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로 국제사회가 긴장한 4월, 외교-안보 주변국 된 대한민국
대선에 몰두해 자체 ‘벚꽃방학’ 가졌던 국회
새 정부 출범-20대 국회 만1년 되는 5월, 희망 한국 보여주길
<4월의 국회>
Best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김민기)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20대 국회에선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Best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김영호) : 음주운전은 결국 습관. 기계장치로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면,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필요
“헐~”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도자)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주변국들 총력 다하는 현시점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의 현실성 의문
“헐~”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안(김학용) : 다자녀 선정 기준의 모호성, 전용주차구획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 무엇보다 전용주차구획을 마련하는 것이 출산장려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4월 국회를 “북한 문제로 국제사회가 긴장했던 4월, 외교-안보에서 주변국이 된 대한민국, 대선에 몰두해 자체 ‘벚꽃방학’을 가졌던 4월 국회”라고 평하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만 1년이 되는 5월에는 희망을 보여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조기 대선에 신경이 쏠려 있는 동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안보분야에서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는 형국이다. 주변부화 되고 있는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현실인식을 갖고 확고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던 대선후보도 없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일해주길 바랐지만, 4월에는 임시회조차 열리지 못 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장미대선이 치러지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가 진짜 ‘장미빛’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를 발표한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김민기)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20대 국회에선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
- 모든 사람이 위험을 피해 도망칠 때,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의 미담과 함께 소방관의 처우개선 목소리는 지난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노후 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장비교체, 위험과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소방관들을 위한 전문병원설립과 치료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의 특성을 감안한 전문 심리상담・치료 등은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법안 마련부터 지원까지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높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곧 소방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서비스로 제공될 것.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람
■ [Best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김영호) : 음주운전은 결국 습관. 기계장치로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면,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필요
-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음주운전 적발자 중 41.8%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마약사범의 재발률(38.7%)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함
-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실제 ‘살인’보다는 ‘과실치사’로 이루어지는 경미한 처벌과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 음주운전은 ‘동기 없는 살인’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보편화 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아직도 국민의 인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가 가장 필요함
- 또한 음주운전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사람들에게는 기계적 장치 의무화를 통해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도입은 다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처방이 될 것임
■ [“헐~”법안]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도자)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주변국들이 노력하는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현실성 의문
- 중국발 ‘미세먼지’는 한반도 전체에 매우 큰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틀림없음.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해결 노력은 필요함
- 그러나 환경문제는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 높아지고, 국민의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며 정부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북한 정권은 강력한 고립을 통한 체제유지, 경제 파탄으로 인한 낮은 국민 소득과 그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생계고가 이어지고 있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력도 인식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4월 25일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은 하지 않아, 큰 위협은 넘겼다고 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있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어떠한 행태로든 남북교류를 재개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
■ [“헐~”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안(김학용) : 다자녀 선정 기준의 모호성, 전용주차구획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 무엇보다 전용주차구획을 마련하는 것이 출산장려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
- 다자녀 중에도 6-12세의 다자녀 이용 차량에 장애인주차구역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통해 향후 출산율 제고에까지 도움이 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지만, 실제로 이동권이 향후 출산율까지 이어지지 못 할 것
- 또 다자녀 중 6-12세로 한정하는 것은 그 외 다자녀를 가진 양육자 및 다자녀를 가지지 못한 일반 양육자들에게도 역차별이 될 수 있음. 또한 현재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어 이 또한 역차별 및 여성에 대한 잘 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
- 주차문제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문제이며, 사실상 관공서나 백화점, 마트, 시장과 같은 공공장소 외 자가 차량 주차구역의 확보와 이용 편의성이 더 높아져야 하는 실정인 만큼 문제 해결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됨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북한 문제로 국제사회가 긴장한 4월, 외교-안보 주변국 된 대한민국
대선에 몰두해 자체 ‘벚꽃방학’ 가졌던 국회
새 정부 출범-20대 국회 만1년 되는 5월, 희망 한국 보여주길
<4월의 국회>
Best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김민기)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20대 국회에선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Best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김영호)
: 음주운전은 결국 습관. 기계장치로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면,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필요
“헐~”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도자)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주변국들 총력 다하는 현시점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의 현실성 의문
“헐~”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안(김학용)
: 다자녀 선정 기준의 모호성, 전용주차구획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 무엇보다 전용주차구획을 마련하는 것이 출산장려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4월 국회를 “북한 문제로 국제사회가 긴장했던 4월, 외교-안보에서 주변국이 된 대한민국, 대선에 몰두해 자체 ‘벚꽃방학’을 가졌던 4월 국회”라고 평하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만 1년이 되는 5월에는 희망을 보여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조기 대선에 신경이 쏠려 있는 동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안보분야에서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는 형국이다. 주변부화 되고 있는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현실인식을 갖고 확고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던 대선후보도 없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일해주길 바랐지만, 4월에는 임시회조차 열리지 못 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장미대선이 치러지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가 진짜 ‘장미빛’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를 발표한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김민기)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20대 국회에선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
- 모든 사람이 위험을 피해 도망칠 때,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의 미담과 함께 소방관의 처우개선 목소리는 지난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노후 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장비교체, 위험과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소방관들을 위한 전문병원설립과 치료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한 직종의 특성을 감안한 전문 심리상담・치료 등은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법안 마련부터 지원까지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높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곧 소방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서비스로 제공될 것.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람
■ [Best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김영호) : 음주운전은 결국 습관. 기계장치로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면,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필요
-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음주운전 적발자 중 41.8%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마약사범의 재발률(38.7%)보다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함
-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실제 ‘살인’보다는 ‘과실치사’로 이루어지는 경미한 처벌과 술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 음주운전은 ‘동기 없는 살인’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보편화 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아직도 국민의 인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가 가장 필요함
- 또한 음주운전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사람들에게는 기계적 장치 의무화를 통해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도입은 다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처방이 될 것임
■ [“헐~”법안]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도자)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주변국들이 노력하는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현실성 의문
- 중국발 ‘미세먼지’는 한반도 전체에 매우 큰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틀림없음.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해결 노력은 필요함
- 그러나 환경문제는 소득 수준이 일정 이상 높아지고, 국민의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며 정부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북한 정권은 강력한 고립을 통한 체제유지, 경제 파탄으로 인한 낮은 국민 소득과 그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생계고가 이어지고 있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력도 인식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4월 25일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은 하지 않아, 큰 위협은 넘겼다고 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있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어떠한 행태로든 남북교류를 재개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
■ [“헐~”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안(김학용) : 다자녀 선정 기준의 모호성, 전용주차구획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 무엇보다 전용주차구획을 마련하는 것이 출산장려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
- 다자녀 중에도 6-12세의 다자녀 이용 차량에 장애인주차구역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통해 향후 출산율 제고에까지 도움이 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지만, 실제로 이동권이 향후 출산율까지 이어지지 못 할 것
- 또 다자녀 중 6-12세로 한정하는 것은 그 외 다자녀를 가진 양육자 및 다자녀를 가지지 못한 일반 양육자들에게도 역차별이 될 수 있음. 또한 현재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어 이 또한 역차별 및 여성에 대한 잘 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
- 주차문제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 문제이며, 사실상 관공서나 백화점, 마트, 시장과 같은 공공장소 외 자가 차량 주차구역의 확보와 이용 편의성이 더 높아져야 하는 실정인 만큼 문제 해결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