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에 정치 계산기 오류로 여야 이합집산 침체된 국민 경제에 슈퍼감염자 될 위기의 ‘메르스 국회’
<이달의 국회>
Best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박민식)
: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은 신속․정확한 정보수집과 국민 사생활 보호 사이 균형 필요
Best의원 Best발언
선정 포기
“헐~”법안
메르스 관련 법안 40여 건
: 이슈만 있으면 우후죽순 양산되는 법안들, 포퓰리즘 수도꼭지는 이번에도 활짝 열려
“헐~”의원
이명수 의원 외 5인 : 메르스 회의 가서 폭탄주, 국민 불안 털어넣은 속 편한 의원들
“헐~”발언
6월 26일 본회의장에 참석해 야유와 막말로 서로를 비난한 여야 의원들
: 대통령의 ‘품격과 품위’를 논하며 막말·야유를 쏟아내. 국회가 말하는 ‘품격과 품위’의 현주소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메르스 사태를 두고 정부의 늑장대응에 맹공을 퍼부으며 대동단결했던 국회가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이합집산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침체된 국민 경제에 슈퍼 감염자가 될 위기에 놓인 ‘메르스 국회’”라고 평했다. 6월 국회도 7월 7일이면 종료되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일찌감치 메르스 관련 안건 외 법안에 처리 불가 원칙을 내세운 야당도 내홍에 휩싸여 한 치 앞을 내딛지 못 하고 있는 여당도 침체된 국민 경제에는 관심이 없다. 조금씩 살아나던 경제지표들이 메르스로 인해 다시 적신호가 켜졌지만,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 동안 ‘입법제로’의 갈등을 빚었던 정치권이 또 다시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손승낙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관광업계부터 시작해 메르스 탓에 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졌다. 국민들의 불안도 크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팍팍해진 민생에는 답이 없다.”고 말하며 “총선 계산기에 ‘국민’이라는 값은 대입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는 언행과 맡은 바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의원들이 있어 박수를 보내는 바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박민식) :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은 신속․정확한 정보수집과 국민 사생활 보호 사이 균형 필요
- 국가의 안보에 관해서는 어느 선진국도 관대하지 않음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보장에 있어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장비 부족, 안보에 대한 안일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안보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대응책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수립되는지가 중요
- 그러나 현재의 수사기법으로는 타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 타인의 스마트폰에 불법 감청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통화내용을 녹음 하는 등 지능화, 기술화 된 범죄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움
- 범죄에 맞서야 할 수사기관은 복잡한 절차와 감청 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기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 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것은 결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
-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보에 있어 국가정보원 등에 스마트폰 등의 최신 전자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감청,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로 인해 평범한 국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할 때, 시의 적절하게 발의된 법안으로 보임
- Comment 김형욱(서강대 대학원) :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 안보 위협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헐~"법안] 메르스 관련 법안 40여 건 : 이슈만 있으면 우후죽순 양산되는 법안들, 포퓰리즘 수도꼭지는 이번에도 활짝 열려
- 지난 달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안김
- 그로 인해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태세와 관리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며, 논의 끝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안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발의 되어야 함
- 그러나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약 3개월 간 발의된 안전관련 법안이 100여 건에 달했던 상황과 닮음 꼴의 법안 발의 행태가 벌어짐
- 이번 메르스 발병 이후 발의된 40 건에 달하는 감염병 대비 및 관리와 조치에 관한 각종 법안들이 과연 ‘깊이 있는 전문가들의 조사 및 연구’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 또한 메르스 관련 감염병 법안들을 발의하기 전 국회는 이전 중국의 ‘사스’와 작년 ‘에볼라’ 등을 반추하여 앞으로 감염병이 국제화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책임이 있음. 일이 벌어진 후에야 대응하는 뒷북 국회라고 스스로 반성해야
- 의료 전문가들조차 ‘땜질’과 ‘졸속’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혼란과 잘못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만큼 이슈에 편승해 법안을 우후죽순 발의하는 입법 행태는 사라져야
- Comment 윤선우(숙명여대 경제학과) :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법을 신중하게 만드는 국회가 되길
