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방학 이어 대선 후 장미휴가 끝내고 돌아온 20대 국회
19대 국회 복사?붙여넣기 인사청문회로 시작된
여?야 5월 대전, 속 타는 민심에 부채질
<5월의 국회>
Best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안(이종명) : 군대 내 SNS를 통한 기밀유출에 대한 가중처벌, 안보에 대한 확실한 인식 심어주는 계기되길
Best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표창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장치 마련
“헐~”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유승희) : 남녀의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법안까지 마련하고, 자문위 구성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을런지
“헐~”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김상희) :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해외 성매매 관광,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 것. 여행객의 인식개선이 절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5월 국회를 “대선에 몰두해 벚꽃방학을 했고, 대선이 끝나고 장미휴가를 가졌다”라고 평하며, “5월 15일 5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약 열흘이 지나서야 인사청문회를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으나 인사청문회는 19대 국회를 복사?붙여넣기 한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속에 정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빠듯해지는 국민 살림과 활력을 잃는 경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가뭄까지 겹쳐 민심은 속이 타는데 여야는 기싸움으로 부채질만 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국회는 철저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되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남아있는 인사청문회도 갈등이 우려되고 있지만, 국회가 철저한 검증을 신속하게 해내는 유능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를 발표한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안(이종명) : 군대 내 SNS를 통한 기밀유출에 대한 가중처벌, 안보에 대한 확실한 인식 심어주는 계기되길
- 최근 SNS를 통해 군사기밀이 불특정다수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있음. 전술체계망 사진 유출, 북한의 SLBM 기밀 누설 등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당국의 첩보수집화롣이 제한되는 등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음
-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SNS의 특성상 그 정보가 어디까지 전파되는 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도 가늠하지 못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때문에 안보불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군대 내에서 SNS를 통한 기밀누설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군대 내에서 SNS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안보교육을 통해 기밀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 [Best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표창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장치 마련
- 최근 가정 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피해자 보호 위주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폭력을 당한 어린 아이들이 직접 격리 조치를 신청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법률안 개정을 통해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이고, 때문에 피해자는 스스로 경찰 개입을 요구하기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임. 해당 법 개정을 통해 법정대리인외에 가정구성원이 방치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룰 수 있길 바람
■ [“헐~”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유승희) : 남녀의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법안까지 마련하고, 자문위 구성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을런지
-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가 부족하여 변기 수 확충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음. 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 여성 화장실만 관련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여성 이용자에게만 공중 화장실 이용 관련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남녀 화장실 이용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장소?시간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통계 등을 이미 기관과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임. 건설?시공 때 관련한 정보만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됨
■ [“헐~”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김상희) :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해외 성매매 관광,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 것. 여행객의 인식개선부터 필요
- 해외 성매매 관광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미련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함
- 그러나 해외 성매매 관광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며, 이 수요자들의 인식변화가 없는 이상 제도적으로 금지시킬 경우 더더욱 음성화되어 불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때문에 관광객 인솔자와 회사를 상대로한 교육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 그리고 이용객의 처벌이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때문에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회사와 인솔자보다 해외여행객, 즉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된 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벚꽃방학 이어 대선 후 장미휴가 끝내고 돌아온 20대 국회
19대 국회 복사?붙여넣기 인사청문회로 시작된
여?야 5월 대전, 속 타는 민심에 부채질
<5월의 국회>
Best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안(이종명)
: 군대 내 SNS를 통한 기밀유출에 대한 가중처벌, 안보에 대한 확실한 인식 심어주는 계기되길
Best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표창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장치 마련
“헐~”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유승희)
: 남녀의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법안까지 마련하고, 자문위 구성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을런지
“헐~”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김상희)
: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해외 성매매 관광,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 것. 여행객의 인식개선이 절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5월 국회를 “대선에 몰두해 벚꽃방학을 했고, 대선이 끝나고 장미휴가를 가졌다”라고 평하며, “5월 15일 5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약 열흘이 지나서야 인사청문회를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으나 인사청문회는 19대 국회를 복사?붙여넣기 한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속에 정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빠듯해지는 국민 살림과 활력을 잃는 경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가뭄까지 겹쳐 민심은 속이 타는데 여야는 기싸움으로 부채질만 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국회는 철저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되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국정 안정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남아있는 인사청문회도 갈등이 우려되고 있지만, 국회가 철저한 검증을 신속하게 해내는 유능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를 발표한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안(이종명) : 군대 내 SNS를 통한 기밀유출에 대한 가중처벌, 안보에 대한 확실한 인식 심어주는 계기되길
- 최근 SNS를 통해 군사기밀이 불특정다수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있음. 전술체계망 사진 유출, 북한의 SLBM 기밀 누설 등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당국의 첩보수집화롣이 제한되는 등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되고 있음
-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SNS의 특성상 그 정보가 어디까지 전파되는 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도 가늠하지 못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때문에 안보불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군대 내에서 SNS를 통한 기밀누설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군대 내에서 SNS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안보교육을 통해 기밀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 [Best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표창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장치 마련
- 최근 가정 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피해자 보호 위주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폭력을 당한 어린 아이들이 직접 격리 조치를 신청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법률안 개정을 통해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이고, 때문에 피해자는 스스로 경찰 개입을 요구하기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임. 해당 법 개정을 통해 법정대리인외에 가정구성원이 방치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룰 수 있길 바람
■ [“헐~”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유승희) : 남녀의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법안까지 마련하고, 자문위 구성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을런지
-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여성 화장실의 변기 수가 부족하여 변기 수 확충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음. 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 여성 화장실만 관련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여성 이용자에게만 공중 화장실 이용 관련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남녀 화장실 이용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장소?시간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통계 등을 이미 기관과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임. 건설?시공 때 관련한 정보만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됨
■ [“헐~”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김상희) :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해외 성매매 관광,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 것. 여행객의 인식개선부터 필요
- 해외 성매매 관광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미련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함
- 그러나 해외 성매매 관광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며, 이 수요자들의 인식변화가 없는 이상 제도적으로 금지시킬 경우 더더욱 음성화되어 불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때문에 관광객 인솔자와 회사를 상대로한 교육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 홍보, 캠페인 그리고 이용객의 처벌이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때문에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회사와 인솔자보다 해외여행객, 즉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된 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