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6월 국회를 "NLL로 점철된 전쟁터 국회"로 평한다. 그러나 그 전쟁이 알맹이는 외면한 채 지리멸렬한 아이들 땅따먹기 수준에 머물러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키니 더욱 암담하다. 모니터단은 특히, NLL논란에 가려 정작 국민들이 가장 기대한 "국회특권포기" 대국민약속이 허울만 남았다고 지적한다. 의원연금은 19대 의원부터 없애기로 하고, 의원겸직금지는 20대 국회부터 적용하되 신고를 안 해도 제재장치가 없는 권고조항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환골탈태한 법안으로 통과시킬 전망이어서 안타깝다.
한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의원, 발언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포퓰리즘적 의정활동이 아닌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도교수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결과는 매년 11월 개최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우수의정활동상'&'바른사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 시상식의 수상자 선정에 반영된다.
■ <이달의 법안>‘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Best! 기대되는 법안" 원자력 안전 심각한 위협 자초한 원전비리 척결해야!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최근 불량 원전부품 납품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세계 5위의 원자력이용 국가로서 위상 하락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인 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내용면에서도 이번 원전비리의 핵심인 원전부품 인증과 관련해 민간업체가 대부분 수행하던 인증업무를 국가 전문기관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제 실시, 실제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 원전 관련 면허 취소, 면허 자격 제한,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벌금은 수뢰액의 5~10배 가중처벌 조항을 두는 등 실효성을 기대할만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됨
- 에너지 관련 중앙부처 경력과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낸 이 의원이 전문성을 살려 원전산업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시장을 독식해온 원전마피아의 싹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했다는 점이 인상적
-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난과 원전 사고 불안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법안으로 높이 평가함
■ <이달의 발언>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이른바 ‘종북논란’같은 색깔론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를 지켜야 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능력-자격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낡은 진보정치가 안보불안세력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깊은 반성… 이제는 실천으로!"
- 진보정당은 안보 불안세력이라는 '종북 논란' 등에 대해 "분단과 전쟁을 겪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이념적 트라우마와 안보 불안을 깊이 주목하지 못했고 이에 성실히 응답하지 못했다"면서 “잘못된 진보정치를 반성하고자 한다”고 국민과 동료 국회의원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았을 내용을 고백
- 국회 본회의장에 담담하게 여운을 남긴 한 문장 한 문장은 깊은 성찰과 고뇌가 담긴 반성문. 진심만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 인권-평등-복지를 부르짖으면서도 북한 동포와 탈북자 인권엔 눈감는 진보정당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던 국민들의 심정을, 바뀐 모습으로 실천함으로써 어루만질 수 있을지 기대됨
- 안보문제만큼은 좌우가 없음을 국민 앞에 약속하여, 명실공이 우리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성숙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시길 간절하게 당부드림
■ <이달의 의원> 이노근 의원
"교육계 돌직구 비판 화제,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모두 100% 성실한 의정활동"
- 6월13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검정 본심사를 통과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알려져 '일제 강점기 미화, 독립인사 비하' 논란을 부르고, 한 국회의원이 우파 역사학자들을 표적 사찰-탄압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
- 이웃한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의 저격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남 비판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이 반전
-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이 5월 30일 발표한, 제19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분석 결과에서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이 각각 100%를 기록. 가장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할 일 하고 할 말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 동료 의원들의 모범이 될 만함
6월의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 의원 등 37인 "원전마피아 척결!"
6월의 발언
"낡은 진보정치가 종북불신 불러"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6월의 의원
이노근 의원
‘돌직구’ 대정부질문... 본회의-상임위 100%출석 ‘성실남’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국회는 NLL전쟁터...특권포기 수준에 실망”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6월 국회를 "NLL로 점철된 전쟁터 국회"로 평한다. 그러나 그 전쟁이 알맹이는 외면한 채 지리멸렬한 아이들 땅따먹기 수준에 머물러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키니 더욱 암담하다. 모니터단은 특히, NLL논란에 가려 정작 국민들이 가장 기대한 "국회특권포기" 대국민약속이 허울만 남았다고 지적한다. 의원연금은 19대 의원부터 없애기로 하고, 의원겸직금지는 20대 국회부터 적용하되 신고를 안 해도 제재장치가 없는 권고조항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환골탈태한 법안으로 통과시킬 전망이어서 안타깝다.
한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의원, 발언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포퓰리즘적 의정활동이 아닌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도교수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결과는 매년 11월 개최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우수의정활동상'&'바른사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 시상식의 수상자 선정에 반영된다.
"Best! 기대되는 법안" 원자력 안전 심각한 위협 자초한 원전비리 척결해야!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최근 불량 원전부품 납품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세계 5위의 원자력이용 국가로서 위상 하락은 물론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인 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내용면에서도 이번 원전비리의 핵심인 원전부품 인증과 관련해 민간업체가 대부분 수행하던 인증업무를 국가 전문기관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제 실시, 실제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 원전 관련 면허 취소, 면허 자격 제한,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벌금은 수뢰액의 5~10배 가중처벌 조항을 두는 등 실효성을 기대할만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됨
- 에너지 관련 중앙부처 경력과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지낸 이 의원이 전문성을 살려 원전산업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시장을 독식해온 원전마피아의 싹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했다는 점이 인상적
-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난과 원전 사고 불안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법안으로 높이 평가함
■ <이달의 발언>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이른바 ‘종북논란’같은 색깔론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위를 지켜야 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능력-자격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낡은 진보정치가 안보불안세력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깊은 반성… 이제는 실천으로!"
- 진보정당은 안보 불안세력이라는 '종북 논란' 등에 대해 "분단과 전쟁을 겪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이념적 트라우마와 안보 불안을 깊이 주목하지 못했고 이에 성실히 응답하지 못했다"면서 “잘못된 진보정치를 반성하고자 한다”고 국민과 동료 국회의원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았을 내용을 고백
- 국회 본회의장에 담담하게 여운을 남긴 한 문장 한 문장은 깊은 성찰과 고뇌가 담긴 반성문. 진심만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 인권-평등-복지를 부르짖으면서도 북한 동포와 탈북자 인권엔 눈감는 진보정당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던 국민들의 심정을, 바뀐 모습으로 실천함으로써 어루만질 수 있을지 기대됨
- 안보문제만큼은 좌우가 없음을 국민 앞에 약속하여, 명실공이 우리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성숙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시길 간절하게 당부드림
■ <이달의 의원> 이노근 의원
"교육계 돌직구 비판 화제,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모두 100% 성실한 의정활동"
- 6월13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검정 본심사를 통과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알려져 '일제 강점기 미화, 독립인사 비하' 논란을 부르고, 한 국회의원이 우파 역사학자들을 표적 사찰-탄압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
- 이웃한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의 저격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남 비판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이 반전
- 법률소비자연맹 NGO모니터단이 5월 30일 발표한, 제19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분석 결과에서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이 각각 100%를 기록. 가장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할 일 하고 할 말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 동료 의원들의 모범이 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