■ ["헐~"의원] 이명수 의원 외 5인 : 메르스 회의 가서 폭탄주, 국민 불안 털어넣은 속 편한 의원들
- 6월 16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A 식당에서 새누리당 소속 이명수(아산·메르스 특위위원장), 이인제(논산·계룡·금산), 김태흠(보령·서천), 홍문표(홍성·예산), 김동완(당진), 김제식(서산·태안) 국회의원과 충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등이 참석한 메르스 관련 충남도내 현안과 내년 총선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폭탄주 등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됨
- 의원들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민들이 메르스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고, 노심조차 사태가 진정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시기에 적절치 않은 처신
- Comment 김지숙(남서울대 노인복지학과) : 이런 국회의원들을 보고 폭탄주를 들이키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아닐런지
■ ["헐~"발언]6월 26일 본회의장에 참석해 야유와 막말로 서로를 비난한 여야 의원들
: 대통령의 ‘품격과 품위’를 논하며 막말·야유를 쏟아내. 국회가 말하는 ‘품격과 품위’의 현주소
- 6월 26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야당은 ‘클라우드펀딩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외 60여 건의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음. 그 날 통과한 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에 관련된 안건을 포함한 단 2건(법률안 1건, 동의안 1건)
- 그러나 더 볼썽사나웠던 것은 의사진행발언 및 자유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에 ‘품위와 품격’을 따지는 야당 의원들과 반론을 제기하는 여당 의원들의 의석에서 내뱉은 막말
- ‘대통령 앞에서 깨갱했느냐.’, ‘박근혜 키즈’ 등을 들먹이며 의석에서 언성을 높인 야당이나 ‘조용히 해’ 등으로 야당을 자극해서 ‘반말하지 마’ 등의 설왕설래를 반복하는 것은 어디서도 다시 보기 힘든 ‘품격과 품위’의 수준. 의장까지 나서서 ‘야유성 발언은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할 정도. 회의록을 통해 어느 의원의 발언인지 검증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
- 법안 의결이 끝나고 야당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는 것 또한 평소 ‘대화’와 ‘타협’과 ‘소통’을 강조하는 의회에서 ‘경청’이 상실된 모습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의 재의 여부는 정치권의 몫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결국 정치권이 가져야
- Comment 김민준(경희대 정치외교학과) : 상대의 품위와 품격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어떨는지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6월 국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에 정치 계산기 오류로 여야 이합집산
침체된 국민 경제에 슈퍼감염자 될 위기의 ‘메르스 국회’
<이달의 국회>
Best법안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박민식)
: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은 신속․정확한 정보수집과 국민 사생활 보호 사이 균형 필요
Best의원 Best발언
선정 포기
“헐~”법안
메르스 관련 법안 40여 건
: 이슈만 있으면 우후죽순 양산되는 법안들, 포퓰리즘 수도꼭지는 이번에도 활짝 열려
“헐~”의원
이명수 의원 외 5인 : 메르스 회의 가서 폭탄주, 국민 불안 털어넣은 속 편한 의원들
“헐~”발언
6월 26일 본회의장에 참석해 야유와 막말로 서로를 비난한 여야 의원들
: 대통령의 ‘품격과 품위’를 논하며 막말·야유를 쏟아내. 국회가 말하는 ‘품격과 품위’의 현주소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메르스 사태를 두고 정부의 늑장대응에 맹공을 퍼부으며 대동단결했던 국회가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이합집산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침체된 국민 경제에 슈퍼 감염자가 될 위기에 놓인 ‘메르스 국회’”라고 평했다. 6월 국회도 7월 7일이면 종료되지만,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일찌감치 메르스 관련 안건 외 법안에 처리 불가 원칙을 내세운 야당도 내홍에 휩싸여 한 치 앞을 내딛지 못 하고 있는 여당도 침체된 국민 경제에는 관심이 없다. 조금씩 살아나던 경제지표들이 메르스로 인해 다시 적신호가 켜졌지만,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 동안 ‘입법제로’의 갈등을 빚었던 정치권이 또 다시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손승낙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관광업계부터 시작해 메르스 탓에 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졌다. 국민들의 불안도 크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팍팍해진 민생에는 답이 없다.”고 말하며 “총선 계산기에 ‘국민’이라는 값은 대입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는 언행과 맡은 바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의원들이 있어 박수를 보내는 바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박민식) :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은 신속․정확한 정보수집과 국민 사생활 보호 사이 균형 필요
- 국가의 안보에 관해서는 어느 선진국도 관대하지 않음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보장에 있어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장비 부족, 안보에 대한 안일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안보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대응책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수립되는지가 중요
