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의원, 발언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포퓰리즘적 의정활동이 아닌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도교수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결과는 매년 11월 개최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우수의정활동상’&‘바른사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 시상식의 수상자 선정에 반영된다.
한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9월 국회를 “절망국회”로 평한다. 국회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 믿었던 정기국회마저 식물국회-개점휴업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극에 달했다. 지금의 정쟁이, 입법부인 국회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내팽개치면서 까지 매달려야할 중차대한 사안인지 이제 그 의미조차 퇴색됐다. 회기와 상관없던 법안발의에도 영향을 미쳐 9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의원발의 법안은 360여 개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0여 개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는 의원들을 발굴하여 칭찬과 격려를 보낸다. 늦었지만, 여야가 결국 어렵게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한 만큼 협력하여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10월국회는 부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의원들이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
■ <이달의 법안>위헌정당-국가보안법 위반 의원 대한 제재조치 담긴 3개 법안
윤상현 의원 "국보법 등 위반해 의원직 박탈 때 피선거권 제한, 비례대표 승계 못하게"
김진태 의원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결정하면 소속 의원 자격박탈, 피선거권 제한"
정갑윤 의원 "위헌정당 결정 후 강제해산 당하면 정당보조금 전액 환수"
- 사상초유의 현직 국회의원이 포함된 내란음모사건 파문이 오래 끌 것으로 예상됨. 수사과정 또는 이후 법적 혼란을 줄이도록 조속한 조치가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각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담고 있는 3개 법안이 발의된 바,
① 9월10일 접수된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및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아 선거사범이나 뇌물수수 관련 범죄자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어,
-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이러한 죄로 궐원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하고,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함
② 9월13일 접수된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이뤄진 경우에 그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 헌재에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자유위임원칙을 악용해 위헌적인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여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의 내실을 기함
③ 9월23일 접수된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치자금법 제30조는 정당이 해산 또는 설립취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조항의 보조금 반환은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그 잔액만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로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강제해산 심판으로 해산되는 정당의 경우 지급된 보조금이 정상적인 정당활동에 쓰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강제해산 심판으로 해산된 정당에 대해서는 당해 정당의 설립이후부터 해산때까지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함
- 위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취지에 적합하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이 나기 전에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정원 문제로 정기국회마저 방치한 채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안은 사실상 국정원을 식물기관으로 만들고 국내 종북세력 감시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제거하고, 사실상의 공작금이라 할 수 있는 예비비를 국회에서 통제하자는 것임. 이에 대해 육군 정보작전부장 출신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종북-친북의원들 속이 뜨끔하게 일갈
-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돼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한반도를 '주체 사상으로 적화통일' 시킬 목표로, 대한민국에 간첩과 동조세력을 침투시키고 양성하는 것이 통일 전략. 국정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과 동조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덧셈뺄셈만 할 줄 알면 삼척동자도 아는 일. 그럼에도 국정원의 기능중 대한민국의 "적"을 잡아낼 모든 수단을 제거하자는 것은 차라리 "국정원 해체"하자는 것!(2013.9.20. 한기호 의원 페이스북 발췌)
- 일침 맞고 뜨끔하신 분 꽤 계실 듯? 동부전선 최전방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 지역구인 한기호 의원이 국회의 정신무장 점검 책임지시길
■ <이달의 의원> 장외투쟁野의원 세비삭감 유권해석, 국회공전 때 세비삭감 입법검토 요청 이완영 의원
"무개회(無開會)·무세비(無歲費) 원칙을 제도화해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라 국회가 일정기간 이상 공전하면 세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9월27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법적 의무인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회와 법제처에 문의함
- 국회사무처와 법제처에 보낸 유권해석 질의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가 자동개회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장외투쟁 명목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행법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
- 동시에 국회 입법조사처 및 법제실에 '국회 무노동무임금 현실화 방안'으로 "정쟁으로 국회 일정이 공전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회의 선진화를 위해 국회 지연의 책임이 있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세비삭감 등 제도정비를 위한 입법 검토"를 요청
-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정기국회가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국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회에 불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입법 보완을 통해 무개회(無開會)무세비(無歲費) 원칙을 제도화해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의거해 국회가 일정기간 이상 공전하면 세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국회의원의 입장이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 스스로가 이런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유권해석과 입법검토를 요청한 소신을 높이 평가함
-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상식과도 같은 원칙이 유독 국회의원에게만은 예외였던 터라 국민의 분노가 컸던바, 상식이 통하는 국회로 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부디 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이 분위기 그대~로 노력하시길 당부드림
9월의 법안
“비례대표 승계금지, 피선거권 제한, 정당보조금 반환”
위헌정당-국보법 위반자 대책 3개 법안
9월의 발언
“민주당 국정원 개혁안, 사실상 국정원 해체하자는 것”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9월의 의원
이완영 의원, 특권 포기하는 국회 정상화 소신 돋보여
"무노동 무임금 실천...세비 깎아야”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평가 “9월국회는 절망국회”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의원, 발언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포퓰리즘적 의정활동이 아닌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도교수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결과는 매년 11월 개최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우수의정활동상’&‘바른사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 시상식의 수상자 선정에 반영된다.
