. 메구미 부모는 북한을 방문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딸을 일본으로 돌려보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김정일은 납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국내 NGO는 납북자를 이산가족 상봉에 끼워넣고 여론을 달래려는 정부의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순차적 접근이라는 논리를 앞세운 정부의 우회적 해법을 사전에 봉쇄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고 납치자 전원송환, 재발방지를 이끌어내도록 국민적 의지를 모아야 할 판에 야당과 NGO는 신문 한 구석에 이름이나 내려는 한건주의 사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김영남 씨가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자, 메구미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 연락회>, 이들을 지원하는 <납치자 구출회> 등의 전국망을 갖춘 NGO, 납북자를 지원하는 지방의원 연맹 및 국회의원 모임들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가족이 나서고, 전국적 지원모임이 생기고, 이를 통한 국민적 집회와 송환운동이 벌어져 고이즈미 정부를 압박하고, 이를 언론이 주목하는 선순환 구조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일본정부와 지방의원 연맹까지 나서고,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바로 국민적 관심과 송환운동의 열기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납북자 문제에 나서지 않으면 일본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다. 일본은 16명의 납북자가 있고, 대한민국은 485명의 납북자가 있다. 최근에도 김동식 목사, 진경숙씨 등 한국인에 대한 북한의 납치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 대해 왜 485명이나 되는 납북자를 일본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못하느냐고 비판하는 것은 좋다. 그렇다면, 야당과 지식인, NGO들은 납북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데도 왜 국민적인 송환운동을 전개 못하는지 자신들에게도 물어봐야 타당한 것이다. 신주현 취재부장 shin@dailynk.com DailyNK 20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