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우리 가정과 사회의 꿈이요, 희망이다. 비록 살림살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식들이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란다면,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추한 싸움을 일삼고, 남과 북, 동과 서, 재벌과 노동자가 서로 갈라져 반목하며,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더라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세계 어느 나라 청소년들보다 바르고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슬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구시대적 껍질을 깨지 못한 채 혼돈의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과 언론이 한 목소리로 걱정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 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은 곧 미래사회의 경쟁력이다. 일본은 1970년대 나까소네 수상 때부터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뒤지는 것은 현재에 뒤지는 것이지만, 교육에 뒤지는 것은 미래에 뒤지는 것이다"라는 구호아래, 교육의 틀을 바꿔 나가고 있다. 미국도 영국도 교육을 새로운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교육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전@한국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기 위한 일차적 과제로 공교육, 그 가운데서도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의 위기문제를 선정하였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 공교육 위기 극복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이것을 토대로 양식 있는 수많은 전문지식인들과 시민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정책 당국자들이 이러한 여론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길 기대한다.
첫째, 학교의 시설과 설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학급당 인원수도 대폭 줄이고, 학교 건물과 시설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말로만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고 실제로는 학교를 내팽개쳐 왔다. 하나의 예로, 현재 대부분의 일자형 학교건물 형태는 1895년에 문부성이 낸 [學敎建築圖說明及設計大要]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우리 사회 어느 곳에 100년 이상 낡은 형태의 건물이 학교 이외에 또 있는가?
우선 정부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소한 GNP 대비 6%까지 바로 늘려야 한다. OECD국가들이 1970년대 이전부터 계속 GNP대비 6-10%를 공 교육비로 투자해 온데 비해, 우리나라 GNP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1970년대 2%, 1980년대 3%, 1998년에 4.7%로 증가했다가, 1999년 4.3%, 2000년 4.2%로 다시 줄었다. 그리고 기업과 사회인들이 학교에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산업화 시대에 대중교육을 위해 도입된 평준화 제도를 정보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보완하거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필요하다면 새로운 틀로 바꿔 나가야 한다. 서로 다른 능력과 적성을 가진 다양한 학생들을 똑 같은 교실에서, 똑 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진도에 맞춰,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다양한 능력과 자질의 싹을 자르고, 송두리째 짓밟는 폭력적 처사이다. 사회적으로 누구나 평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누구나 똑같은 형태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아동은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는 다양한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학교가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근본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세계은행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사립학교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립학교가 없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시에 모든 사립학교에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동안 학교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 오며, 건학이념과 재정상태가 건실한 사학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식기반사회 경쟁력의 근원이 될 영재 육성을 위한 교육체제, 정보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중고등학교, 일반학교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더욱 많이 설립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넷째, 폐쇄적이고 경직된 학교교육 체제를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 동안 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고립된 섬처럼 존재해 왔다. 이제 학교는 사회와의 유대와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정부, 연구소 등의 전문인력과 교원들 사이에 상호 교류와 협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학생들이 정부나 기업체의 연구소에서 연구하거나, 그 시설과 설비를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서 영국, 미국, 프랑스 등과 같이 이러한 시설들이 사회 구성원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참다운 교육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신문사와 방송국, 정부기관, 기업체 등이 모두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교육 위기의 근원은 20-30% 학생들의 입시지도에 치우쳐 70-80%의 학생들을 방치하는데 있다. 산업화 시대 기능인력 양성의 메카였던 실업계 학교가 고사되어 가고 있다. 실업계 학생들조차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하도록 장려하는 현재의 교육정책을 전환하여, 실업교육이 나름대로의 특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조리고, 디자인고 등과 같은 실업계 학교를 더욱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을 대폭 개혁하여 학교 실정과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능인과 기술자들이 사회적으로 홀대받는 상황에서 누가 기능인이 되려고 할 것인가? 독일 등과 같이 기술자가 의사와 변호사 못지 않은 사회적 대우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센티브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
여섯째,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양성 인원과 임용 인원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열악한 인적, 물적 요인으로 인하여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중등교원 양성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교원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이 점에서 매우 절실하다. 교원들의 연수와 승진체제도 과감히 개선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능력 있고 자질이 뛰어난 교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을 길러낼 교원을 지원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대우와 보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직 경력 20년의 교사가 기업체 5년 경력자보다 적은 보수를 받도록 해서는 결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는 것이다.
