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국제학교 더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2005-10-31
경제자유구역 국제학교 더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내국인 학생 늘리고 외국인 국내학력 인정을 지지부진하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관련법 통과와 시행령 입법 예고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으로는 송도국제학교(가칭), 상하이국제학교 등 두 곳이 있다. 인천 송도에서는 2100명 규모의 유치원, 초·중·고교를 2008년 9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종도에서는 상하이 영국국제학교가 1056명 규모로 2007년 말에 유치원, 초·중학교를, 2008년 9월에 고등학교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신설될 국제학교는 정원의 10%까지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고 개교 이후 5년 동안 국내 학생을 정원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 국내 학생을 한 명도 받을 수 없는 기존의 외국교육기관이 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에도 재학생 수의 2% 범위에서 국내 학생을 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명 정원의 학교가 일반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옮겨갈 때 2%인 20명만 내국인 학생 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만으로는 학생들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설 외국교육기관 수준으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 또 정부는 내국인 학생 최대 구성비율의 가이드 라인만 제시하고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초등 1~2학년은 국어와 바른생활,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는 국어, 국사를 포함한 사회 등 최소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하면 국내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였는데,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국내 학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외국인 학생의 국내 대학 진학을 촉진하여 국내 대학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내국인 학생의 외국 유학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당초 국제학교 설립에 반대한 일부 단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실한 학교가 유치되어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를 유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성화가 되어 있는 다수의 국제적인 학교가 설립되어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하고, 학교는 교육의 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을 반대하였던 분들이 누구보다도 국제학교를 칭찬할 수 있도록 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제학교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내학교 운영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맞춤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학교 교육만으로 온전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줄 책무가 있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 교육학) 출처 - 조선일보 2005. 10. 31 발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