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반대투쟁 명분없다
	2005-11-24
교원평가 반대투쟁 명분없다 교원단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전에 정부의 시범적인 교원평가를 반대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실시하려다가,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수능이 끝난 시점으로 연기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학교의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교평가와 교원평가제를 회원국들에 권고한 바 있다. 학교평가와 교원평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의 경우도 처음부터 평탄하게 실시한 나라는 드물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교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는 교원평가에 대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단체는 찬성하고 있지만, 교육공급자인 교원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00년에 도쿄도(都)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부적격 교원을 퇴출해 교육단체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정착돼 있다. 평가를 통해 교육위원회에서 부적격 교원으로 판정받은 교사는 지도력 향상을 위한 단기ㆍ중기ㆍ장기 연수를 받게 된다. 장기연수의 경우에는 대체교사가 배치되고,2년 이상의 장기연수를 받아도 전문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자진 퇴출하거나 퇴출당한다.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은 학생들의 학력이 증진됐는지의 여부를 학교별로 평가해 공개하는 일이다. 영국은 2001년부터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학교를 평가해 교원보수를 포함한 학교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교원단체가 매우 강하게 반발했다. 영국정부는 교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학교평가를 했고,학교로 하여금 교사를 평가하도록 해 평가제도를 정착시켰다. 우리 정부가 실시하려는 시범평가는 문제교사나 부적격교사를 퇴출시키는 인사관리형 평가가 아니라,교장과 교감의 학교경영능력과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이다.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단체가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특별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실패하고,교원단체 단일안 도출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교원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시범평가학교 48개교를 발표한 직후 선정된 학교의 교장들이 비난과 협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 교장 자신도 교사 교감과 더불어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수장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것은 교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다. 능력개발형 교원 평가는 부적격교사를 가려내 퇴출시키는 인사관리와 전혀 관계가 없고 승진이나 성과급과도 연계돼 있지 않다. 오직 교원 본인에게만 평가결과가 통보돼 교원능력개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단위학교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향후 단위학교 중심의 책임경영을 구현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교장이나 교사로서 업무수행역량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못한 교원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평가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교원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길은 투쟁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시범평가에 임하는 길 밖에 없다. 시범평가를 하고 나면 개선할 사항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시범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학교별로 교육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교원단체가 걸어야 할 바른 길이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교육학) 출처 - 한국경제 2005. 11. 24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