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 당당히 수용하자
	2005-11-08
교원 평가 당당히 수용하자 교원 노조원의 3분의 1은 참교육을 위해, 3분의 1은 동료의 권유로, 나머지 3분의 1은 노조의 우산 아래 자신의 무능을 보호받으려고 가입한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다. 부산 APEC 계기수업안 파문과 교원평가 시범실시 저지를 위해 수업과 생활지도를 도외시하고 일과중에 부당한 연가(年暇) 투쟁을 하는 요즈음의 행태를 보면 참교육을 한다는 교원 노조원의 진정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필자는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가 교원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하였을 때 이미 교사보다 교장이 먼저 평가를 받고, 교사 평가는 그 내용과 방법을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사회 일반의 합의를 도출한 후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 평가에 반대하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원 단체들은 법정시수 확보, 교육여건 개선, 교장 선출보직제 등을 사전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간의 이해 충돌로 학부모의 교사 수업 참관 후 평가라는 초기 안은 실종되고,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동료교사 평가 등 껍데기만 남은 평가안을 시범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교원단체들은 합의해주지 않았는데 일방 발표하였다고 교육부총리 퇴진과 평가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한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교사들이 수업권을, 교장이 학교 경영권을, 학생들이 학습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학교 구성원 간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장과 학부모를 불신하고, 학생은 교사를, 학부모는 교장과 교사를 불신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래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경영을 학교 단위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면 구성원 간의 잦은 충돌로 합의점은 찾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이해에만 집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집념 때문에 학교 교육 계획 수립에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사들은 이번 교원평가를 신뢰회복을 위한 계기로 당당히 수용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평가 내용이 교장의 책임있는 학교 경영, 학생의 학교 위주 학습, 학부모의 교원 신뢰를 가져올 내용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해 교사가 이 평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교원 평가의 전제조건으로 “교원 법정시수를 확보해 달라” “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하라” “근무평정 제도를 개선하라” “교육여건을 개선하라”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교원 평가를 하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교사들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교원평가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와는 별개로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업권을 되찾는 데 필요한 법정시수와 정원 확보를 위해 교장·교사는 물론 학부모까지 힘을 합쳐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교사들의 요구조건 중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불가능한 것은 그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교사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평가를 기피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당당히 수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들의 교수권, 교장의 경영권, 학부모의 참여권을 확보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되찾고 우리 선배 교육자들이 세워 놓았던 교원의 위상을 회복할 때다. 李英萬 (경기고 교장) 출처 - 조선일보 2005. 11. 8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