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파병 준비 이상없나
	2004-06-29
추가파병 준비 이상없나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파병을 앞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온 국민이 그의 무사귀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대했지만 그는 결국 테러에 희생되고 말았다. 무고한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테러집단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부터 시작될 자이툰부대 파병은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이번 사건으로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만일 파병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 정부는 파병 준비에 만전을 기해 최소 피해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첫째, 파병의 원칙과 정당성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 이라크 추가파병은 우리 정부가 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으로서의 도리와 국제사회 기여라는 명분을 고려한 결단이었다. 파병을 결정하기 전까지 우리 사회는 지루한 논쟁과 격한 갈등을 겪었다. 힘들게 결정한 파병을 이제 와서 철회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고 우리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파병을 철회하거나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테러에 굴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파병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테러를 종식시키고 이라크 재건을 돕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파병의 원칙과 명분을 확고히 인식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둘째, 파병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이라크 현지 상황 악화로 경계병력 비중을 늘리고 무장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라크로 주권이 이양되면 당분간 저항세력의 공격이 격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때문에 아무리 파병 목적이 평화 재건이라고 해도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이라크 문화와 현지 적응을 위한 병사들의 훈련 태세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본래의 목적인 평화 재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라크 내 정치·외교·군사 네트워크 구축에도 주력해야 한다. 정보 공유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미군 당국을 포함하여 이라크에 주재하는 타국 대사관, 이라크 내 영향력 있는 지도자 및 종교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차제에 재외교민 보호체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외교안보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사건 발생 3주일이 지나도록 피랍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외교부와 미국 AP통신 간 김선일씨 실종 문의전화를 둘러싼 공방도 궁극적으로 외교부 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냈을 뿐이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는지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력의 한계를 보완할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의 열악한 외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권 이양을 앞두고 악화되는 이라크 현지 상황은 이제 곧 파병해야 할 우리 정부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김선일씨 사건으로 파병 철회 요구 움직임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파병의 옳고 그름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접고 정부의 파병 준비 태세에 빈틈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김선일씨 같은 민간인의 불행한 희생을 방지하고 우리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출처 - 세계일보 2004. 6. 29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