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안(김진태)
: 대가 없이 공익위해 증언하는 증인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더 철저하게 만드는 취지
Best의원
이종배 : 국감 내내 자리 지킨 ‘국감 지킴이’... 등원 두 달 만에 피감기관을 긴장하게 해
Best발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한층 더 성숙한 국감 될 것”(박수현)
: 국감 후 피감기관 증인들에게 격려 문자 보내며 응원
“헐~”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원석)
: 이윤 강제 배분을 목적으로 한 초과이익 공유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심각한 장애 될 수 있어
“헐~”의원
설훈 : 국감에서 노인 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뒤에도 변명 뿐 사과 안 해
“헐~”발언
국정감사 말말말.
“대답할 기회 주지마.”(최동익)
“금통위원의 기억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한글 모르세요?”(홍종학)
“그냥 가시면 심심할 테니 제가 질문하나 하겠다.”(홍문종)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10월의 국회를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었던 국정감사 쇼’를 보여준 한 달이라고 평했다. 9월30일, 약 5개월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급하게 결정된 국정감사는 촉박하게 날짜가 정해져 어느 때보다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견됐다. 그리고 10월7일부터 27일까지, 약 20일 간 진행된 국감은 부족한 준비로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감기간 중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뮤지컬 관람을 간 것이 구설에 오른 외교통일위원회를 필두로 막말-비난-인신공격으로 국회의 격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신수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기대했던 국정감사가 알고 보니 준비도 미비한 쪽 대본의 막장 드라마였다.”고 평하며 “앞으로 남아 있는 2014년 가장 큰 과제인 새해 예산안 심사만은 성실히 임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국정감사에서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킨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안(김진태) : 대가 없이 공익위해 증언하는 증인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더 철저하게 만들려는 취지
- 법정에서 증인은 대가없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신분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은 중대한 입법적 불비라고 생각됨. 따라서 증인에 대한 보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법안개정이 바람직.
- 증인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열어도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에 의하여 증인의 인적사항이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대로 노출.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소환된 증인과 증인의 친족들의 안전이다.
- 그들이 보복 당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하여 새로운 법을 제안했다. 이는 특히 분단국가로 국가 안전보장, 보안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한 사항이기에 바람직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경우 증언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이 노출돼 보복당할 위험성을 줄이려는 취지.
- 김진태 의원은 10월 6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6일 개정안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Comment ; 안예리(한양대 철학), 오예진(아주대 정외), 조연희(단국대 법학) “같은 달 두 번의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사안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깊이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돋보이는 법안.”
■ [Best의원] 이종배(새누리당) : 국감 내내 자리 지킨 ‘국감 지킴이’... 등원 두 달 만에 피감기관 벌벌 떨게 해
- 등원 두 달 만에 TV 홈쇼핑 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농약 범벅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 자연산 이끼 불법채취·유통, 무상급식 잔반 처리에 혈세 수백 억 원 낭비, 안전사각지대 유람선 방치, 불공정 서약서 강요하는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
- 또한 수십 년간 농가의 숙원이었던 중국산 종자의 고관세 문제를 지적해,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저관세 전환 답변을 받아내고, 모든 종자의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관별 업무 분장을 이끌어 냄.
- 현행 방범조끼의 취약점 강조하며 해경의 장비개선을 요구하고,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이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것을 지적
- 국감 내내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으로‘국감 지킴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며, 부실국감으로 얼룩진 이번 국감에서 피감기관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됨.
- Comment ; 김민지 외통/국방/산자위 담당 모니터단원(고려대 서어서문) “등원 두 달, 누구보다 진지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모범적이다.”
■ [Best발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한층 더 성숙한 국정감사가 될 것”(박수현)
- 피감기관의 직원들에게 국정감사가 끝나고 격려 문자메시지를 보내 격려함으로써 출석했던 피감기관 증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냄.
- 국감 때문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8~10시간을 대기하고, 그 이상으로 국감을 준비한 증인과 참고인들의 노고를 이해-격려해 어른스러운 자세를 보여줌.
- Comment ; 김민지 외통/국방/산자위 담당 모니터단원(고려대 서어서문) “호통국감, 부실국감, 비난국감도 의원들이 역지사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모두 사라질 것.”
