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년 지구의 날(Earth Day)이 주창된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에게 오염되지 않은 공기는 쾌적한 환경을 갖추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대기오염은 인체의 호흡기계나 심혈관계의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20여년간의 대기오염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아황산 가스의 오염도는 현격하게 개선되었고, 일산화탄소나 납의 오염도도 감소되었다. 이는 연료의 탈황시설의 설치와 무연휘발유 사용확대, 연탄사용의 감소 등 주로 경제수준의 향상과 투자에 기인했다. 그러나 자동차의 증가로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감소추세였던 오존이나 먼지의 오염도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악화된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 개선된 부분을 돌아 볼 여유가 없어서인지,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최근 서울시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대기오염(61.6%)을 건강에 가장 해를 끼치는 오염으로 꼽았다. 대기오염이 환경문제의 핵심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2006년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며, 사업용 차량은 천연가스 등 저공해 차량으로의 대체 의무화가 주된 내용이다.
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는 효율적인 대기환경 개선책이다. 현재의 배출규제는 환경기준만 충족시키면 얼마든지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각 배출업소는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는 줄인 만큼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어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환경문제에 시장원리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대기환경이 악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의 규제가 약해서가 아니다. 대기오염자가 오염을 야기시키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염비용이 시장메커니즘으로 내부화되지 않아 오염을 줄이려는 인센티브가 없다.
실제로 전국의 대기오염중에 약 42%가 자동차 배출가스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약 85%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전체 자동차의 약 30%정도인 경유차가 전체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은 90%, 미세먼지는 99%를 차지한다고 한다. 경유차의 수는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휘발유차보다 경유차 때문에 발생하는 오염피해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야 한다. 즉 휘발유보다 경유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휘발유와 경유의 공장도 가격은 거의 비슷한 수준(리터당 약 50원정도 차이)이지만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약 3배정도(약 560원) 많다. 정부의 유가정책이 오히려 대기오염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만약 대기오염정도에 비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면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유차의 사용은 감소할 것이다.
불법소각과 부실 중소형 소각시설도 대기오염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다. 대규모 공장이나 사업장에서는 비교적 환경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좋을 뿐만 아니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이 철저하게 부과되고 평판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반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과 부실 소각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택가나 음식점, 농촌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소각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명백한 오염행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적발하여 벌칙이 부과되기 어렵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 이후 불법소각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 또는 부실 소각은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소각과 부실소각에 따른 대기오염피해가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오염자에게 철저히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만약 불법행위에 대한 사적편익이 부과되는 비용보다 작다면 불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대기오염행위가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대기환경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대기개선을 원한다면 대기오염을 시장으로 내부화 할 수 있는 정책과 공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원인이라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의 강화보다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과 청정연료의 개발이다. 그리고 불법 또는 부실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와 투자다.
깨끗한 공기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환경보호를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아끼려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다.
깨끗한 공기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지난 1970년 지구의 날(Earth Day)이 주창된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에게 오염되지 않은 공기는 쾌적한 환경을 갖추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대기오염은 인체의 호흡기계나 심혈관계의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20여년간의 대기오염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아황산 가스의 오염도는 현격하게 개선되었고, 일산화탄소나 납의 오염도도 감소되었다. 이는 연료의 탈황시설의 설치와 무연휘발유 사용확대, 연탄사용의 감소 등 주로 경제수준의 향상과 투자에 기인했다. 그러나 자동차의 증가로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감소추세였던 오존이나 먼지의 오염도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악화된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 개선된 부분을 돌아 볼 여유가 없어서인지,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최근 서울시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대기오염(61.6%)을 건강에 가장 해를 끼치는 오염으로 꼽았다. 대기오염이 환경문제의 핵심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2006년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며, 사업용 차량은 천연가스 등 저공해 차량으로의 대체 의무화가 주된 내용이다.
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는 효율적인 대기환경 개선책이다. 현재의 배출규제는 환경기준만 충족시키면 얼마든지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각 배출업소는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는 줄인 만큼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어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환경문제에 시장원리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대기환경이 악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의 규제가 약해서가 아니다. 대기오염자가 오염을 야기시키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염비용이 시장메커니즘으로 내부화되지 않아 오염을 줄이려는 인센티브가 없다.
실제로 전국의 대기오염중에 약 42%가 자동차 배출가스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약 85%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전체 자동차의 약 30%정도인 경유차가 전체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은 90%, 미세먼지는 99%를 차지한다고 한다. 경유차의 수는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휘발유차보다 경유차 때문에 발생하는 오염피해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야 한다. 즉 휘발유보다 경유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휘발유와 경유의 공장도 가격은 거의 비슷한 수준(리터당 약 50원정도 차이)이지만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약 3배정도(약 560원) 많다. 정부의 유가정책이 오히려 대기오염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만약 대기오염정도에 비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면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유차의 사용은 감소할 것이다.
불법소각과 부실 중소형 소각시설도 대기오염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있다. 대규모 공장이나 사업장에서는 비교적 환경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좋을 뿐만 아니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이 철저하게 부과되고 평판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반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과 부실 소각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택가나 음식점, 농촌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소각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명백한 오염행위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적발하여 벌칙이 부과되기 어렵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 이후 불법소각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불법 또는 부실 소각은 대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소각과 부실소각에 따른 대기오염피해가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오염자에게 철저히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만약 불법행위에 대한 사적편익이 부과되는 비용보다 작다면 불법행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대기오염행위가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대기환경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대기개선을 원한다면 대기오염을 시장으로 내부화 할 수 있는 정책과 공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원인이라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의 강화보다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과 청정연료의 개발이다. 그리고 불법 또는 부실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와 투자다.
깨끗한 공기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환경보호를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아끼려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신(자유기업원 책임연구원, young@cfe.org)
출처 - 자유기업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