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결산 시리즈(2) :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 헌정사상 최초의 위헌정당해산, 경제민주화 광풍으로 시장 경직 등 다사다난(多事多難)하고 구태 반복했던 19대 국회의 4년 - 20대 국회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법을 지키는 국회 되길
지난 5월 19일 129개의 법안을 처리한 뒤, 요란한 갈등만을 남긴 채 문을 닫은 19대 국회는 ‘다사다난(多事多難)’과 ‘유두무미(有頭無尾)’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이에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19대 국회를 총정리하는 시리즈 두 번째로 ‘19대 국회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을 선정했다.
19대 국회는 “정치·국회 개혁”을 외치며 시작했지만 몇 가지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제외하고 막말·갑질 등 윤리성 문제와 처리되지 못 한 법안이 1만 건 가까이 되는 과잉입법 문제, 외유 논란으로 지탄받은 외교활동까지 구태를 고스란히 반복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위헌정당이 해산되는 기록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19대 국회는 경제민주화 광풍에 흔들리며 경제규제가 심해졌던 국회이기도 하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보다는 대형마트·SSM 등 영업규제, 금산분리강화 등을 내세우고, ‘갑을’논쟁으로 국민을 편 가르며 갈등을 극대화했다. 마지막까지 처리하지 않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은 20대 국회의 숙제로 넘겨졌다.
5월 30일 오늘은 새로운 20대 국회가 개원을 한다. 20대 국회는 정치·국회 개혁을 완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20대 국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19대 국회 결산 시리즈의 선정 기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라는 우리 헌법 가치를 핵심으로 했으며, 의정모니터단 단원 회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최종 선정했다.
【 19대 국회 최고의 순간! 】
■ 자유민주주의 수호 :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2013.09.04.) - 내란음모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수원지법으로 강제구인 됨 - 이후 정부가 이석기 의원이 소속되어 있던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 이에 따라 오랜 재판 끝에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헌정역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는 사례로 남음 - 앞으로 反헌법적인 정당은 국회에 진입하지 못 하도록 하며 그런 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 안보 : 대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처리(2016.03.02.) - 2001년 9월 정부에서 처음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2015년 IS에 의한 파리테러로 ‘테러방지법’제정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지기까지 무려 15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테러방지법이 지난 3월에 통과됨 - 2005년 8월 김문수 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북한인권법은 만 10년을 넘겨 11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음 - 테러방지4법(대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특정금융정보(FIU)제공법 개정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는 데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겪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음 - 북한인권법도 그간 야당이 ‘북한 내정을 간섭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가 심했는데,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실태 증언 등이 국내적·국제적 공감대를 만들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북한인권법에 제정됨
■ 안보 :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여야 한목소리 규탄(2016.01) -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함 -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논하기 전, 북한이 대북제재에서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세계 평화에 위협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음 - 언제나 북한을 옹호하던 야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어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냈던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음
■ 국회 개혁 : ‘국회법 개정안’ 처리(2013.07.02.) -2013년 7월 2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처리되었음. 일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안으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의 겸직과 본인 소유 재산의 임대업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함 -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 회의 방해목적의 폭력행위 등을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을 강화함
【 19대 국회 최악의 순간! 】
■ 법치주의 위반 : 원구성 지각(2012.07) - 2012.05.30.부터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 6월 5일까지 원구성이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역시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원구성이 27일 늦어졌음 - 국회법에서 정한 원구성 시한을 지킨 것이 13대 국회 이후 단 한차례밖에 없다는 국회의 상습적인‘위법’행위로 19대 국회의 첫 국회법 위반이었음 - 2014.05월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면서 ‘입법’하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음
■ 시장규제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처리(2014.05.02.) - 갈등과 논란이 많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 해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단말기 보조금의 가격을 공개하고, 같은 기종에는 같은 보조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이 법안은 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사라지게 만들어 시장경제를 경직시켜 정작 소비자들에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누구에게나 같은 동일 제품, 동일 가격으로 폰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었음 - 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말기 시장의 경직성,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불법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생기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남 - 19대 국회는 경쟁을 억제하고, 시장을 통제하는 법안을 ‘경제민주화’혹은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내세웠는데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강제휴무’ 등이 대표적임
