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FTA 늦추면 손해
	2006-03-27
"한ㆍ중ㆍ일 FTA 늦추면 손해" 작성자 김기철 2004-03-12 "한국 경제성장 부진과 기업 개혁 둔화는 중국과 경제 교류 확대를 통 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옌성 중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산하 대외경제연구소 소장은 "그 동 안 한ㆍ중간 경제 교류는 양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삼성그룹을 모델로 발전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가 20여 년 동안 쾌속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스 (SARSㆍ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에도 불구하고 8.5%라는 놀라운 성장률 을 기록했다. 중국 경제성장 특징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 → 중국 경제 성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 외로 빠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원유수입이 1억t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고 콩 식용류 철강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또 대외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60%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다 . 수입증가율이 40%로 수출증가율 30%보다 높은 것도 예상 밖이다. 세 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세계경제는 중국 개방으로 활력을 찾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중국 경제가 과열이라는 염려도 적지 않지만 경제 전반으로 볼 때는 아 직 과열이라고 진단할 필요가 없다. 과거 성장률을 넘어설 때는 과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안화 절상 압력과 미국측 반덤핑 제소 등 통상 마찰이 계속되고 있 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 WTO 가입 후 위안화 평가 절상 압력, 무역마찰 등 종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큰 압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WTO 정신 에 따라 공정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말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부시 대통령에게 "중ㆍ 미 무역마찰을 협조적으로 해결하자"고 밝힌 것은 중국 통상정책의 핵 심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과도한 무역 불균형을 상호 협조적으로 해결 하자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여려 차례 전달했다. －4대 국유은행를 비롯해 농촌 신용회사 등 중국 금융시장 개혁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다. 중국 정부 개혁방안을 소개해 달라. → 중국이 개혁ㆍ개방조치를 취한 지 25년이 됐다. 상품 경제 분야에서 는 많은 진전을 보여 현재 80% 이상은 시장경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 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자금시장 원자재시장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4대 국유은행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이미 4개 부실자산처 리공사를 설립했으며 은행 리스크 관리, 신용대출 관리 등 선진적인 금 융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국유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기업 내부 통제 등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 고 있다. 이사회제도를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를 외부에서 초빙하는 것도 좋은 예다. －세계경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인도 등 동남아지역 경제성장은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외국인 투자유치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겠는 가. → 전반적으로 세계경제는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나 일본은 지난해보다 훨씬 나은 경제 상황을 보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세계경제가 주기상으로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으로 몰렸던 국제 투자자금이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세 계경제가 회복되면 국제 투자자본이 미국 일본 유럽 한국으로 퍼질 것 이며 중국 못지않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도 베트남과 동남아 국가 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에 몰렸던 자금은 중국의 경제적 매력에 부합하는 규모라고 생각한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가 줄어들더라도 이는 `중국 위협론`이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유 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에는 미국측 위안화 절상 압력이 거셌다. 평가절상 압력이 계 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점차 위안화 절상 압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약속한 데 따라 관세를 점차 인하하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도 점차 해소 하고 있다. 올해는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수입이 더 늘지 않더라 도 수출 증가율보다는 수입 증가율이 훨씬 높을 것이다. 또 외국인 직 접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위안화 압력은 감소할 것이다. －한ㆍ중간 교역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대상국이고 또 제2위 투자국이다. 지난해 세 계경제 둔화 속에서 한ㆍ중간 경제 교류 확대는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 의 둔화를 해결하는 돌파구 구실을 할 것이다. 한국 드라마와 휴대폰 자동차 등이 중국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은 한국 `인본주 의`가 중국인에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몰려오면서 한국에서는 산업공동화 염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업문제는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문제로 해 결책은 시장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거대한 중국시장은 오히려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한ㆍ중ㆍ일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3국간 무역ㆍ투자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무역을 자유화하면 3국 이익 이 증가하고 주민 생활도 좋아질 것이다. 중국 산업 수준이 한ㆍ일에 비해 뒤져 있기 때문에 FTA가 체결되면 중국산 제품은 중ㆍ저가품 취급 을 받겠지만 중국도 취업이 늘고 선진 제품과 문화 유입으로 중국 현대 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장옌성 소장은 중국 학계에서 고위 관료로 야심만만한 학자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 리더십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여 러 차례 방문해 지한파로 분류되며 특히 한국과 경제협력에 대해 관심 이 매우 높다. △55년 베이징 출생 △중앙재경대학 금융학과 교수(84~95년) △미국 콜 로라도대학, 캐나다 토론토대학, 월드뱅크 연구원(86~88년)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연구소 주임(96년) △대외경제연구소 부소장(98년) △대외 경제연구소 소장(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