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 왜 주저하나
	2005-06-22
교원평가제 도입 왜 주저하나 학생들에게 평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 평가받는 것은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피교육자와 교육자라는 넘을 수 없는 구별이 존재한다. 교육에서 부모 이상으로 존중받아 온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평가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평가는 원천적으로 타율적이다. 교육의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내세워 오는 9월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키로 한 정부 방침에 교원단체들이 일치단결하여 저지 투쟁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용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교원단체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교원평가 문제를 교육부의 안대로 추진하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뒤로 물러났다. 교육부총리와 교원단체 대표들은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별협의회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교원 정원 확충, 교원 양성·연수 체제 개편, 교원의 수업시수 감축, 잡무 경감 등 교육 여건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동 발표문에 명시하고 있듯이 교원 단체의 동의 없이는 교원평가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다른 길을 걸어온 3개 교원단체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포로 신세가 됐음을 거듭 확인했다. 전교조의 표현대로 ‘전교조 투쟁의 결과이자 1차적 승리’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다. 이번 사태에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는 전적으로 배제되었다. 교육 공급자들이 합의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교사들이 담합하여 국민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공교육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전적으로 배제된 상황에서, 교원평가제를 지지해온 80%가 넘는 국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교육에 매달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이다. 교원 평가가 무산됨으로써 우리 교육은 교사의 양심과 자율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외부 평가를 통해 교사들이 자신을 바로알고 노력하여, 교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육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우수한 교사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국가의 교육 재정을 짊어진 학부모는 공교육의 객체로 전락했다. 물론 공교육의 문제가 전적으로 교사에게 있으며, 교원평가만 실시하면 교육의 질이 향상되어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이다. 그동안 교육 개혁을 명분으로 정부가 강압적으로 도입한 개혁 정책이 실제로는 부작용만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보았다. 교원평가 제도의 도입이 기대한 효과를 완벽하게 거둘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평가자·평가방법·평가영역·결과활용 등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긍정적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원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굴복하여 이 제도를 안락사시키는 것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교육이 그것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불신당하고 외면당할 때 교사들은 긍지와 보람을 누릴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자신의 이익도 보존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교사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부적격 교사 문제를 해결하여 좀더 만족스러운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온전히 정부의 몫이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5. 6. 22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