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st법안] 핀테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핀테크 산업이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 핀테크란 파이낸셜과 기술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말함
- 구글,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정보통신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송금,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최근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우리나라도 다양한 송금-결제 시스템 장에 뛰어들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핀테크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새로운 금융 제도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한계성이 있음
- 또한 핀테크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 편의성이 제공되려면 국내 거의 모든 금융사와 제휴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데, 몇 군데 카드사만이 제휴된 서비스는 성장에도 한계가 있음
- 오래 동안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 산업에서 후발로 뒤쳐져 시장을 잠식당하기 전,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이지 않는 규제를 풀어내며,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


■ [Best의원] 나성린 의원 : 빈번한 세법 개정 반대와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지적

- 롯데의 경영권 분쟁 이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재벌의 구조개혁의 일환이자 세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적극적 반대 입장 표명
- 법인세 인상으로 얻는 이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강조하며, 경제가 침체되고 선진국들에서는 오히려 기업들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혹은 동결을 검토-추진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법인세 인상을 논하는 것에 일침
- 또한 빈번한 세법 개정을 비판 및 자성 촉구함. 특히 예산안 심사가 다가오면서 연말연시만 되면 쏟아지는 각종 세법 개정에 대해 ‘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것은 국회’라는 뼈아픈 질책을 하기도 함
- 조사 기간 15.7.26~8.26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세법 개정안 17건에 달하며, 19대 국회에서만 세법은 총 400여 건이 발의된 상태임
- 충분한 이유와 논의를 거처 사회의 발전, 시대적 흐름에 따른 세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빈번한 세법 개정에 따른 혼란에 대한 숙고 또한 반드시 필요


■ [Best발언]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기준 시한도 못 지켜. 태업부터 반성할 일”(천정배) : 선거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오는데, 11월 15일로 활동 연장된 정개특위 조속히 성과 낼 수 있을지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8월 1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함. 이는 이후 선거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으며, 이 시일을 넘길 경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차후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이 활동 마감인 8월 31일까지 여야 모두 안을 확실히 내어 달라고 했으나 이 또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임
- 결국 8월 31일까지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의 활동을 연장하여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일정부터 차후 선거 일정들까지 모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새롭게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국민들에게도 촉박한 시일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


■ [“헐~”법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김종태) : 예외가 시작되면 여지없이 무용지물이 되는 ‘김영란법’, 누더기법으로 전락 위기

- 부패청산을 위해 탄생한 김영란 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선물의 ‘금액 상한선’을 5~10만원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음
- 김의원은 국내 농축수산 농가를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미풍양속(농산물을 친척간에 주고받는 전통)은 지속적으로 살려가면서 사회의 모순을 고쳐가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단편적인 발상임
- 김영란법 개정안에서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것이 현행제도의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은 결코 아님. 이는 김영란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애초에 김영란 법이라는걸 제정하지 않으면 몰라도 내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건 농축수산물 분야 뿐 아니라 재래시장, 중소기업 등도 마찬가지 임. 그걸 감안해 예외가 생길 경우, 차례차례 이 법 자체가 무력화 될 수도 있음
- 이 개정안이 제정된다면, 농축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및 국내 중소기업, 유통업계, 관광업계, 제조업계에서도 농축수산물만을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한 반발(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다, 예외로 해달라 등), 형평성 문제도 일어날 것임
- 예외 상황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개정을 논하는 것은 총선 등을 고려한 ‘선거용’으로도 악용될 수 있음
- 이미 김영란 법 제정과정에서 거쳐간 논란이고, 위헌성이 없다는 것은 법무부와 법률 전무가에 의해서 이미 다 확인된 것임. 따라서 물품이나 대상에 따라 ‘금액 상한선’을 손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 [“헐~”의원] 문재인 의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징금 모금과 재심청구로 구제 가능성 검토 지시

- 지난 8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십시일반으로 돕자고 권유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
- 현행법 상 대법원의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함.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끝까지 불복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데 국회가 앞장서고 있음. 본인들의 구미에 맞는 판결은 환영을, 맞지 않는 판결에는 ‘사법 정의’를 발목 잡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당한 시점에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라는 엉뚱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름. 또한 대북 포격 도발과 관련하여 비판을 하면서도 오히려 우리 정부에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며 “북한에 퇴로 열어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오락가락하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함


■ [“헐~”발언] “군수께서 노래하시면 부안에 예산 100억 원을 내려주겠다.”(안민석) : 진정한 갑을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신 예결위 간사의 민낯

- 안민석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이자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로 그 언행이 매우 신중해야 함
- 헌데 지난 8월 24일, 남북의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경기 오산시 호남향우회의 야유회를 따라 가는가하면, 향우회 회원 180여 명과 동석한 자리에서 본인의 지역구도 아닌 전북 부안군 자지단체장에게 “예산지원”을 운운하며 노래하기를 권유함
- ‘100억’ 예산 발언 외에도 ‘야당 예결위 간사는 여당 예결위원장과 동급’이라거나 ‘간사가 되고보니 현직 장관도 굽실거리고 국회의원도 눈을 맞추려고 한다’ ‘권력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감
- 전 국민이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남북 긴장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을 하는 와중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야유회’를 떠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평소 ‘을(乙)’을 위해 노력한다는 야당의 중진의원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갑(甲)질’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