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대표단, X-file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문
	2005-09-29
시민회의 대표단, X-file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문 박효종 공동대표(서울대 교수), 조동근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명지대 교수), 최영로 법률 구조지원센터장(변호사), 윤창현 사무총장(서울 시립대 교수), 조중근 사무처장 등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대표단 일행은 9월 28일(수) 불법 도청 테이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면담자 : 서창희 공안 2부장) 하고, 동사건의 수사에 대한 시민회의의 기본입장을 전달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보성향의 단체들이 결성한 X-File 공대위와 일부 언론이 불법도청 테이프에 담긴 내용에 대한 공개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민단체가 이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으며, 시민회의는 창회 이래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2. 이번 사건의 본질은 도청 테이프에 담겨진 내용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도청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문제인 불법도청 자체보다는 불법으로 도청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면‘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불법도청 테이프의 내용이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되며, 모두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회의의 입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사에 관한 담론이 있으나, 법치국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이나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는 불법도청내용의 공개를 통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행위를 제도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서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며,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포퓰리즘에 의한 결정이나 알권리만 강조되서는 안된다. 4. 모 시민단체의 고소도 불법도청 테이프와 관련된 사항임으로 비록 그 내용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가 국정원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의 직접적 보도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MBC의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는 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비밀과 통신의 자유문제 사이에서 법원이 아주 올바른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