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초한 경제 무기력증
	2005-05-16
정부가 자초한 경제 무기력증 1분기 경제성장률이 기대와 달리 3%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올해 정부는 5% 성장을 예상하고 재정지출을 포함한 경제운용계획을 세웠지만 한국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예측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해 왔다. 그러나 1분기 실적이 이 정도면 올해 경제성장률 4%도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3% 후반, 그리고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 초반으로 예상됐었는데 이미 상반기부터 그 예상이 빗나가고 있고 하반기로 전망되는 경기회복세도 기대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1분기 동안에만 올해 예산의 40% 가량인 50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3%에 못미친다면 심각한 일이다. 한국 경제는 상당한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것 같다. 연초 코스닥시장 부양책과 참여정부의 경제중심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선회 제스처로 소비를 중심으로 조금 살아나는 듯 보이던 경제가 그 후 계속되는 악재로 인해 답답할 정도로 더 이상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악재의 대부분은 달러환율 하락, 고유가 지속, 미국의 금리인상 및 세계경제 둔화와 같은 해외 요소에 기인하지만 불행히도 상당 부분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필자는 연초 본 칼럼을 통해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개방형 소국경제인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부 여건의 변화에 잘 대처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증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회복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참여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선진경제 구축이라는 국정운영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일 비판과 더불어 4월 국회의원 재ㆍ보선을 앞두고 참여정부에 대한 대중적 인기는 끌어올렸을 지 몰라도 외국인 투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 직접투자의 비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로서는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행동이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핵위기는 미국을 자극하며 한ㆍ미동맹을 훼손하는 듯한 참여정부의 진보적 외교안보정책에 기인한 바 크고 이것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동안 큰 폭으로 줄어들던 외국인 투자가 작년에 겨우 반등으로 돌아섰는데 올해 들어 다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핵위기는 국내기업들의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그리고 경기상황을 고려치 않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도입된 부동산 투기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의 부동산투기가 계속되고 부동산가격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다시 5ㆍ4 부동산 종합대책과 5ㆍ5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한 고강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작년 내내 위축돼 온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을 하지 않고 임기 내에 부동산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좋으나 역으로 불필요하게 건설경기를 침체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이 부동산가격안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고강도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요인들이 있기에 시간을 두고 시장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해결하는 것이 부동산경기 침체라는 부작용도 줄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현명한 방법인 것이다. 최근 3M 투자를 두고 경기도지사와 국무총리 간에 벌어진 갈등은 입만 열면 투자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정부가 여전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의 의지에 반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해외 악재에 더하여 우리 정부마저 경제활성화에 반하는 행동을 자꾸 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의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출처 - 한국경제 2005. 5. 16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