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만 간신히 통과시킨 빈 수레 7월 국회, 방점은 코드네임 390? - 의혹만 난무했던 ‘국정원 해킹’ 논란, 갈길 먼 노동구조개혁은 8월 국회로 - 폭염 속 국민 더 덥게 만든 의원 ‘390’명으로 증원, 신개념 일자리 창출?
<이달의 국회>
Best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하태경)
: 현대판 ‘음서제’ 채택한 대기업 노조의 단체협약 원천적으로 금지
Best의원
박민식 의원 : 핸드폰 해킹 시연 ‘정치적 퍼포먼스’ 일침
Best발언
“정보기관은 필요에 따라 할 땐 해킹을 해야 한다”(김진태)
: 현재 국정원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이 임무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헐~”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문병호)
: 중요 단서조항들 삭제, 군대의 특수 감청까지도 모두 규제, 전쟁 시에도 허가 받아야
“헐~”의원
박기춘 의원 :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혐의만으로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김춘진-김제식 의원 : 추경으로 지역구 챙기기보다 이젠 정말 국민을 챙길 때
“헐~”발언
“국회의원 정수 390명까지 늘릴 수 있어.”(이종걸)
: 90명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은 선거부터 세비까지 세금으로 허리 휠 것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7월 국회를 “추경만 간신히 통과시킨 빈 수레, 방점은 코드네임 390”이라며 “의혹만 난무했던 국정원 해킹 논란, 노동구조개혁 구호만 있을 뿐 실제 아무 것도 시작된 것이 없는 요란하기만 했던 한 달”이라고 평했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 “의원정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390명으로 ‘90명 증원’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신개념 일자리 창출을 고안해낸 것 같다.”꼬집었다. 계속되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신흥국들의 급속한 추격과 계속되는 사건사고에 가뭄까지 겹쳐 경제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어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시계는 20대 총선을 향하고만 있고 끝없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드는 데,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는 모양새다.
손승낙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안 그래도 장마 끝에 찾아온 폭염 속에 국민을 더 덥게 만드는 국회”라고 일침하며 “남은 임기가 8개월도 결국 빈 수레로 끝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는 언행과 맡은 바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의원들이 있어 박수를 보내는 바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하태경) : 현대판 ‘음서제’ 채택한 대기업 노조의 단체협약 원천적으로 금지_ 선정단원 박규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 노동개혁은 정부가 4대개혁(공공, 교육, 금융, 노동) 중 가장 핵심으로 일자리 늘려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의 체질을 개선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런데 정작 노동개혁의 당사자로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며, 구조개혁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대기업의 노조들은 ‘고용세습’을 단체 협약에 넣어 많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또 현대판 음서제로 구직자를 부모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노조가 더 이상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 이러한 악습을 철폐하고 노동개혁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개정안으로 보임
- 안철수 의원의 핸드폰 해킹 시연을 ‘정치적 퍼포먼스’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쇼’ 라고 강력하게 지적
- 직접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해답을 내놓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임을 주장
■ [Best발언] “정보기관은 필요에 따라 할 땐 해킹을 해야 한다”(김진태) : 현재 국정원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이 임무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_선정단원 이교성(서울시립대 행정학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으로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고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의 최전선에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대북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테러, 산업스파이 등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졌고 컴퓨터, 스마트 폰이 상용화 되면서 범죄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시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정원은 그에 대한 활동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돼
-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법률 미비는 오히려 국회의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국회는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하고 균형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곳인 만큼 논쟁을 줄이고 해법을 찾는 논의를 할 때
■ [“헐~”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문병호) : 중요 단서조항들 삭제, 군대의 특수 감청까지도 모두 규제, 전쟁 시에도 허가 받아야_선정단원 김경민(경희대 정치외교학과)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기간과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입법책임