■ 입법마비 : 세월호 사고 이후 약 5개월(2014.05~09)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5월 2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9월 30일까지 단 하나의 법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함 - 약 150일간의 입법 마비와 함께 세월호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결은 세월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더 크게 확산시켰음 - 상처를 봉합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본인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입법’ 업무마저 등한시했음
■ 윤리성 : 김현 外 19대 국회의원 막말·갑질 - 국회의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막말) 및 갑질의 행태는 여당, 야당, 초선, 재선 등 예외가 없었음. 막말과 갑질의 대상 또한 동료의원,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 일반 국민, 보좌관, 기업, 행정부 등 다양하며,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지 않고 19대 국회 내 빈번하게 논란의 대상이 됨 -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막말을 일삼아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정치인은 그 나라 국민을 대표함으로 정치인의 언행은 국민과 국가의 품격과도 관련이 있음.‘막말’로 국회법 2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 의무’등을 위반해도 당사자에게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임 - 정치인 스스로 자정능력이나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나서야 할 때임 ■ 反안보 : 대테러방지법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2016.02.~03) -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야당의 9일 간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였으며 장기간 동안 국회가 마비되었음 - IS 등의 파리테러가 자행되고, 북한이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강구한 테러를 예고하는 등 어느 때보다 테러에 대한 위험 수위가 높아져 세계 각국이 테러방지법을 강화시키거나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15년 동안 국회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안전을 등한시했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움 - 국정원의 과거 행적으로 인한 개혁과 정보기관으로써 해야 할 당연한 임무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 게다가 필리버스터로 인해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주요 법안의 처리가 늦어짐 ■ 부실한 의정활동 : 지각과 불참으로 텅 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2016.05.19.) - 마지막 본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개회는 30분 정도 늦어졌고, 참석한 의원들도 오전은 재적의원 중 235명만 참석했으며, 오후에는 120여 명으로 줄어, 국회의원 정원 300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음 -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더기로 처리된 법안은 약 130건으로, 무쟁점법안이었음. 하지만 계류된 법안은 약 1만 건으로,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에 자동 폐기됨. 쟁점법안이었던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세월호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도 폐기 법안에 포함되었음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43.4%로, 17대와 18대 국회와 비교해 낮은 처리율을 기록함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19대 국회 결산 시리즈(2) :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
헌정사상 최초의 위헌정당해산, 경제민주화 광풍으로 시장 경직 등
다사다난(多事多難)하고 구태 반복했던 19대 국회의 4년
- 20대 국회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법을 지키는 국회 되길
지난 5월 19일 129개의 법안을 처리한 뒤, 요란한 갈등만을 남긴 채 문을 닫은 19대 국회는 ‘다사다난(多事多難)’과 ‘유두무미(有頭無尾)’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이에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19대 국회를 총정리하는 시리즈 두 번째로 ‘19대 국회 최고의 순간! 최악의 순간!’을 선정했다.
19대 국회는 “정치·국회 개혁”을 외치며 시작했지만 몇 가지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제외하고 막말·갑질 등 윤리성 문제와 처리되지 못 한 법안이 1만 건 가까이 되는 과잉입법 문제, 외유 논란으로 지탄받은 외교활동까지 구태를 고스란히 반복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국회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위헌정당이 해산되는 기록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19대 국회는 경제민주화 광풍에 흔들리며 경제규제가 심해졌던 국회이기도 하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보다는 대형마트·SSM 등 영업규제, 금산분리강화 등을 내세우고, ‘갑을’논쟁으로 국민을 편 가르며 갈등을 극대화했다. 마지막까지 처리하지 않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은 20대 국회의 숙제로 넘겨졌다.
5월 30일 오늘은 새로운 20대 국회가 개원을 한다. 20대 국회는 정치·국회 개혁을 완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20대 국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19대 국회 결산 시리즈의 선정 기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라는 우리 헌법 가치를 핵심으로 했으며, 의정모니터단 단원 회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최종 선정했다.
【 19대 국회 최고의 순간! 】
■ 자유민주주의 수호 :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2013.09.04.)
- 내란음모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수원지법으로 강제구인 됨
- 이후 정부가 이석기 의원이 소속되어 있던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 이에 따라 오랜 재판 끝에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헌정역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는 사례로 남음
- 앞으로 反헌법적인 정당은 국회에 진입하지 못 하도록 하며 그런 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 안보 : 대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처리(2016.03.02.)
