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정갑윤)
: 집회시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Best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서상기)
: 외국인만이라도 감시할 수 있도록 테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제안
Best발언
“범법을 비호하는 것처럼 종교가 이용돼서는 절대 안돼.”(김진태)
: 종교의 뒤에 숨은 한위원장, 종교가 비호해선 안 돼
“헐~”의원
오신환/신기남 : 의원배지 달고 ‘배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치지 않는 자세’ 필요해
“헐~”발언
“이번 민중총궐기 배후는 박근혜 정부”(심상정)
: 준비된 폭력을 비호하며 오히려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성 없어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파리테러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테러법 제정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예산안은 치밀하게 ‘인간쪽지’까지 돌리면서 합심했던 11월 국회”라고 평했다. 주말 저녁 IS에 의해 산발적으로 일어난 프랑스파리 테러는 15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테러 공포에 떨게 했다. 이후 IS를 지지하는 내국인이 10여명, 그 외 불법체류 외국인 중 테러와 관련된 사람들을 국외추방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10여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테러대책법들은 우리 국회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방기하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그럼에도 12월 2일 예산 처리일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해 위원이 교대로 참석하는 ‘인간쪽지’ 꼼수마저 사용하는 것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니 개탄스럽다.
이호숙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 단장은 “테러를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하는 국회, 400조에 가까운 2016년 예산을 총선용으로 이용하는 국회가 진정 대한민국 국회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19대 국회가 부디 끝까지 국민 안전과 안보에 무관심하고 정쟁과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만은 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회에도 일부 의원들은 소신 있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정갑윤) : 집회시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함이 분명하지만, 이번 민중총궐기 같은 경우 과격 시위가 되었고, 그 결과 경찰의 부상과 장비 파손 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음. 그러나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만 요구할 뿐 의무를 다하려하지 않는 무책임의 전형임
-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옳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집회 시위가 일정 부분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가 폭력으로 인한 ‘공포’가 되고, 공공질서의 위기가 되어선 안 됨
- 또한 민중총궐기 당일 수시 논술시험이 있었던 몇 학교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시험 시간을 새벽 6시로 공지하는 등, 사회적 불편을 야기하였음.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 [Best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서상기) : 외국인만이라도 감시할 수 있도록 테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테러용의자의 스마트폰을 감·도청할 수 없는 상황임
- 150명에 가까운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은 IS에 의한 파리 연쇄 테러, 테러로 이집트에서 공중 폭파된 러시아 여객기 등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고,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있으며 국민들도 테러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야당에서 ‘국정원의 권한강화 반대’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FIU법 개정을 반대하고,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정을 반대하고 있음. 이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이 법은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줬음에 선정함
■ [Best발언] “마치 범법을 비호하는 것처럼 종교가 이용돼서는 절대 안돼.”(김진태) : 종교의 뒤에 숨은 한위원장, 종교가 비호해선 안 돼
- 11월 14일 시청과 광화문에서 집회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집회시위대를 부추기고는 경찰에 쫓기자 조계사에 의탁함
- 종교에 의탁한 그가 ‘책임’을 종교에 떠넘기고 중재를 요청한 것은 종교를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며 전형적인 ‘약자’ 행세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
- 김의원의 말처럼 한상균 위원장은 ‘범법자’이고 그를 비호하는 것에 종교가 이용되어서도 안 되며, 종교가 ‘약자’를 감싸야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집회-시위와 같이 정치적 구호 앞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서도 안 됨
- 현재 12월 5일 민중총궐기가 한 번 더 예고되고, 조계사 신도회가 한상균 위원장이 종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가 종교 밖으로 나와 본인이 말한 ‘책임’을 짊어지길 바람
■ [“헐~”의원] 오신환/신기남 : 의원배지 달고 ‘배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치지 않는 자세’ 필요해
- 오신환 의원은 지인이 경찰서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데 면회를 하고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형사를 만나는 등 구설에 오름
- 지인이 경찰서에 구속되어 면회를 갈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영향력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다녀오는 것이 예의인데 굳이 형사과까지 방문하는 것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심 받을 수 있는 행동임
- 신기남 의원 또한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지자 이를 구제하려고 학교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부모된 마음으로 상황을 알아보고자 상담하려고 찾아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직위와 신분은 ‘부모’보다 ‘국회의원’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았어야 함
■ [“헐~”발언] “이번 민중총궐기 배후는 박근혜 정부”(심상정) : 준비된 폭력을 비호하며 오히려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성 없어
- 집회시위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폭력’을 쓴 사람들이 보호되어서도 안 됨. 특히 이번 집회는 신분을 가리기 위해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와 철제사다리, 차량 전복을 위한 밧줄과 시너까지 준비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계획된 폭력성이 있었음
- 아무리 노동자의 편에 서 있는 의원이라고는 하나 ‘불법’까지 감싸는 것은 그릇된 일이며, 무엇보다 ‘과잉진압’이라고 경찰의 공권력을 깎아내리고 그것마저 ‘박근혜 정부’의 배후라는 등 음모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시각이 아닐는지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파리 테러에도 국가 안보를 위한 테러법 제정은 강 건너 불구경
예산안은 치밀하게 ‘인간쪽지’ 합심했던 11월 국회
<11월의 국회>
Best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정갑윤)
: 집회시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Best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서상기)
: 외국인만이라도 감시할 수 있도록 테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제안
Best발언
“범법을 비호하는 것처럼 종교가 이용돼서는 절대 안돼.”(김진태)
: 종교의 뒤에 숨은 한위원장, 종교가 비호해선 안 돼
“헐~”의원
오신환/신기남 : 의원배지 달고 ‘배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치지 않는 자세’ 필요해
“헐~”발언
“이번 민중총궐기 배후는 박근혜 정부”(심상정)
: 준비된 폭력을 비호하며 오히려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성 없어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파리테러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테러법 제정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예산안은 치밀하게 ‘인간쪽지’까지 돌리면서 합심했던 11월 국회”라고 평했다. 주말 저녁 IS에 의해 산발적으로 일어난 프랑스파리 테러는 15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내며 전 세계를 테러 공포에 떨게 했다. 이후 IS를 지지하는 내국인이 10여명, 그 외 불법체류 외국인 중 테러와 관련된 사람들을 국외추방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10여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테러대책법들은 우리 국회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방기하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그럼에도 12월 2일 예산 처리일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해 위원이 교대로 참석하는 ‘인간쪽지’ 꼼수마저 사용하는 것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니 개탄스럽다.
