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회>

■ [Best법안] 외식산업진흥법 일부개정(김을동) : 우리 한식이 세계의 음식이 되도록

- 현재 글로벌 식품과 외식 산업의 규모가 5조 3천억 달러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외식업체수는 120여 개, 그 중에도 해외서 자성력을 갖춘 기업은 많지 않아
-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K-푸드 전략 등이 소개되고,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낸에서 한식뷔페 등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기업을 규제하는 한편 외국 외식업체는 규제하지 못 하는 역차별이 존재함
- 특히 외식산업을 ‘산업’이 아닌 개인들이 해야 하는 영역으로만 보는 인식의 변화, 정부나 국회에서 진행되는 규제 철폐 등이 꼭 필요한 시점


■ [Best의원] 심윤조 : 11년 계류한 북한인권법 처리의 핵심적 역할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심의원은 지난 3월 2일, 11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던 ‘북한인권법’처리에 힘써온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음
- 지난 2013년 3월 29일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심의원은 이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캠페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 지원 등을 지속하며 원내에서는 2월 26일 ‘북한인권법’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노력해 왔음


■ [Best발언] “북한 사이버테러 현실화, 국가 비상사태” (김정훈) : 북한의 사이버테러 막을 수 있도록 국회의 선도적 역할 주문

-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 주요인사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 관련 사이버 공격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김정은이 사이버테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는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화 되고 있음
- 사이버테러는 사이버 공간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타격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 이 발언은 사이버테러 방지법 처리 촉구를 위해 한 발언으로 이 법은 대테러방지법, 특정금융정보법(FIU법) 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요구 되는 법으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꼭 처리 되길





■ ["헐~"법안]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법 4종 세트(안민석) : 복합적인 저출산 문제, 교육지원만으로 해결 안 돼. 무상 복지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유아부터 대학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
-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등 다양한 원인을 내포하고 있어 그 해결이 단순하지 않음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한 곳에 복지 재원이 도달하지 못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음


■ ["헐~"의원] 입법로비 의혹 재판 중, 담당 판사와 친족관계 있는 변호사 일하는 로펌에 의뢰

- 입법 로비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은 후 항소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친족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일하는 로펌에 의뢰를 한 후 문제가 제기되자 신의원 본인이 아닌 해당 로펌에서 사건 변호를 포기
- 애초에 금품을 받고 법안을 발의 및 처리한 혐의로 재판 중이라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
- 법관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사건을 처리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공직자 윤리위의 지침까지 있는 마당에 이런 일로 또 한 번 논란이 있었던 것은 경솔함


■ ["헐~"발언] “노인기초연금 차등 없이 월 30만원씩.”(김성주) : 선거 앞둔 포퓰리즘 발언

- 현행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있는 노인기초연금을 차등없이 월 30만원씩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실버클럽 정기총회에서 발언
- 현재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는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늘리기, 노인 수당 증가 등 청년에 비해 투표율이 높은 노인 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선심성 포퓰리즘 발언으로 보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