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표류 공무원연금개혁법, 마지막까지 패키지 상품 고르며 무한 갈등 새벽 4시 모두 잠든 사이 국민경제 외면하고 막 내린 5월 국회
<이달의 국회>
Best법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 불특정다수-광범위한 피해의 사이버 테러 위협 정보를 민-관이 실시간 공유해
대응태세 갖추도록
Best의원 Best발언
선정 포기
“헐~”법안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 전직대법관 등 공익활동 시 혈세로 각각 지급 당시의 보수연액의 8~90%를 지급하고 교통·통신·비서를 지급하도록
“헐~”의원
강승규-노웅래 의원
: 前·現직 同지역구 의원 간의 소송 전 발생 !
“헐~”발언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을 치는 것이 더 큰 문제"
(정청래)
: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품위 있는 언행을 바라는 국민에 큰 결례한 것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7개월 동안 표류한 공무원연금개혁법이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국민연금대체소득 50%로 인상, 공적연금강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요구 등과 엮이면서 여야가 끝없이 대치했다."며 "그 동안 끝없이 가라앉으며 경제가 살아나기를 고대하던 국민의 바람은 새벽 4시, 모두 잠들었던그 시간에 열린 본회의에서 결국 또 다시 외면당했다"라고 평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하면서 열리게 된 5월 임시국회는 4.29 재보궐 선거 이후 끝없이 분열‧갈등하는 야당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맞물렸다. 여기에 야당이 패키지 상품에 더하고 뺄 물건을 고르듯 공무원연금개혁법과 엮을 다른 사안들을 들고 나오면서 끝없이 여당과 대치해 5월 임시국회도 아무 소득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29일 새벽 4시에 극적으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포함한 57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법은 또 다시 외면됐다. 끝없이 가라앉는 경제와 팍팍해지는 국민의 삶이 국회에서 얼마나 등한시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손승낙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처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4월, 5월 국회 모두 공무원연금에서 시작해 공무원연금으로 끝났고, 그 뿐이었다. 어디에도 국민경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는 언행과 맡은 바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의원들이 있어 박수를 보내는 바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불특정다수-광범위한 피해의 사이버 테러 위협 정보를 민-관이 실시간 공유해 대응태세 갖추도록
- 그간 사이버 공격이 있으면 관계된 민간영역이 보안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수사하는 정도의 공조가 있었으나 사이버 위협의 특성은 불특정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 간 사이버 공격 능력은 비대칭적으로 북한이 우월하며, 무엇보다 이미 모든 것이 사무전산화 되고 사이버 세상이 개방적인 우리나라와 폐쇄적이며 전산화 수준이 낮은 북한과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피해 규모가 현저히 다른 수준에 있음.
- 이런 사이버 위협은 발생 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이에 따른 실시간 정보공유와 위협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함.
- 그 동안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및 조치에 관한 법률, 사이버 테러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 영역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북한이 사이버 부대 등을 운영하며 위협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IT기술 발전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감안하면 뒤늦은 감은 있으나 총체적인 사전 대응 체제를 갖추자는 논의에 있어서는 그 발의가 의미 있는 법안이라 선정함.
■ ["헐~"법안]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전직대법관 등 공익활동 시 혈세로 각각 지급 당시의 보수연액의 8~90%를 지급하고 교통·통신·비서를 지급하도록
-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우려되는 점은 첫 째,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 부딪힐 수 있음.
- 둘 째, 퇴직한 대법관에게 현재의 수입의 90%를 보전해주고, 여기에 개인 비서와 교통, 통신 및 사무실까지 제공한다는 것은 이미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이들에게 혈세를 통해 또 다시 지원을 해주는 특혜를 제공한다는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
- 무엇보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대한변협이 차한성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유독 반발하며 '전관예우'를 따지는 것은 거꾸로 지금까지 사법계가 '전관예우'를 해왔다고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전관예우'는 분명히 지양되어야 할 관습이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누군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어떤 직종에 대한 윤리를 법으로 과도하게 강제하고, 무엇보다 그 윤리성을 지키기 위해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혈세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음.
- 법조계의 자성이 필요하고 사법계 전체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 ["헐~"의원] 강승규-노웅래 의원 : 前·現직 同지역구 의원 간의 소송 전 발생
- 강승규 전 의원은 지난 1일 마포구청에서 노웅래 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노 의원과 허정행 의원을 폭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4일 고소장 냄.
- 노 의원은 강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5일 서울서부지검에 맞고소장을 제출.
- 강 전 의원은 마포 갑에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 의원은 마포 갑에서 제17대와 현직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음.
- 성실한 의정활동과 실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말과 행동에서도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모범을 보여야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하나의 지역구를 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않고 고소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에서 실망감 안겨줘.
- Comment ; 안수빈(한국항공대 영어학과)
"20대 총선 앞두고 지역구 싸움 하시는 건가요?"
■ ["헐~"발언]"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을 치는 것이 더 큰 문제"(정청래)
- 결국 이 '공갈' 발언으로 말미암아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음.
- 지난 8일 주승용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한 이 발언으로 말미암아 야당의 내분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임.
- 4.29 재보궐 선거 이후 야당은 친노-비노라는 계파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럴 때일수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위치에서 당의 분열을 수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원내 제 1정당으로 제 위치를 찾을 수 있을지 물음표.
- 게다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같은 당의 의원을 향해 '공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일말의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은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임.
