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에 대한 오해들
	2006-02-13
스크린 쿼터에 대한 오해들 스크린쿼터 축소방안이 발표된 후 정부와 영화계,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논쟁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논쟁은 국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대외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정리해 보자. 첫째,스크린쿼터제로 우리 영화를 보호할 수 있는가? 스크린쿼터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영화 의무상영'이며 외국영화의 국내시장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자국 영화를 의무상영시키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는 영화 관람객의 수준을 매우 우습게 보고 있다. 한국영화 수준이 낮아도 할 수 없이 보러 간다는 말인가? 한국영화가 외국영화보다 질이 떨어진다면 한국영화관은 텅텅 빌 것이고 외국영화관으로 관객이 몰릴 것이다. 둘째,영화산업은 문화산업이란 특수성 때문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미국과 일본의 무역논쟁이 한창일 때 미국은 철강산업을,일본은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주장했었다. 어느 쪽이 중요한 전략산업인가? 정답은 둘 다이다.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산업은 없다. 농업 철강 반도체 문화산업 모두 중요하다. 그리고 문화산업에는 영화뿐 아니라 음악 미술 등 다른 분야가 포함되는데 이 모든 분야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 이 경우 매번 정부가 나서야 하는가,아니면 시장기능에 의해 적절하게 조정돼야 하는가? 셋째,그래도 한국영화를 아직은 좀 더 보호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이 적절한 시기이다. 지금까지 훌륭하게 성장해온 한국영화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원인은 스크린쿼터제가 아닌 영화인들에 의한 노력의 결과이다.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여기서 더 보호받게 된다면 국제적 수준에서 결코 일류가 될 수 없다. 이제는 할 만하지 않은가? 경쟁력은 보호가 아닌 경쟁에서 나온다. 한ㆍ미FTA를 위해서 스크린쿼터 축소가 불가피하니 한국영화계가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국영화계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차원 위로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되돌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크게 히트를 친 한국영화의 공통점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한국적 정서를 잘 접목한 것들이다.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 할리우드에서 만든 것 같은 액션이 들어가면서 무엇인가 '찡'하는 한국적 정서가 있다. 외국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해도 안되고 우리 것만을 무조건 주장해도 안 된다. 둘 다 갖춰야 한다. 한류가 성공한 것은 외국인들의 정서에도 맞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한국적인 것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영화의 국제화 전략은 생산뿐 아니라 판매에도 적용돼야 한다. 한국영화의 수출액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연간 1억달러에 달할 정도이다. 우리 영화의 외국시장이 점점 커가고 있는 데 우리 스스로 높은 수준의 스크린쿼터를 주장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 영화의 수출 대상국들이 자국의 영화산업보호를 위한다고 스크린쿼터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영화산업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주장할 입장에 있다. 선진국일수록 사회적 저명인사가 정치가나 학자보다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인 경우가 많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유명 영화배우들은 일반인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영웅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열광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영웅들이 이상한 시위를 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꿈을 더 키워주길 바라고 있다.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처 - 한국경제 2006. 2. 10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