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적인 금산법 개악 유감
	2006-03-06
반시장적인 금산법 개악 유감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을 하고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재경부 개정안과는 별도로 안을 내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말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개정을 주도했던 참여연대는 자신들의 요구 수준에 미흡하니 차라리 법사위에서 부결시키라고 신경질적 반응이다. 금산법을 바꿔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이를 보면 금산법 개정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바로 삼성그룹 해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나라의 금융과 산업 자본에 관한 법률을 들쑤셔 놓은 것이다. 국회가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비정부기구(NGO)의 하수인 노릇을 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다시 만들라고 했다가 다시 없던 일로 하라니, 나라 일이 무슨 애들 장난인가. 비난을 받아야 하기는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정치적 선전·선동으로 시작된 일이라면 정치력으로 해결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리하게 입법화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어떻게 법이 제정된 1997년 이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와서 되돌릴 수 있는가. 법치국가에서 소급입법은 안 될 일이다.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취득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만큼 좋은 투자처는 없었다. 강제로 사용처분권을 제한하는 일은 삼성생명의 주주 모두에게 손실을 강제화하는 일이다. 이는 재산권을 침해해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다. 이번 금산법 개악도 문제지만, 금산법은 그 자체로 결함이 많은 규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바람직한지를 논외로 하더라도, 카드사와 보험사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결벽증에 가깝다. 세계에는 은행에 대한 규제 정도만 미국에 있을 따름이다. 계열사 간 부당거래는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지나칠 정도로 규제하고 있다. 금산법의 계열사 규제는 그야말로 중복규제이면서 과잉규제인 셈이다. 또 금산법의 소유한도 제한 규정은 국내자본에만 적용되고 있어 문제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졌다. 론스타, 템플턴, 씨티은행 등 외국자본은 수익률 위주로 투자하며 인수합병(M&A)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그야말로 금산법은 우리 기업과 자본에만 발목에 족쇄를 채운 채 외국 기업들에는 기업사냥을 자유롭게 한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그 비용이 숨어 있어 인식하기 어려울 뿐이지 우리 자본의 수익률과 경쟁력을 낮춘다. 어떤 지배구조가 좋은지를 사전적으로 알 수는 없다. 경영 성과가 좋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좋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라는 것은 오만한 태도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반기업 정서와 반시장 정책만 양산할 뿐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장 성과가 뛰어난 기업의 지배구조를 잘못된 악의 화신으로 상징화하는 정치투쟁은 현실을 벗어난 일이다. 이념에 치우친 정책실험은 현실에서 재앙으로 돌아올 뿐이다. 더 이상 기업 흔들기는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영행태와 지배구조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가장 생존하기 유리한 형태로 진화하게 마련이다. 이상주의에 치우쳐 교각살우(矯角殺牛)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출처 - 세계일보 2006. 3. 6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