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국정감사를 위한 정책자료 제출

- 남북, 경제, 사회, 노동, 교육, 복지, 의료분야 망라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9월 12일, 2002년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12대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국회를 중심으로 한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포했다.

이 자료집은 지난 3월 시민회의가 창립한 이후 6개월간 활동해 왔던 각종 형태의 사업을 망라한 것으로서 시민회의 활동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포함된 내용은 남북문제를 비롯한 공적자금, 공정위 활동, 신용카드, 경제특구 등의 경제문제와 사회문제로서 주5일제 근무제 그리고 고교평준화 및 지역할당제 입시제도 등의 교육문제, 국민연금과 의약분업 등 복지와 의료분야 나아가서는 민주화 보상위원회 활동 등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시민단체역할정립의 새로운 모델화 계기 마련

이러한 시민회의의 폭넓은 의견 제시는 시민회의가 추구하는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구현>이라는데 기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의 종합적 정책대안 제시는 시민단체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시민회의는 그간(지난 3월 창립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주요현안에 대해 100여 차례의 대내외 성명과 논평 및 가두활동, 10여 차례의 정책 심포지엄과 120여회의 대언론 기고, 10여 차례의 TV토론 참가는 물론 월간지 발간 등을 통해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토록 폭넓게 활동해왔다.

이 자료집에 포함된 내용 중 분야별 代案을 요약하면

▲ 대북정책

1. 정책추진의 국민 합의성, 원칙성 및 일관성 유지
2. 대북정책의 진실성 유지
3. 확실한 검증체계하의 대북경협 및 지원

▲ 탈북주민대책

1. 재외 탈북인(중국) 구호
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적극활용
나. 국내외 연대조직화
2. 남한정착지원
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급
나. 취업보장
다. 대국민 홍보
라, 초중고 교육에 탈북인 문제 포함

▲ 공적자금

1. 원금손실규모 재산정
2. 재정융자특별회계이자 손실분 추가
3. 주가이자부담추계
4. 상환기간조정
5. 대국민전가방지장치 마련
6. 고적자금처리 특별법제정

▲ 공정위 활동

1. 출자총액제한제도 재검토
2. 강제조사권도입 철폐

▲ 신용카드규제

1. 신용불량자 감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카드사의 자산 건전성 감독강화
3.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제도 개선 및 교육강화

▲ 경제특구 추진

1. 특구내 입지할 외국인 투자자 요건 강화
2. 노사안정의 법제화
3. 경제특구관리의 독립성보장
4.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도 허용
5.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의 내국인 이용

▲ 고교평준화 : 폐지

1.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평준화폐지)
2. 고등학교의 특성화에 따른 선택 폭의 다양성추구

▲ 서울대 지역할당 입시제 : 반대

1. 자유경쟁에 의한 공정한 신입생선발 우선
2. 대학교육의 질 저하 초래

▲ 주5일 근무제

1. 주5일 근무제 실시보류 또는 논의 자체 중단
2. 근로조건의 합리적 정비 - 휴일수 선진국 수준
3. 선 실근로시간 단축, 후 법정근로시간 검토
4. 점진적 추진을 통한 사회적 충격최소화

▲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개선책 마련
2. 소득신고 단일화 제도 확립
3. 연금체계를 3층 보장체계화 전환하여 안정적 재정운용
4. 기금운영의 투명성 유지

▲민주화 보상위원회 활동

1. 동의대사건과 전교조활동의 민주화운동 규정은 철회
2.‘민주화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개정
3. 위원회구성원 결정방식 시정
4.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확보

▲ 의약분업

1. 의약분업제도 전면적 재검토
2. 병원과 약국의 별도기관화 및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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