이호숙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 단장은 “테러를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하는 국회, 400조에 가까운 2016년 예산을 총선용으로 이용하는 국회가 진정 대한민국 국회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19대 국회가 부디 끝까지 국민 안전과 안보에 무관심하고 정쟁과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만은 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회에도 일부 의원들은 소신 있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정갑윤) : 집회시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함이 분명하지만, 이번 민중총궐기 같은 경우 과격 시위가 되었고, 그 결과 경찰의 부상과 장비 파손 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음. 그러나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만 요구할 뿐 의무를 다하려하지 않는 무책임의 전형임
-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옳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집회 시위가 일정 부분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피해가 폭력으로 인한 ‘공포’가 되고, 공공질서의 위기가 되어선 안 됨
- 또한 민중총궐기 당일 수시 논술시험이 있었던 몇 학교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시험 시간을 새벽 6시로 공지하는 등, 사회적 불편을 야기하였음.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 [Best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서상기) : 외국인만이라도 감시할 수 있도록 테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제안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테러용의자의 스마트폰을 감·도청할 수 없는 상황임
- 150명에 가까운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은 IS에 의한 파리 연쇄 테러, 테러로 이집트에서 공중 폭파된 러시아 여객기 등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고,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있으며 국민들도 테러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야당에서 ‘국정원의 권한강화 반대’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FIU법 개정을 반대하고,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정을 반대하고 있음. 이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나온 이 법은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줬음에 선정함
■ [Best발언] “마치 범법을 비호하는 것처럼 종교가 이용돼서는 절대 안돼.”(김진태) : 종교의 뒤에 숨은 한위원장, 종교가 비호해선 안 돼
- 11월 14일 시청과 광화문에서 집회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집회시위대를 부추기고는 경찰에 쫓기자 조계사에 의탁함
- 종교에 의탁한 그가 ‘책임’을 종교에 떠넘기고 중재를 요청한 것은 종교를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며 전형적인 ‘약자’ 행세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
- 김의원의 말처럼 한상균 위원장은 ‘범법자’이고 그를 비호하는 것에 종교가 이용되어서도 안 되며, 종교가 ‘약자’를 감싸야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집회-시위와 같이 정치적 구호 앞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서도 안 됨
- 현재 12월 5일 민중총궐기가 한 번 더 예고되고, 조계사 신도회가 한상균 위원장이 종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가 종교 밖으로 나와 본인이 말한 ‘책임’을 짊어지길 바람
■ [“헐~”의원] 오신환/신기남 : 의원배지 달고 ‘배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치지 않는 자세’ 필요해
- 오신환 의원은 지인이 경찰서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데 면회를 하고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형사를 만나는 등 구설에 오름
- 지인이 경찰서에 구속되어 면회를 갈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영향력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다녀오는 것이 예의인데 굳이 형사과까지 방문하는 것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심 받을 수 있는 행동임
- 신기남 의원 또한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지자 이를 구제하려고 학교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 ‘부모된 마음으로 상황을 알아보고자 상담하려고 찾아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직위와 신분은 ‘부모’보다 ‘국회의원’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았어야 함
■ [“헐~”발언] “이번 민중총궐기 배후는 박근혜 정부”(심상정) : 준비된 폭력을 비호하며 오히려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성 없어
- 집회시위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폭력’을 쓴 사람들이 보호되어서도 안 됨. 특히 이번 집회는 신분을 가리기 위해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와 철제사다리, 차량 전복을 위한 밧줄과 시너까지 준비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계획된 폭력성이 있었음
- 아무리 노동자의 편에 서 있는 의원이라고는 하나 ‘불법’까지 감싸는 것은 그릇된 일이며, 무엇보다 ‘과잉진압’이라고 경찰의 공권력을 깎아내리고 그것마저 ‘박근혜 정부’의 배후라는 등 음모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시각이 아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