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임기만료폐기 법안 6301건
94%가 의원발의...대부분 심의도 안해
보건복지위 소관이 가장 많고 환경노동-교육과학위 순

19대국회 들어서도 ‘잠자는 법안’ 7600건
역시 의원발의가 95%나 차지해 압도적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의정조사보고서에서 밝혀

의원발의 법안, 양적 평가보다 질적 평가를
효율성 떨어지는 입법제도의 개선 시급


○ 18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1만3913건의 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며 임기만료 폐기된 법률안도 6301건으로 역대 국회 중 최고에 달하였음. 이중 5922건이 의원발의임. 이에 따라 18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 중 임기만료폐기 법률안의 심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임기만료폐기 법률안 중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 하고 폐기된 경우는 1373건, 회의가 1회 열린 것은 2049건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함. 회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은 법률안을 위원회별로 보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53.9%, 지식경제위원회 43.2%, 환경노동위원회 38.2% 순으로 나타남.

○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법률안은 3521건으로 전체 5567건 중 63.2%를 차지함. 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972건 중 858건(88.3%)으로 가장 많고, 환경노동위원회 421건 중 342건(81.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87건 중 278건(71.8%), 행정안전위원회 719건 중 509건(70.8%) 순으로 나타남.

○ 임기를 1년 남기고 발의된 의원발의 법안은 1331건임. 이중 법안이 소관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안은 595건으로 전체의 44.7%에 해당하며, 회의를 1회만 한 채 더 이상 논의되지 못 한 것도 465건(34.9%)임. 결국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전체의 79.6%로 4년 전체의 60.7%보다도 18.9%나 높게 나타남.

○ 19대 국회 들어 현재 계류 중인 의안은 7600여 개. 그 중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7173건으로 전체의 약95%를 차지함. 7173건 중 1879건(26.2%)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상정만 된 채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384건(5.4%), 상정 후 지금까지 단 1회만 논의되었던 것도 3081건(43%)임.


[18대 국회, 임기만료폐기 법안 분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