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상 관행 바꿔야 한다
2005-09-15
대북협상 관행 바꿔야 한다 최근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현대아산의 내부 인 사에 대한 북한의 강한 불만 표시로 인해 오랜 적자 끝에 올해는 흑자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온 금강산관광도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어렵 게 성사된 개성관광, 백두산관광도 전망이 어둡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1년여의 중단 끝에 지난 6ㆍ15 이후 극적으로 재개된 이래 급진전되고 있다. 후속으로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과 남북 경협추진위에서는 북 한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산가족의 영상상봉, 이 산가족 면회소 착공식, 아시아 육상대회에 북한의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 파 견 등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은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현대아산 내부 인사에 대한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압력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남 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현대아산에 대한 급격한 태도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북한의 대화 상대였던 김윤규 부회장의 인사조처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이유이나 새로운 사업 상대자인 현정은 회장 체제에 대한 의구심과 오 해로 인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북한은 그 동안 대화 상대가 바뀔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구심을 표시하 곤 했다. 지난 1년여의 남북 당국간 대화 단절도 새로운 대화 상대에 대한 오 해와 의구심이 작용했다. 이번 북한의 불만도 새로운 현정은 회장 체제의 대북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통이 크 게 사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북한으로서는 사업 축소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협상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불만의 표출일 가능성도 많다. 필자는 8월 31일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에 참석해서 현 회장 에 대한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정몽헌 회장 사망 후 정주영체육관 개관 행사에서 정 회장을 남북경협의 선구자로 지칭하면 서 그의 부인인 현 회장을 극진하게 대우하던 북한의 모습이 생각나서 무척 착 잡한 기분이었다. 현대아산이 그 동안 오랫동안 북한과 함께 사업해온 대북사업자란 점을 감안하 더라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관행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사기업의 내부인사에 대 해 북한 당국이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무척 힘들다. 북한도 그 동안 남북경협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관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대의 내부인사를 대북사업과 연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조속히 금강산관광을 정상화시켜야 하며 합의한 대로 개성관광과 백두산관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경협 사업은 어느 한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민족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남 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남북경협 사업은 개성공단, 남북철도ㆍ도로 건설 등 3대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에 대한 지나친 압력은 국 민들의 대북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남북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현대아산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으며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 주기 바란다. 이번 사태는 현 회장 체제에 대한 북한의 오해에 서 파생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조처 배경에 대해 북한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새로운 파트너와 협상 스타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사업추진의 일 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대북사업 추진에 대해 북한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구상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는 이제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당국간 대화도 정례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완비되어 있다. 금강산관광 도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지금 개성공단에서는 수천 명의 북한 근로자가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제 남북경협은 더 이상 한두 사람의 중개인에 의해 밀실에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남북경협과 대북협상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서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의 틀 속에서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남북경협이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추진된다면 대북 퍼주기란 국민의 오 해를 불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대북 협상관행의 전환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 매일경제 2005. 9. 15 테마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