일곱째,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가가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교육을 규제하고 통제해 나갈 것인가? 정부의 역할은 교육에 대한 자율성의 폭을 넓혀주고, 단위 학교에서의 개혁활동을 지원하며, 동시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과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회 전체의 위기의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과 저항에 밀려 획일화된 교육체제에 안주한 채 교육개혁을 게을리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우리 모두를 슬프고 암울하게 한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다. 교육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와 노력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그 동안 누적된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 무분별한 공적 자금 낭비 등으로 어른들이 오히려 다음 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이제는 다음 세대의 짐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두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나설 것을 호소한다.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자
청소년은 우리 가정과 사회의 꿈이요, 희망이다. 비록 살림살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식들이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란다면,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추한 싸움을 일삼고, 남과 북, 동과 서, 재벌과 노동자가 서로 갈라져 반목하며,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더라도, 우리의 청소년들이 세계 어느 나라 청소년들보다 바르고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슬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구시대적 껍질을 깨지 못한 채 혼돈의 위기를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과 언론이 한 목소리로 걱정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 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은 곧 미래사회의 경쟁력이다. 일본은 1970년대 나까소네 수상 때부터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뒤지는 것은 현재에 뒤지는 것이지만, 교육에 뒤지는 것은 미래에 뒤지는 것이다"라는 구호아래, 교육의 틀을 바꿔 나가고 있다. 미국도 영국도 교육을 새로운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교육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전@한국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기 위한 일차적 과제로 공교육, 그 가운데서도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의 위기문제를 선정하였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 공교육 위기 극복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이것을 토대로 양식 있는 수많은 전문지식인들과 시민들의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정책 당국자들이 이러한 여론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길 기대한다.
첫째, 학교의 시설과 설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학급당 인원수도 대폭 줄이고, 학교 건물과 시설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말로만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고 실제로는 학교를 내팽개쳐 왔다. 하나의 예로, 현재 대부분의 일자형 학교건물 형태는 1895년에 문부성이 낸 [學敎建築圖說明及設計大要]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우리 사회 어느 곳에 100년 이상 낡은 형태의 건물이 학교 이외에 또 있는가?
우선 정부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소한 GNP 대비 6%까지 바로 늘려야 한다. OECD국가들이 1970년대 이전부터 계속 GNP대비 6-10%를 공 교육비로 투자해 온데 비해, 우리나라 GNP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1970년대 2%, 1980년대 3%, 1998년에 4.7%로 증가했다가, 1999년 4.3%, 2000년 4.2%로 다시 줄었다. 그리고 기업과 사회인들이 학교에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산업화 시대에 대중교육을 위해 도입된 평준화 제도를 정보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보완하거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필요하다면 새로운 틀로 바꿔 나가야 한다. 서로 다른 능력과 적성을 가진 다양한 학생들을 똑 같은 교실에서, 똑 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진도에 맞춰,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다양한 능력과 자질의 싹을 자르고, 송두리째 짓밟는 폭력적 처사이다. 사회적으로 누구나 평등한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누구나 똑같은 형태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아동은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는 다양한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학교가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근본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세계은행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사립학교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립학교가 없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시에 모든 사립학교에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동안 학교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 오며, 건학이념과 재정상태가 건실한 사학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식기반사회 경쟁력의 근원이 될 영재 육성을 위한 교육체제, 정보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중고등학교, 일반학교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더욱 많이 설립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넷째, 폐쇄적이고 경직된 학교교육 체제를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 동안 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고립된 섬처럼 존재해 왔다. 이제 학교는 사회와의 유대와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 정부, 연구소 등의 전문인력과 교원들 사이에 상호 교류와 협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학생들이 정부나 기업체의 연구소에서 연구하거나, 그 시설과 설비를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서 영국, 미국, 프랑스 등과 같이 이러한 시설들이 사회 구성원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참다운 교육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신문사와 방송국, 정부기관, 기업체 등이 모두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교육 위기의 근원은 20-30% 학생들의 입시지도에 치우쳐 70-80%의 학생들을 방치하는데 있다. 산업화 시대 기능인력 양성의 메카였던 실업계 학교가 고사되어 가고 있다. 실업계 학생들조차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진학하도록 장려하는 현재의 교육정책을 전환하여, 실업교육이 나름대로의 특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조리고, 디자인고 등과 같은 실업계 학교를 더욱 다양화하고 교육과정을 대폭 개혁하여 학교 실정과 시대적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능인과 기술자들이 사회적으로 홀대받는 상황에서 누가 기능인이 되려고 할 것인가? 독일 등과 같이 기술자가 의사와 변호사 못지 않은 사회적 대우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센티브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
여섯째,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양성 인원과 임용 인원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열악한 인적, 물적 요인으로 인하여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중등교원 양성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교원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이 점에서 매우 절실하다. 교원들의 연수와 승진체제도 과감히 개선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능력 있고 자질이 뛰어난 교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을 길러낼 교원을 지원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대우와 보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직 경력 20년의 교사가 기업체 5년 경력자보다 적은 보수를 받도록 해서는 결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는 것이다.
일곱째,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언제까지 국가가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교육을 규제하고 통제해 나갈 것인가? 정부의 역할은 교육에 대한 자율성의 폭을 넓혀주고, 단위 학교에서의 개혁활동을 지원하며, 동시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과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회 전체의 위기의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과 저항에 밀려 획일화된 교육체제에 안주한 채 교육개혁을 게을리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우리 모두를 슬프고 암울하게 한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다. 교육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와 노력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그 동안 누적된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 무분별한 공적 자금 낭비 등으로 어른들이 오히려 다음 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이제는 다음 세대의 짐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두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나설 것을 호소한다.
(대표집필: 정진곤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출처 - 비전@한국홈페이지의 정책대안
* 위 글의 내용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