- 그러나 법안의 내용 중 내국인인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감청을 위해서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특히 제1항 1호 단서규정인 “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단서조항을 삭제, 이로 인해 2조2항의 단서조항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까지 삭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국가안보 의식 부재가 아닐지 우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적과의 교전 상태에도 군통신을 이용한 감청을 위해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긴급성과 국가 안보를 위해 과연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실행할 수 있을지, 정보를 제때 취득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움
■ [“헐~”의원] 박기춘 의원 :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혐의만으로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_선정단원 안수빈(한국항공대 영어학과)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 원 대의 현금과 명품 가방,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고 있음.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받은 돈과 명품 시계 등은 되돌려줬다고 하나 애초에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
- 업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오래 활동한 박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옴
- 국민의 종복으로 일하며, 국민의 대표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함에도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점
- 혹 이것이 의혹이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이미 이런 ‘의혹’에 휘말렸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럽고 안타까움
■ [“헐~”의원] 김춘진-김제식 의원 : 추경으로 지역구 챙기기보다 이젠 정말 국민을 챙길 때_선정단원 김창수(동의대 사회복지학과)
- 예산심사소위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시의 지역구 의료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증액 요구안만 내놓아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음
- 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전북도 내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차원에서 56억 4500만원, 김제식 의원은 지역거점 지방의료원에 음압격리병동 설치비로 충남에 285억의 국비지원을 요구함
- 추경으로 편성된 금액은 처음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 감염병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비, 격리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하는 고도의 과학적 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본인의 지역만 챙기려 하는 이기주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관리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 [“헐~”발언] “국회의원 정수 390명까지 늘릴 수 있어.”(이종걸) : 90명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은 선거부터 세비까지 세금으로 허리 휠 것_선정단원 김영빈(숭실대 경영학과)
- 헌법에 명시된 200명 이상에 내포된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 또한 국회의원이 제 몫을 다하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
-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 300명도 많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으며, 일자리 부족-경제침체로 안 그래도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에게 ‘국회의원 390명 증원’은 ‘본인들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을 얻기에 충분한 발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추경만 간신히 통과시킨 빈 수레 7월 국회, 방점은 코드네임 390?
- 의혹만 난무했던 ‘국정원 해킹’ 논란, 갈길 먼 노동구조개혁은 8월 국회로
- 폭염 속 국민 더 덥게 만든 의원 ‘390’명으로 증원, 신개념 일자리 창출?
<이달의 국회>
Best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하태경)
: 현대판 ‘음서제’ 채택한 대기업 노조의 단체협약 원천적으로 금지
Best의원
박민식 의원 : 핸드폰 해킹 시연 ‘정치적 퍼포먼스’ 일침
Best발언
“정보기관은 필요에 따라 할 땐 해킹을 해야 한다”(김진태)
: 현재 국정원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이 임무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헐~”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문병호)
: 중요 단서조항들 삭제, 군대의 특수 감청까지도 모두 규제, 전쟁 시에도 허가 받아야
“헐~”의원
박기춘 의원 :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혐의만으로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김춘진-김제식 의원 : 추경으로 지역구 챙기기보다 이젠 정말 국민을 챙길 때
“헐~”발언
“국회의원 정수 390명까지 늘릴 수 있어.”(이종걸)
: 90명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은 선거부터 세비까지 세금으로 허리 휠 것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7월 국회를 “추경만 간신히 통과시킨 빈 수레, 방점은 코드네임 390”이라며 “의혹만 난무했던 국정원 해킹 논란, 노동구조개혁 구호만 있을 뿐 실제 아무 것도 시작된 것이 없는 요란하기만 했던 한 달”이라고 평했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 “의원정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390명으로 ‘90명 증원’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신개념 일자리 창출을 고안해낸 것 같다.”꼬집었다. 계속되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신흥국들의 급속한 추격과 계속되는 사건사고에 가뭄까지 겹쳐 경제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어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시계는 20대 총선을 향하고만 있고 끝없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드는 데,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는 모양새다.