- Comment ; 의정모니터단 만장일치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께 품위있는 언행을 바라는 것이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7개월 표류 공무원연금개혁법, 마지막까지 패키지 상품 고르며 무한 갈등
새벽 4시 모두 잠든 사이 국민경제 외면하고 막 내린 5월 국회
<이달의 국회>
Best법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 불특정다수-광범위한 피해의 사이버 테러 위협 정보를 민-관이 실시간 공유해
대응태세 갖추도록
Best의원 Best발언
선정 포기
“헐~”법안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 전직대법관 등 공익활동 시 혈세로 각각 지급 당시의 보수연액의 8~90%를 지급하고 교통·통신·비서를 지급하도록
“헐~”의원
강승규-노웅래 의원
: 前·現직 同지역구 의원 간의 소송 전 발생 !
“헐~”발언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을 치는 것이 더 큰 문제"
(정청래)
: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품위 있는 언행을 바라는 국민에 큰 결례한 것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7개월 동안 표류한 공무원연금개혁법이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국민연금대체소득 50%로 인상, 공적연금강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요구 등과 엮이면서 여야가 끝없이 대치했다."며 "그 동안 끝없이 가라앉으며 경제가 살아나기를 고대하던 국민의 바람은 새벽 4시, 모두 잠들었던그 시간에 열린 본회의에서 결국 또 다시 외면당했다"라고 평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하면서 열리게 된 5월 임시국회는 4.29 재보궐 선거 이후 끝없이 분열‧갈등하는 야당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맞물렸다. 여기에 야당이 패키지 상품에 더하고 뺄 물건을 고르듯 공무원연금개혁법과 엮을 다른 사안들을 들고 나오면서 끝없이 여당과 대치해 5월 임시국회도 아무 소득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29일 새벽 4시에 극적으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포함한 57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법은 또 다시 외면됐다. 끝없이 가라앉는 경제와 팍팍해지는 국민의 삶이 국회에서 얼마나 등한시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손승낙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처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4월, 5월 국회 모두 공무원연금에서 시작해 공무원연금으로 끝났고, 그 뿐이었다. 어디에도 국민경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는 언행과 맡은 바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의원들이 있어 박수를 보내는 바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불특정다수-광범위한 피해의 사이버 테러 위협 정보를 민-관이 실시간 공유해 대응태세 갖추도록
- 그간 사이버 공격이 있으면 관계된 민간영역이 보안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수사하는 정도의 공조가 있었으나 사이버 위협의 특성은 불특정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 간 사이버 공격 능력은 비대칭적으로 북한이 우월하며, 무엇보다 이미 모든 것이 사무전산화 되고 사이버 세상이 개방적인 우리나라와 폐쇄적이며 전산화 수준이 낮은 북한과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피해 규모가 현저히 다른 수준에 있음.
- 이런 사이버 위협은 발생 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이에 따른 실시간 정보공유와 위협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함.
- 그 동안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및 조치에 관한 법률, 사이버 테러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 영역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북한이 사이버 부대 등을 운영하며 위협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IT기술 발전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감안하면 뒤늦은 감은 있으나 총체적인 사전 대응 체제를 갖추자는 논의에 있어서는 그 발의가 의미 있는 법안이라 선정함.
■ ["헐~"법안]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전직대법관 등 공익활동 시 혈세로 각각 지급 당시의 보수연액의 8~90%를 지급하고 교통·통신·비서를 지급하도록
-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우려되는 점은 첫 째,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 부딪힐 수 있음.
- 둘 째, 퇴직한 대법관에게 현재의 수입의 90%를 보전해주고, 여기에 개인 비서와 교통, 통신 및 사무실까지 제공한다는 것은 이미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이들에게 혈세를 통해 또 다시 지원을 해주는 특혜를 제공한다는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
- 무엇보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대한변협이 차한성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유독 반발하며 '전관예우'를 따지는 것은 거꾸로 지금까지 사법계가 '전관예우'를 해왔다고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전관예우'는 분명히 지양되어야 할 관습이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누군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어떤 직종에 대한 윤리를 법으로 과도하게 강제하고, 무엇보다 그 윤리성을 지키기 위해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혈세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음.
- 법조계의 자성이 필요하고 사법계 전체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 ["헐~"의원] 강승규-노웅래 의원 : 前·現직 同지역구 의원 간의 소송 전 발생
- 강승규 전 의원은 지난 1일 마포구청에서 노웅래 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노 의원과 허정행 의원을 폭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4일 고소장 냄.
- 노 의원은 강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5일 서울서부지검에 맞고소장을 제출.
- 강 전 의원은 마포 갑에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 의원은 마포 갑에서 제17대와 현직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음.
- 성실한 의정활동과 실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말과 행동에서도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모범을 보여야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하나의 지역구를 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않고 고소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에서 실망감 안겨줘.
- Comment ; 안수빈(한국항공대 영어학과)
"20대 총선 앞두고 지역구 싸움 하시는 건가요?"
■ ["헐~"발언]"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을 치는 것이 더 큰 문제"(정청래)
- 결국 이 '공갈' 발언으로 말미암아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음.
- 지난 8일 주승용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한 이 발언으로 말미암아 야당의 내분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임.
- 4.29 재보궐 선거 이후 야당은 친노-비노라는 계파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럴 때일수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위치에서 당의 분열을 수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원내 제 1정당으로 제 위치를 찾을 수 있을지 물음표.
- 게다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같은 당의 의원을 향해 '공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일말의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은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임.
- Comment ; 의정모니터단 만장일치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께 품위있는 언행을 바라는 것이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