■ [“헐~”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원석) : 이윤 강제 배분을 목적으로 한 초과이익 공유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심각한 장애 될 수 있어
-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배분한다는 개념이지만, 초과이익공유제는 단지 초과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으로 성과공유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윤의 강제배분을 목표로 함.
- 성과공유제에는 그나마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R&D를 진행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초과이익공유제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기업의 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음.
- Comment ;김민지 외통/국방/산자위 담당 모니터단원(고려대 서어서문)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이윤추구가 목표인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될 것”
■ [“헐~”의원] 설훈(새정연) : 국감에서 노인 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뒤에도 변명만 할 뿐 사과는 안 함
-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져 쉬게 하는 것이다, 79세면 은퇴해 쉴 나이 아니냐.”는 노인 폄훼 발언으로 구설에 오름.
- 변명은 했으나 사과는 없고, 무엇보다 이 발언이 지난 1년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함.
- Comment ; 박영헌 국교/환노위 담당 모니터단원(수원대 사학) “사람이 말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라는 것을 알았다면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해야 한다.”
■ [“헐~”발언] 국정감사 말말말.
“대답할 기회 주지마.”(최동익)
“금통위원의 기억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한글 모르세요?”(홍종학)
“그냥 가시면 심심할테니 제가 질문하나 하겠다.”(홍문종)
- 어떤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발언 자체를 막아 버리는 것은 대화의 기본자세가 안 된 것임.
- 하물며 대한적십자사가 1년 간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의 발언은 과연 국회의원의 발언인지 믿기지 않음.
- 또한 이번 국감에서도 마구잡이로 증인을 채택하고, 내내 기다린 증인(참고인)에게 ‘그냥가면 심심할 테니’ 등의 발언은 국정감사가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 반문하게 함.
- 이번 국감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막말과 비난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의 현주소를 보여줌.
- Comment ; 김정현(단국대 사회복지), 정하경(한양대 정외), 오예진(아주대 정외) “국정감사는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의원들에게 주어진 책임인데 이렇게 막말과 비난,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무작위식 증인출석을 해놓고 말 그대로 甲의 횡포를 보여주는 의원들의 행태가 한심하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10월 국회,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었던 ‘국감 쇼’
<이달의 국회>
Best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안(김진태)
: 대가 없이 공익위해 증언하는 증인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더 철저하게 만드는 취지
Best의원
이종배 : 국감 내내 자리 지킨 ‘국감 지킴이’... 등원 두 달 만에 피감기관을 긴장하게 해
Best발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한층 더 성숙한 국감 될 것”(박수현)
: 국감 후 피감기관 증인들에게 격려 문자 보내며 응원
“헐~”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원석)
: 이윤 강제 배분을 목적으로 한 초과이익 공유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심각한 장애 될 수 있어
“헐~”의원
설훈 : 국감에서 노인 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뒤에도 변명 뿐 사과 안 해
“헐~”발언
국정감사 말말말.
“대답할 기회 주지마.”(최동익)
“금통위원의 기억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한글 모르세요?”(홍종학)
“그냥 가시면 심심할 테니 제가 질문하나 하겠다.”(홍문종)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10월의 국회를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었던 국정감사 쇼’를 보여준 한 달이라고 평했다. 9월30일, 약 5개월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급하게 결정된 국정감사는 촉박하게 날짜가 정해져 어느 때보다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견됐다. 그리고 10월7일부터 27일까지, 약 20일 간 진행된 국감은 부족한 준비로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감기간 중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뮤지컬 관람을 간 것이 구설에 오른 외교통일위원회를 필두로 막말-비난-인신공격으로 국회의 격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신수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기대했던 국정감사가 알고 보니 준비도 미비한 쪽 대본의 막장 드라마였다.”고 평하며 “앞으로 남아 있는 2014년 가장 큰 과제인 새해 예산안 심사만은 성실히 임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국정감사에서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킨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안(김진태) : 대가 없이 공익위해 증언하는 증인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더 철저하게 만들려는 취지
- 법정에서 증인은 대가없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신분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은 중대한 입법적 불비라고 생각됨. 따라서 증인에 대한 보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법안개정이 바람직.
- 증인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열어도 공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에 의하여 증인의 인적사항이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대로 노출.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소환된 증인과 증인의 친족들의 안전이다.