손승낙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안 그래도 장마 끝에 찾아온 폭염 속에 국민을 더 덥게 만드는 국회”라고 일침하며 “남은 임기가 8개월도 결국 빈 수레로 끝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는 언행과 맡은 바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의원들이 있어 박수를 보내는 바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하태경) : 현대판 ‘음서제’ 채택한 대기업 노조의 단체협약 원천적으로 금지_ 선정단원 박규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 노동개혁은 정부가 4대개혁(공공, 교육, 금융, 노동) 중 가장 핵심으로 일자리 늘려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의 체질을 개선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런데 정작 노동개혁의 당사자로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누려왔으며, 구조개혁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대기업의 노조들은 ‘고용세습’을 단체 협약에 넣어 많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또 현대판 음서제로 구직자를 부모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노조가 더 이상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 이러한 악습을 철폐하고 노동개혁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개정안으로 보임
■ [Best의원] 박민식 의원 : 핸드폰 해킹 시연 ‘정치적 퍼포먼스’ 일침_선정단원 김형욱 (서강대 일반대학원)
- 안철수 의원의 핸드폰 해킹 시연을 ‘정치적 퍼포먼스’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쇼’ 라고 강력하게 지적
- 직접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해답을 내놓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임을 주장
■ [Best발언] “정보기관은 필요에 따라 할 땐 해킹을 해야 한다”(김진태) : 현재 국정원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이 임무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_선정단원 이교성(서울시립대 행정학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으로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고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의 최전선에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대북사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테러, 산업스파이 등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졌고 컴퓨터, 스마트 폰이 상용화 되면서 범죄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시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정원은 그에 대한 활동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돼
-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법률 미비는 오히려 국회의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라 국회는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하고 균형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곳인 만큼 논쟁을 줄이고 해법을 찾는 논의를 할 때
■ [“헐~”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문병호) : 중요 단서조항들 삭제, 군대의 특수 감청까지도 모두 규제, 전쟁 시에도 허가 받아야_선정단원 김경민(경희대 정치외교학과)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기간과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입법책임
- 그러나 법안의 내용 중 내국인인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감청을 위해서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특히 제1항 1호 단서규정인 “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단서조항을 삭제, 이로 인해 2조2항의 단서조항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까지 삭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국가안보 의식 부재가 아닐지 우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적과의 교전 상태에도 군통신을 이용한 감청을 위해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긴급성과 국가 안보를 위해 과연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실행할 수 있을지, 정보를 제때 취득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움
■ [“헐~”의원] 박기춘 의원 : 직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혐의만으로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_선정단원 안수빈(한국항공대 영어학과)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 원 대의 현금과 명품 가방,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고 있음.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받은 돈과 명품 시계 등은 되돌려줬다고 하나 애초에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
- 업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오래 활동한 박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옴
- 국민의 종복으로 일하며, 국민의 대표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함에도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점
- 혹 이것이 의혹이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이미 이런 ‘의혹’에 휘말렸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럽고 안타까움
■ [“헐~”의원] 김춘진-김제식 의원 : 추경으로 지역구 챙기기보다 이젠 정말 국민을 챙길 때_선정단원 김창수(동의대 사회복지학과)
- 예산심사소위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시의 지역구 의료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증액 요구안만 내놓아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음
- 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전북도 내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차원에서 56억 4500만원, 김제식 의원은 지역거점 지방의료원에 음압격리병동 설치비로 충남에 285억의 국비지원을 요구함
- 추경으로 편성된 금액은 처음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 감염병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비, 격리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하는 고도의 과학적 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본인의 지역만 챙기려 하는 이기주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관리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 [“헐~”발언] “국회의원 정수 390명까지 늘릴 수 있어.”(이종걸) : 90명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은 선거부터 세비까지 세금으로 허리 휠 것_선정단원 김영빈(숭실대 경영학과)
- 헌법에 명시된 200명 이상에 내포된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 또한 국회의원이 제 몫을 다하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
-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 300명도 많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으며, 일자리 부족-경제침체로 안 그래도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에게 ‘국회의원 390명 증원’은 ‘본인들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을 얻기에 충분한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