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효율' 믿는 헛된 꿈 버려야
	2005-10-05
'큰 정부 효율' 믿는 헛된 꿈 버려야 올해 2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TV 연설에서 “저는 ‘작은 정부’를 공약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하는 정부, 할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포부를 펼쳤다. ‘큰 정부’로 가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의 큰 정부로 가는 경향은 통계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정부 조직은 출범 때보다 4실 16국 70과가 늘어나 49실 396국 1332과로 확대됐다. 올해 7월까지 공무원은 2만3000명 늘었고, 같은 기간 총 1조2700억 원의 인건비가 초과 지출됐다.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는 한국과 정반대의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우정공사 민영화’로 상징되는 과감한 정부 개혁을 공약해 9월 11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이 공약에 따른 개혁 프로그램으로 일본은 앞으로 5년 내에 국가공무원 정원을 10% 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 인건비의 비중도 10년 내에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줄인다고 한다. 집권 2기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정부 개혁에 열심이다. 블레어 정부는 교육, 의료, 교통 부문 등의 개혁을 통해 차기 선거에서 심판받겠다고 공약했다. 더욱이 영국은 ‘민간과 정부의 경쟁’을 통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보다 한발 더 나간 발상이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정부를 추구해 오고 있다. 이들 앞선 나라를 보면 작은 정부는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조류다. 왜 작은 정부여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결한 대답은 “큰 정부는 결코 효율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받기 위해 혈안인 정부기관은 봤지만 “예산을 이만큼 절약했습니다” “예산에 비해 성과는 이만큼 더 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기관은 별로 본 기억이 없다. 불용(不用)예산은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준치를 넘겼느냐 여부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그까짓 것 뭐… 대충” 식이다. 사업 성과에 따라서 개인과 조직의 재산, 심지어 명운이 왔다 갔다 하는 민간의 치열함을 정부가 따라갈 수는 없다. 정부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납세액보다 훨씬 크다. 그것은 정부의 활동이 다양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의 활동이 커지면 해당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관리조직은 더욱 비대해진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국세청 조직이, 공무원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 조직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조직이 커진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정업무와 감사원, 검찰 그리고 법원 조직도 더 커진다. 이 모두가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다. 나아가 정부의 활동 확대는 필연적으로 민간 활동을 축소시킨다. 한 사회의 가용자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사용하는 만큼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총량은 줄어든다. 일찍이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국민과 기업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설파했다. 어떤 정부든 생리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강화한다. 정부가 주창한 많은 원스톱(one stop) 서비스가 어느새 ‘원 모어 스톱(one more stop) 서비스’가 돼 버리는 것도 그런 이유다. 정부의 덩치도 커지고 재정 지출도 많아지지만 국민은 오히려 더 불편해진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심판의 역할보다 선수의 역할까지 자임하는 경우다. 참여정부는 사회보장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구제, 경기 부양까지 도맡으려고 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세계은행이 발표한 정부 경쟁력지수 순위는 60위로 지난 정부보다 10계단 하락했다. 커지고 싶지만 자제하는 정부, 하고 싶지만 참는 것이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을 깨닫는 정부가 효율적인 정부다. 참여정부는 더 늦기 전에 큰 정부로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미망(迷妄)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경제학) 출처 - 동아일보 2005. 10. 5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