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成리스트 파문-메르스-한국사교과서-테러-선거구미획정 1년 내내 언쟁·논쟁·정쟁하며 ‘경제살리기’는 립싱크만 2016년 침체된 경제에 신바람 불어넣는 ‘대한민국 국회’ 기대
2015 Best법안 8월 국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2015 Best의원
2월 국회 ‘김영란법’이 원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상민의원
2015 Best발언
3월 국회 “고통스럽지만 구조개혁으로 닫혀가는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강석훈)
2015 “헐~”법안
7월 국회 중요단서조항 삭제, 군대 특수감청까지 규제 통신비밀보호법(문병호)
10월 국회 정보기관 감청장비 백일하에 드러내라는 통신비밀보호법(장병완)
2015 “헐~”의원
7월 국회 직위 이용한 금품 수수 박기춘의원
2015 “헐~”발언
8월 국회 “군수께서 노래하시면 부안에 예산 100억 원을 내려주겠다”(안민석)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2015년 국회를 “1년 내내 언쟁, 논쟁, 정쟁만 하며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경제살리기’는 립싱크만 해왔다”고 평하며 “2016년은 침체된 경제에 신바람을 불어넣는 ‘대한민국 국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015년을 ‘13월의 세금 폭탄’이 된 연말정산사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시작했다. 리퍼트 美대사가 테러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3월에도 국회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포퓰리즘 논쟁에 빠져 있었다. 성완종 리스트가 휩쓸고 간 4월과 메르스로 침체된 국민경제를 위해 법안하나 통과 못 시키는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국회라는 평을 받았던 6월이 있었다. 무더운 8월 남북군사대치와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 모두 모르쇠 했다. 최악이라는 평가의 국정감사와 발전적 논의 없었던 한국사 교과서 정쟁으로 파행했던 9, 10월 국회는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파리테러에도 국가 안보위한 테러법 제정은 못 하면서 예산은 치밀하게 인간쪽지까지 했던 11월 국회, 2015년을 하루 남기고 선거구획정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우환(憂患)’으로 전락한 12월 국회까지 19대 국회의 다사다난한 1년 속에 ‘국민’과 ‘경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2016년 19대 국회에게는 5개월의 임기가 남았다. 짧은 기간, 총선을 앞둔 시점이지만 19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경제활성화법을 입법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노동개혁, 정치개혁 등 각종 개혁을 마무리 지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했다. 그 일 년의 기록을 모아 2015년 결산을 한다.
<이달의 국회>
■ [2015 Best법안] 8월 국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 핀테크란 파이낸셜과 기술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말함. 이미 구글,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정보통신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송금,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다양한 송금-결제 시스템이 이용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핀테크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새로운 금융 제도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한계성이 있음. 핀테크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 편의성이 제공되려면 국내 거의 모든 금융사와 제휴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몇 군데 카드사만이 제휴된 서비스는 성장에도 한계가 있어 파이 키우기가 아닌 파이 나누기가 되고 있어 앞으로 글로벌 업체에게 잠식당할 위험성도 제기됨 - 오래 동안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 산업에서 후발로 뒤쳐져 시장을 잠식당하기 전,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이지 않는 규제를 풀어내며,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꼭 제정될 필요 있어
■ [2015 Best의원] 2월 국회 ‘김영란법’이 원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상민 의원
-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안)과 관련되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진지한 논의의 불씨를 만들었던 이상민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정무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본래 법안의 취지 등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정치권에서 만드는 법의 중요성과 위헌여부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성찰을 주문했음 -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나 최초의 법안 목적과 달리 김영란법 3요소(부정청탁, 금품 등, 이해충돌) 중 하나인 ‘이해충돌’ 부분은 사라지고, ‘적용대상’과 ‘부정청탁과 형사처벌의 기준’ 만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의 목적과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2월 임시 국회 내내 노력했던 모습을 높이 평가
■ [2015 Best발언] 3월 국회 “고통스럽지만 구조개혁으로 닫혀가는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강석훈)
- 기재위의 강석훈 의원은 올 초부터 꾸준히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려면 구조개혁에 앞장서야하며 그 일환으로 노동개혁, 금융개혁 등 경제의 각 분야의 개혁을 일관성있게 주장 - 7월 메르스 추경을 앞두고도 ‘구조개혁 없는 추경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고 일침하기도 했으며, 10월 국감에서도 구조개혁의 단골소재인 법인세인상을 두고 ‘재벌때리기라는 정치논리가 경제, 특히 세금무제에 개입되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펼치는 등 일관된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그를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제시함
