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재 출연 이후의 과제
	2006-02-14
삼성 사재 출연 이후의 과제 지난 몇 년 동안 편법경영권 승계,불법 대선자금 제공,금산법 위반,삼성생명 상장,공정거래법 관련 위헌 소송 문제 등으로 정부와 진보적 시민단체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아오던 삼성이 지난 주 전격적으로 사과와 함께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했다. 사과의 대상은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자녀들의 편법증여에 대한 것이고,대책의 내용은 8000억원 사회 헌납,헌법소원을 비롯한 각종 소송의 취하,사회공헌 확대,삼성비판 여론 적극 수용,구조조정본부 기능 축소를 포함한 계열사 독립경영 강화 노력 등이다.이러한 대책 이후 삼성의 관심사는 국민 일부의 반(反)삼성 정서가 완화되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 등의 판결에 있어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감안될 것인가일 것이다. 반면에 일반 국민의 관심은 8000억원의 용도와 이 대책을 계기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경영이 보다 활기를 띠면서 우리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쏠린다. 먼저 반삼성정서는,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 국민소득의 4.5%,우리 수출의 20.8%를 기여하고 수십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매년 5000억원 가까이 사회공헌사업을 해온 삼성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으나 최근 이건희 회장도 인정했듯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정서는 우리 사회 일부 반기득권,반재벌 집단에 의해 형성되고 상당수 진보성향의 국민이 편승한 것으로 전자 집단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한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논란의 핵심은 삼성의 재벌체제 존속과 영향력 확대 여부,그리고 경영권 승계 여부이다. 그들은 삼성이 현재와 같은 순환출자 지배구조의 재벌체제를 유지하고 이재용 상무에게로 경영권을 상속하려고 하는 한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번 삼성의 파격적인 조치도 삼성이 편법경영권 승계를 호도하기 위한 조치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으로서는 현재의 지배구조를 단기간 내에 해체하고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배구조 논란에 관한 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란 존재하지 않기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꾸준히 높이는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편법경영권 승계 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일단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조만간 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판결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되고 합법으로 판결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점이 있다면 삼성이 이번 조치와 같은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종결짓는 것이 삼성을 위해서나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다음 8000억원의 용도가 문제인데,이 기금은 정부나 대표성이 없는 시민단체에 관리를 맡겨서는 안되고 독립적인 공익재단을 설립해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용도는 연간 이자 수입이 5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에,우리사회 소외계층의 복지와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다. 소외계층과 그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훈련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년간 그 원인이야 무엇이든 삼성은 사업외적인 문제로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했다. 이번 사과와 사회공헌 노력을 계기로 우리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삼성으로 하여금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투자와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삼성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금산법과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를 전향적으로 빨리 매듭지어주고 시민단체들도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경제학 / 안민정책포럼 회장) 출처 - 한국경제 2006. 2. 14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