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정권 命運 걸어라
	2004-08-25
경제에 정권 命運 걸어라 요즘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도 무기력하고 희망을 잃어가는지 정말 걱정스럽다. 금리 수준도 낮고 시중의 자금도 여유로운 편인데 투자와 소비가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최근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7%가 우리 경제의 침체 원인이 ‘좌파적 정책’ 때문이라고 밝힌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 당국자가 아무리 시장지향적 정책 기조임을 강변해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바로 여기에서 경제 위기 해결의 처방을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자칫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 확대와 감세(減稅)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정책적 한계와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11차례에 걸쳐 120조엔을 투입했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국가 채무만 크게 늘고 말았다. 감세대책도 많은 소비 주체가 가계부채와 신용 불량에 허덕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득세 면세 계층임을 감안할 때 감세로 인한 소비 증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더욱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일부 좌파적 사회 분위기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안보에 이르기까지 경제 기반을 이루는 정책 기조가 이른바 ‘좌파적 성향’을 띠지 않고 있음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추구하되 성장에 무게중심을 둔다는 정책 방향을 고위 정책당국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경제원리에 확고하게 기초한 ‘경제하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서 기업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회복될 때 기업가들의 기(氣)가 살아나 일자리도 늘어나고 서민·중산층의 호주머니도 두둑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도 비생산적인 과거사 규명이나 정체성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앞으로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가령 1~2년 동안은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올인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함으로써 멍든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를 기대한다. 노사 안정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노사가 협력해서 경제 난국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극심한 경제 불황과 노사 갈등으로 1980년대 초 서유럽 최대의 문제 국가였던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고 오늘날 유럽 최고의 국가로 거듭난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들은 명분 없는 노사 분규를 즉각 중단하고 경영층도 아낌없는 상생의 배려를 함으로써 주요 노조들의 무분규 선언이 이어져 경제 위기 타개에 화답하기를 간절히 제안하고 싶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졌다. 국민 모두의 역량을 한데 결집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 재계와 노동계가 앞장서야 한다. 지금은 국민 통합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소지가 있는 수도 이전이나 과거사 규명 등의 국정과제는 잠시 접어두고, 온 국민이 바라는 경제 회생에 정권의 명운(命運)을 걸기 바란다. 한갑수 (전 농림부 장관) 출처 - 조선일보 2004. 8. 25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