■ [2015 "헐~"법안] 7월 국회 중요단서조항 삭제, 군대 특수감청까지 규제 통신비밀보호법(문병호) / 10월 국회 정보기관 감청장비 백일하에 드러내라는 통신비밀보호법(장병완)
- 7월 문병호 의원의 법안의 내용 중 내국인인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감청을 위해서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특히 제1항 1호 단서규정인 “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단서조항을 삭제, 이로 인해 2조2항의 단서조항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까지 삭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국가안보 의식 부재가 아닐지 우려 - 10월 장병완 의원의 법안 내용 중 투명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미래부에 정보기관의 감청장비 보유까지 보고를 하게 된다면 정보기관이 비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것. 또는 비밀 유지가 최우선인 정보기관의 업무를 백일하게 드러내자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감청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현재도 제대로 안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정보기관은 11월 파리테러사건 이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때에도 두 의원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대테러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음
■ [2015 “헐~”의원] 7월 국회 직위 이용한 금품 수수 박기춘 의원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 원 대의 현금과 명품 가방,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상 - 국민의 종복으로 일하며, 국민의 대표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함에도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점, 아직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겠지만 이미 이런 ‘의혹’에 휘말렸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 - 유독 부정부패와 의원들의 갑질 논란이 많았던 2015년의 대표적 사건이 아닐 수 없어
■ [2015 “헐~”발언] 8월 국회 “군수께서 노래하시면 부안에 예산 100억 원을 내려주겠다”(안민석)
- 지난 8월 24일, 남북의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경기 오산시 호남향우회의 야유회에서 회원 180여 명이 동석한 자리. 본인의 지역구도 아닌 전북 부안군 자지단체장에게 “예산지원”을 운운하며 노래하기를 권유함 - ‘100억’ 예산 발언 외에도 ‘야당 예결위 간사는 여당 예결위원장과 동급’이라거나 ‘간사가 되고 보니 현직 장관도 굽실거리고 국회의원도 눈을 맞추려고 한다’ ‘권력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감 - 전 국민이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남북 긴장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을 하는 와중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야유회’를 떠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평소 ‘을(乙)’을 위해 노력한다는 야당의 중진의원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갑(甲)질’을 했다는 것이 충격이 아닐 수 없어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2015년 이달의 국회 총 결산>
공무원연금개혁-成리스트 파문-메르스-한국사교과서-테러-선거구미획정
1년 내내 언쟁·논쟁·정쟁하며 ‘경제살리기’는 립싱크만
2016년 침체된 경제에 신바람 불어넣는 ‘대한민국 국회’ 기대
2015 Best법안
8월 국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2015 Best의원
2월 국회 ‘김영란법’이 원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상민의원
2015 Best발언
3월 국회 “고통스럽지만 구조개혁으로 닫혀가는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강석훈)
2015 “헐~”법안
7월 국회 중요단서조항 삭제, 군대 특수감청까지 규제 통신비밀보호법(문병호)
10월 국회 정보기관 감청장비 백일하에 드러내라는 통신비밀보호법(장병완)
2015 “헐~”의원
7월 국회 직위 이용한 금품 수수 박기춘의원
2015 “헐~”발언
8월 국회 “군수께서 노래하시면 부안에 예산 100억 원을 내려주겠다”(안민석)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2015년 국회를 “1년 내내 언쟁, 논쟁, 정쟁만 하며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경제살리기’는 립싱크만 해왔다”고 평하며 “2016년은 침체된 경제에 신바람을 불어넣는 ‘대한민국 국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2015년을 ‘13월의 세금 폭탄’이 된 연말정산사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시작했다. 리퍼트 美대사가 테러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3월에도 국회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포퓰리즘 논쟁에 빠져 있었다. 성완종 리스트가 휩쓸고 간 4월과 메르스로 침체된 국민경제를 위해 법안하나 통과 못 시키는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국회라는 평을 받았던 6월이 있었다. 무더운 8월 남북군사대치와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 모두 모르쇠 했다. 최악이라는 평가의 국정감사와 발전적 논의 없었던 한국사 교과서 정쟁으로 파행했던 9, 10월 국회는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파리테러에도 국가 안보위한 테러법 제정은 못 하면서 예산은 치밀하게 인간쪽지까지 했던 11월 국회, 2015년을 하루 남기고 선거구획정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우환(憂患)’으로 전락한 12월 국회까지 19대 국회의 다사다난한 1년 속에 ‘국민’과 ‘경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2016년 19대 국회에게는 5개월의 임기가 남았다. 짧은 기간, 총선을 앞둔 시점이지만 19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경제활성화법을 입법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노동개혁, 정치개혁 등 각종 개혁을 마무리 지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했다. 그 일 년의 기록을 모아 2015년 결산을 한다.