한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9월 국회를 “절망국회”로 평한다. 국회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 믿었던 정기국회마저 식물국회-개점휴업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극에 달했다. 지금의 정쟁이, 입법부인 국회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내팽개치면서 까지 매달려야할 중차대한 사안인지 이제 그 의미조차 퇴색됐다. 회기와 상관없던 법안발의에도 영향을 미쳐 9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의원발의 법안은 360여 개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0여 개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는 의원들을 발굴하여 칭찬과 격려를 보낸다. 늦었지만, 여야가 결국 어렵게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한 만큼 협력하여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10월국회는 부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의원들이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
윤상현 의원 "국보법 등 위반해 의원직 박탈 때 피선거권 제한, 비례대표 승계 못하게"
김진태 의원 "헌재가 위헌정당으로 결정하면 소속 의원 자격박탈, 피선거권 제한"
정갑윤 의원 "위헌정당 결정 후 강제해산 당하면 정당보조금 전액 환수"
- 사상초유의 현직 국회의원이 포함된 내란음모사건 파문이 오래 끌 것으로 예상됨. 수사과정 또는 이후 법적 혼란을 줄이도록 조속한 조치가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각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담고 있는 3개 법안이 발의된 바,
① 9월10일 접수된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및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아 선거사범이나 뇌물수수 관련 범죄자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어,
-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이러한 죄로 궐원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하고,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함
② 9월13일 접수된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이뤄진 경우에 그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 헌재에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자유위임원칙을 악용해 위헌적인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여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의 내실을 기함
③ 9월23일 접수된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치자금법 제30조는 정당이 해산 또는 설립취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조항의 보조금 반환은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그 잔액만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로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강제해산 심판으로 해산되는 정당의 경우 지급된 보조금이 정상적인 정당활동에 쓰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강제해산 심판으로 해산된 정당에 대해서는 당해 정당의 설립이후부터 해산때까지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함
- 위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취지에 적합하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이 나기 전에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달의 발언>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 결국 국정원 해체하자는 것"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국내정보수집금지-수사권전면폐지-예비비(공작금)국회통제, 간첩잡지 말자는 소리"
- 국정원 문제로 정기국회마저 방치한 채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안은 사실상 국정원을 식물기관으로 만들고 국내 종북세력 감시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제거하고, 사실상의 공작금이라 할 수 있는 예비비를 국회에서 통제하자는 것임. 이에 대해 육군 정보작전부장 출신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종북-친북의원들 속이 뜨끔하게 일갈
-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돼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한반도를 '주체 사상으로 적화통일' 시킬 목표로, 대한민국에 간첩과 동조세력을 침투시키고 양성하는 것이 통일 전략. 국정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과 동조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덧셈뺄셈만 할 줄 알면 삼척동자도 아는 일. 그럼에도 국정원의 기능중 대한민국의 "적"을 잡아낼 모든 수단을 제거하자는 것은 차라리 "국정원 해체"하자는 것!(2013.9.20. 한기호 의원 페이스북 발췌)
- 일침 맞고 뜨끔하신 분 꽤 계실 듯? 동부전선 최전방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 지역구인 한기호 의원이 국회의 정신무장 점검 책임지시길
■ <이달의 의원> 장외투쟁野의원 세비삭감 유권해석, 국회공전 때 세비삭감 입법검토 요청 이완영 의원
"무개회(無開會)·무세비(無歲費) 원칙을 제도화해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라 국회가 일정기간 이상 공전하면 세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9월27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법적 의무인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회와 법제처에 문의함
- 국회사무처와 법제처에 보낸 유권해석 질의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가 자동개회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장외투쟁 명목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행법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
- 동시에 국회 입법조사처 및 법제실에 '국회 무노동무임금 현실화 방안'으로 "정쟁으로 국회 일정이 공전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회의 선진화를 위해 국회 지연의 책임이 있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세비삭감 등 제도정비를 위한 입법 검토"를 요청
-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정기국회가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국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회에 불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입법 보완을 통해 무개회(無開會)무세비(無歲費) 원칙을 제도화해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의거해 국회가 일정기간 이상 공전하면 세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국회의원의 입장이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 스스로가 이런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유권해석과 입법검토를 요청한 소신을 높이 평가함
-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상식과도 같은 원칙이 유독 국회의원에게만은 예외였던 터라 국민의 분노가 컸던바, 상식이 통하는 국회로 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부디 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이 분위기 그대~로 노력하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