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교과서'로 가르쳐선 안된다
	2005-06-10
'反기업 교과서'로 가르쳐선 안된다 경제 발전 없는 정치·사회·문화·교육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경제 발전이 다른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도구인 기본 철학은 오늘날에는 주로 학교 교육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올바른 경제관을 교육시키는 것은 경제 발전과 나아가 국가 발전의 대단히 중요한 요체임이 분명하다. 경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경제 및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경제 교육의 목표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제 관련 교과서의 내용들이 과연 그러한 목표에 제대로 부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 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교과서의 기술을 보자. ‘자발적인 봉사와 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거나, 기업은 이윤 추구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 복지에 힘써야 하며, 사회 속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경제윤리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과 기업가의 도덕성을 연결해 버리는 이러한 내용의 교과서를 가지고 배운 학생 및 국민들의 기업관이 어떠할지는 자명하다. 반기업 정서의 시발은 잘못된 경제 교과서에 있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을 한 적이 있다. 기업의 제1의 목적은 당연히 이윤의 창출이다. 그런데 응답자의 91%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사회 환원, 근로자의 복지 향상, 소비자의 후생 증가라고 대답하였으며, 응답자의 겨우 9%만이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라고 응답했다.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다 보면 이윤을 많이 창출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은 무언가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기업으로 비치게 마련이다. 또, 소득 분배에 관한 교과서의 기술은 성장과 시장경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고,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게 할 우려가 크다. 교과서를 보면 마치 성장 위주 정책을 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심해졌으며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분배상태가 개선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고도 성장이 계속되는 내내 우리나라의 분배 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으며, 외환위기 이후 악화됐다고는 하지만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소득불평등도는 여전히 매우 양호한 상태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경제 성장에 관한 부분에서 경제 성장 여부는 물론 장기적으로 한 경제의 존망까지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체제’라는 사실은 거의 설명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과 남한의 예를 대비시킴으로써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쉽사리 교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통일 후 한국의 경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경제 통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을 나열할 뿐, 그 낙관적인 전망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시장경제 체제로의 통합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학생들에게 잘못되거나 왜곡돼 전달되는 교과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자유로운 시장 거래에 의한 자원의 배분을 통해 부(富)가 증대된다는 사실, 기업과 부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시장 결과를 공동의 책임이 아닌 나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자율과 책임 의식을 심어줄 때 한국 경제는 희망을 볼 것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출처 - 문화일보 2005. 6. 10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