<이달의 국회>
■ [2015 Best법안] 8월 국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 핀테크란 파이낸셜과 기술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말함. 이미 구글,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정보통신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송금,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다양한 송금-결제 시스템이 이용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핀테크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새로운 금융 제도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한계성이 있음. 핀테크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 편의성이 제공되려면 국내 거의 모든 금융사와 제휴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몇 군데 카드사만이 제휴된 서비스는 성장에도 한계가 있어 파이 키우기가 아닌 파이 나누기가 되고 있어 앞으로 글로벌 업체에게 잠식당할 위험성도 제기됨
- 오래 동안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 산업에서 후발로 뒤쳐져 시장을 잠식당하기 전,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이지 않는 규제를 풀어내며,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꼭 제정될 필요 있어
■ [2015 Best의원] 2월 국회 ‘김영란법’이 원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상민 의원
-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안)과 관련되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진지한 논의의 불씨를 만들었던 이상민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정무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본래 법안의 취지 등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정치권에서 만드는 법의 중요성과 위헌여부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성찰을 주문했음
-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나 최초의 법안 목적과 달리 김영란법 3요소(부정청탁, 금품 등, 이해충돌) 중 하나인 ‘이해충돌’ 부분은 사라지고, ‘적용대상’과 ‘부정청탁과 형사처벌의 기준’ 만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의 목적과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2월 임시 국회 내내 노력했던 모습을 높이 평가
■ [2015 Best발언] 3월 국회 “고통스럽지만 구조개혁으로 닫혀가는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강석훈)
- 기재위의 강석훈 의원은 올 초부터 꾸준히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회생시키려면 구조개혁에 앞장서야하며 그 일환으로 노동개혁, 금융개혁 등 경제의 각 분야의 개혁을 일관성있게 주장
- 7월 메르스 추경을 앞두고도 ‘구조개혁 없는 추경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고 일침하기도 했으며, 10월 국감에서도 구조개혁의 단골소재인 법인세인상을 두고 ‘재벌때리기라는 정치논리가 경제, 특히 세금무제에 개입되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펼치는 등 일관된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과 그를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제시함
■ [2015 "헐~"법안] 7월 국회 중요단서조항 삭제, 군대 특수감청까지 규제 통신비밀보호법(문병호) / 10월 국회 정보기관 감청장비 백일하에 드러내라는 통신비밀보호법(장병완)
- 7월 문병호 의원의 법안의 내용 중 내국인인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감청을 위해서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특히 제1항 1호 단서규정인 “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단서조항을 삭제, 이로 인해 2조2항의 단서조항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까지 삭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국가안보 의식 부재가 아닐지 우려
- 10월 장병완 의원의 법안 내용 중 투명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미래부에 정보기관의 감청장비 보유까지 보고를 하게 된다면 정보기관이 비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것. 또는 비밀 유지가 최우선인 정보기관의 업무를 백일하게 드러내자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감청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현재도 제대로 안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정보기관은 11월 파리테러사건 이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때에도 두 의원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대테러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음
■ [2015 “헐~”의원] 7월 국회 직위 이용한 금품 수수 박기춘 의원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 원 대의 현금과 명품 가방,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상
- 국민의 종복으로 일하며, 국민의 대표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함에도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점, 아직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겠지만 이미 이런 ‘의혹’에 휘말렸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
- 유독 부정부패와 의원들의 갑질 논란이 많았던 2015년의 대표적 사건이 아닐 수 없어
■ [2015 “헐~”발언] 8월 국회 “군수께서 노래하시면 부안에 예산 100억 원을 내려주겠다”(안민석)
- 지난 8월 24일, 남북의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경기 오산시 호남향우회의 야유회에서 회원 180여 명이 동석한 자리. 본인의 지역구도 아닌 전북 부안군 자지단체장에게 “예산지원”을 운운하며 노래하기를 권유함
- ‘100억’ 예산 발언 외에도 ‘야당 예결위 간사는 여당 예결위원장과 동급’이라거나 ‘간사가 되고 보니 현직 장관도 굽실거리고 국회의원도 눈을 맞추려고 한다’ ‘권력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감
- 전 국민이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남북 긴장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을 하는 와중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야유회’를 떠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평소 ‘을(乙)’을 위해 노력한다는 야당의 중진의원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갑(甲)질’을 했다는 것이 충격이 아닐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