- 2001년 9월 정부에서 처음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2015년 IS에 의한 파리테러로 ‘테러방지법’제정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지기까지 무려 15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던 테러방지법이 지난 3월에 통과됨
- 2005년 8월 김문수 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북한인권법은 만 10년을 넘겨 11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음
- 테러방지4법(대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특정금융정보(FIU)제공법 개정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는 데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겪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음
- 북한인권법도 그간 야당이 ‘북한 내정을 간섭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가 심했는데,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실태 증언 등이 국내적·국제적 공감대를 만들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북한인권법에 제정됨
■ 안보 :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여야 한목소리 규탄(2016.01)
-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30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함
-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논하기 전, 북한이 대북제재에서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세계 평화에 위협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음
- 언제나 북한을 옹호하던 야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어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냈던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음
■ 국회 개혁 : ‘국회법 개정안’ 처리(2013.07.02.)
-2013년 7월 2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처리되었음. 일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안으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의 겸직과 본인 소유 재산의 임대업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함
-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 회의 방해목적의 폭력행위 등을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을 강화함
【 19대 국회 최악의 순간! 】
■ 법치주의 위반 : 원구성 지각(2012.07)
- 2012.05.30.부터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 6월 5일까지 원구성이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역시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원구성이 27일 늦어졌음
- 국회법에서 정한 원구성 시한을 지킨 것이 13대 국회 이후 단 한차례밖에 없다는 국회의 상습적인‘위법’행위로 19대 국회의 첫 국회법 위반이었음
- 2014.05월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면서 ‘입법’하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음
■ 시장규제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처리(2014.05.02.)
- 갈등과 논란이 많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 해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단말기 보조금의 가격을 공개하고, 같은 기종에는 같은 보조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이 법안은 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사라지게 만들어 시장경제를 경직시켜 정작 소비자들에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누구에게나 같은 동일 제품, 동일 가격으로 폰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었음
- 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말기 시장의 경직성,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불법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생기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남
- 19대 국회는 경쟁을 억제하고, 시장을 통제하는 법안을 ‘경제민주화’혹은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내세웠는데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강제휴무’ 등이 대표적임
■ 입법마비 : 세월호 사고 이후 약 5개월(2014.05~09)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5월 2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9월 30일까지 단 하나의 법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함
- 약 150일간의 입법 마비와 함께 세월호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결은 세월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더 크게 확산시켰음
- 상처를 봉합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본인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입법’ 업무마저 등한시했음
■ 윤리성 : 김현 外 19대 국회의원 막말·갑질
- 국회의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막말) 및 갑질의 행태는 여당, 야당, 초선, 재선 등 예외가 없었음. 막말과 갑질의 대상 또한 동료의원,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 일반 국민, 보좌관, 기업, 행정부 등 다양하며,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지 않고 19대 국회 내 빈번하게 논란의 대상이 됨
-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막말을 일삼아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정치인은 그 나라 국민을 대표함으로 정치인의 언행은 국민과 국가의 품격과도 관련이 있음.‘막말’로 국회법 2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 의무’등을 위반해도 당사자에게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임
- 정치인 스스로 자정능력이나 제재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권자가 나서야 할 때임
■ 反안보 : 대테러방지법 처리 반대 필리버스터(2016.02.~03)
-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야당의 9일 간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였으며 장기간 동안 국회가 마비되었음
- IS 등의 파리테러가 자행되고, 북한이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강구한 테러를 예고하는 등 어느 때보다 테러에 대한 위험 수위가 높아져 세계 각국이 테러방지법을 강화시키거나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15년 동안 국회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안전을 등한시했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움
- 국정원의 과거 행적으로 인한 개혁과 정보기관으로써 해야 할 당연한 임무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 게다가 필리버스터로 인해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주요 법안의 처리가 늦어짐
■ 부실한 의정활동 : 지각과 불참으로 텅 빈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2016.05.19.)
- 마지막 본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개회는 30분 정도 늦어졌고, 참석한 의원들도 오전은 재적의원 중 235명만 참석했으며, 오후에는 120여 명으로 줄어, 국회의원 정원 300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음
-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더기로 처리된 법안은 약 130건으로, 무쟁점법안이었음. 하지만 계류된 법안은 약 1만 건으로,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에 자동 폐기됨. 쟁점법안이었던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세월호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도 폐기 법안에 포함되었음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43.4%로, 17대와 18대 국회와 비교해 낮은 처리율을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