- 그러나 현재의 수사기법으로는 타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 타인의 스마트폰에 불법 감청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통화내용을 녹음 하는 등 지능화, 기술화 된 범죄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움
- 범죄에 맞서야 할 수사기관은 복잡한 절차와 감청 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기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 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것은 결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
-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보에 있어 국가정보원 등에 스마트폰 등의 최신 전자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감청,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로 인해 평범한 국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할 때, 시의 적절하게 발의된 법안으로 보임
- Comment 김형욱(서강대 대학원) :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국가 안보 위협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헐~"법안] 메르스 관련 법안 40여 건 : 이슈만 있으면 우후죽순 양산되는 법안들, 포퓰리즘 수도꼭지는 이번에도 활짝 열려
- 지난 달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안김
- 그로 인해 앞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태세와 관리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며, 논의 끝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안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발의 되어야 함
- 그러나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약 3개월 간 발의된 안전관련 법안이 100여 건에 달했던 상황과 닮음 꼴의 법안 발의 행태가 벌어짐
- 이번 메르스 발병 이후 발의된 40 건에 달하는 감염병 대비 및 관리와 조치에 관한 각종 법안들이 과연 ‘깊이 있는 전문가들의 조사 및 연구’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음
- 또한 메르스 관련 감염병 법안들을 발의하기 전 국회는 이전 중국의 ‘사스’와 작년 ‘에볼라’ 등을 반추하여 앞으로 감염병이 국제화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책임이 있음. 일이 벌어진 후에야 대응하는 뒷북 국회라고 스스로 반성해야
- 의료 전문가들조차 ‘땜질’과 ‘졸속’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혼란과 잘못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만큼 이슈에 편승해 법안을 우후죽순 발의하는 입법 행태는 사라져야
- Comment 윤선우(숙명여대 경제학과) :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법을 신중하게 만드는 국회가 되길
■ ["헐~"의원] 이명수 의원 외 5인 : 메르스 회의 가서 폭탄주, 국민 불안 털어넣은 속 편한 의원들
- 6월 16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A 식당에서 새누리당 소속 이명수(아산·메르스 특위위원장), 이인제(논산·계룡·금산), 김태흠(보령·서천), 홍문표(홍성·예산), 김동완(당진), 김제식(서산·태안) 국회의원과 충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등이 참석한 메르스 관련 충남도내 현안과 내년 총선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폭탄주 등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됨
- 의원들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민들이 메르스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고, 노심조차 사태가 진정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시기에 적절치 않은 처신
- Comment 김지숙(남서울대 노인복지학과) : 이런 국회의원들을 보고 폭탄주를 들이키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아닐런지
■ ["헐~"발언]6월 26일 본회의장에 참석해 야유와 막말로 서로를 비난한 여야 의원들
: 대통령의 ‘품격과 품위’를 논하며 막말·야유를 쏟아내. 국회가 말하는 ‘품격과 품위’의 현주소
- 6월 26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야당은 ‘클라우드펀딩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외 60여 건의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음. 그 날 통과한 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에 관련된 안건을 포함한 단 2건(법률안 1건, 동의안 1건)
- 그러나 더 볼썽사나웠던 것은 의사진행발언 및 자유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에 ‘품위와 품격’을 따지는 야당 의원들과 반론을 제기하는 여당 의원들의 의석에서 내뱉은 막말
- ‘대통령 앞에서 깨갱했느냐.’, ‘박근혜 키즈’ 등을 들먹이며 의석에서 언성을 높인 야당이나 ‘조용히 해’ 등으로 야당을 자극해서 ‘반말하지 마’ 등의 설왕설래를 반복하는 것은 어디서도 다시 보기 힘든 ‘품격과 품위’의 수준. 의장까지 나서서 ‘야유성 발언은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할 정도. 회의록을 통해 어느 의원의 발언인지 검증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
- 법안 의결이 끝나고 야당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는 것 또한 평소 ‘대화’와 ‘타협’과 ‘소통’을 강조하는 의회에서 ‘경청’이 상실된 모습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의 재의 여부는 정치권의 몫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결국 정치권이 가져야
- Comment 김민준(경희대 정치외교학과) : 상대의 품위와 품격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어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