- 그들이 보복 당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하여 새로운 법을 제안했다. 이는 특히 분단국가로 국가 안전보장, 보안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한 사항이기에 바람직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경우 증언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이 노출돼 보복당할 위험성을 줄이려는 취지.
- 김진태 의원은 10월 6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6일 개정안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Comment ; 안예리(한양대 철학), 오예진(아주대 정외), 조연희(단국대 법학) “같은 달 두 번의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사안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깊이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돋보이는 법안.”
■ [Best의원] 이종배(새누리당) : 국감 내내 자리 지킨 ‘국감 지킴이’... 등원 두 달 만에 피감기관 벌벌 떨게 해
- 등원 두 달 만에 TV 홈쇼핑 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농약 범벅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 자연산 이끼 불법채취·유통, 무상급식 잔반 처리에 혈세 수백 억 원 낭비, 안전사각지대 유람선 방치, 불공정 서약서 강요하는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
- 또한 수십 년간 농가의 숙원이었던 중국산 종자의 고관세 문제를 지적해,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저관세 전환 답변을 받아내고, 모든 종자의 유통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관별 업무 분장을 이끌어 냄.
- 현행 방범조끼의 취약점 강조하며 해경의 장비개선을 요구하고,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이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것을 지적
- 국감 내내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으로‘국감 지킴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며, 부실국감으로 얼룩진 이번 국감에서 피감기관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됨.
- Comment ; 김민지 외통/국방/산자위 담당 모니터단원(고려대 서어서문) “등원 두 달, 누구보다 진지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모범적이다.”
■ [Best발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한층 더 성숙한 국정감사가 될 것”(박수현)
- 피감기관의 직원들에게 국정감사가 끝나고 격려 문자메시지를 보내 격려함으로써 출석했던 피감기관 증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냄.
- 국감 때문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8~10시간을 대기하고, 그 이상으로 국감을 준비한 증인과 참고인들의 노고를 이해-격려해 어른스러운 자세를 보여줌.
- Comment ; 김민지 외통/국방/산자위 담당 모니터단원(고려대 서어서문) “호통국감, 부실국감, 비난국감도 의원들이 역지사지를 마음에 새긴다면 모두 사라질 것.”
■ [“헐~”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원석) : 이윤 강제 배분을 목적으로 한 초과이익 공유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심각한 장애 될 수 있어
-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배분한다는 개념이지만, 초과이익공유제는 단지 초과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으로 성과공유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윤의 강제배분을 목표로 함.
- 성과공유제에는 그나마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R&D를 진행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초과이익공유제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기업의 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음.
- Comment ;김민지 외통/국방/산자위 담당 모니터단원(고려대 서어서문)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이윤추구가 목표인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될 것”
■ [“헐~”의원] 설훈(새정연) : 국감에서 노인 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뒤에도 변명만 할 뿐 사과는 안 함
-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져 쉬게 하는 것이다, 79세면 은퇴해 쉴 나이 아니냐.”는 노인 폄훼 발언으로 구설에 오름.
- 변명은 했으나 사과는 없고, 무엇보다 이 발언이 지난 1년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매우 부적절함.
- Comment ; 박영헌 국교/환노위 담당 모니터단원(수원대 사학) “사람이 말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수라는 것을 알았다면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해야 한다.”
■ [“헐~”발언] 국정감사 말말말.
“대답할 기회 주지마.”(최동익)
“금통위원의 기억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한글 모르세요?”(홍종학)
“그냥 가시면 심심할테니 제가 질문하나 하겠다.”(홍문종)
- 어떤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발언 자체를 막아 버리는 것은 대화의 기본자세가 안 된 것임.
- 하물며 대한적십자사가 1년 간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의 발언은 과연 국회의원의 발언인지 믿기지 않음.
- 또한 이번 국감에서도 마구잡이로 증인을 채택하고, 내내 기다린 증인(참고인)에게 ‘그냥가면 심심할 테니’ 등의 발언은 국정감사가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 반문하게 함.
- 이번 국감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막말과 비난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의 현주소를 보여줌.
- Comment ; 김정현(단국대 사회복지), 정하경(한양대 정외), 오예진(아주대 정외) “국정감사는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의원들에게 주어진 책임인데 이렇게 막말과 비난,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무작위식 증인출석을 해놓고 말 그대로 甲의 횡포를 보여주는 의원들의 행태가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