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안정적 확보 '로드맵'을
	2004-07-27
해외자원 안정적 확보 '로드맵'을 세계는 지금 자원전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석유가격은 기록을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 고도성장은 에너지 자원을 위시하여 철근, 시멘트에 이르기까지 ‘원자재의 블랙홀’로 세계시장에서 자원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로서는 에너지에서부터 철광석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해야 하기에 비상이 아닐 수 없다. 동북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은 앞으로 에너지 자원에서 세계 최상위 대열의 순수입 국가가 되었다. 동북아 3국의 중동 에너지 의존도는 중국 50%, 일본 87%, 한국 80%에 이른다. 동북아 3국은 지경학적 위험이 대단히 높은 중동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 전체 원유소비 증가율이 1.8%인 데 비해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중국은 연평균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중동으로부터 원유 수입량은 향후 10년간 2배에 이를 전망이며, 의존도도 2015년쯤 7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중동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경제발전에 필요한 각종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결집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20년 이상 연평균 8%가 넘는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유, 철광석, 시멘트, 비철금속 등 무한대의 원자재 수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전방위 외교를 펼치며 러시아와 호주, 브라질 등에서 유전과 광산, 농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호주, 브라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도 모두 자원 확보 전략과 연계하고 있다. 한편 일본도 지난 고도성장 기간 해외 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계획 등을 해외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일본은 북방도서 문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실질적 에너지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사할린 석유가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면서 시베리아 천연가스 활용을 위한 송유관 건설을 둘러싸고 지금 중국과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는 이제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만큼 긴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석유다소비형으로 짜여 있다.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 1달러를 창출하는 데 석유환산기준 0.29g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우리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0.17g에 불과하다. 우리로서는 에너지 수요 관리와 함께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이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도 결국 북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에서 실질적으로 출범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에너지 대책은 북한 에너지 공급 방안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에너지 자원의 최대 수입국인 한·중·일은 다행스럽게도 지리적으로 자원부국인 러시아에 근접해 있다. 동북아의 방대한 에너지 수요 다변화의 돌파구는 러시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앞으로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전망이며, 아울러 세계 최대 천연가스가 시베리아에 매장되어 있다. 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 폭넓은 경제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활용 문제는 미국, 중국, 일본, 남북한의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한·칠레 FTA를 계기로 우리는 이제 개방형 통상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 맺게 될 FTA 상대국의 선정에서 에너지 등 전략적 자원의 안정적 해외 조달과 연계하여 그 로드맵을 짜야 한다. 원유를 비롯한 해외 자원의 안정적 확보 전략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틀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출처 - 세계일보 2004. 7. 27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