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은 4월부터 의원제출법안의 모니터링을 통해 매달 이달의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4월에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달의 법안은 바른사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포퓰리즘이나 실적위주 입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도교수단의 최종선정 단계를 거쳐 선정한다. 이와 더불어 이 달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국회의원을 뽑아 이달의 의원으로, 또 국회에서 오간 말 중 가장 이슈가 된 의원의 말을 골라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한다.
"Best! 기대되는 법안" 제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제정으로 이어져야
-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 3.20 언론사, 금융사 사이버해킹 사건 등 사이버공격은 북한 미사일 못지않게 위협적인 도발임에도 우리나라에는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상황
- 4월9일 발의된 본 법률안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시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법안의 발의가 시의적절하고 내용 면에서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4월의 의원> 김무성ㆍ이완구ㆍ안철수 의원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국민을 위해 고생해주시길!"
- 지난 대선 때 야권후보 단일화 차원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야권발 정계구도개편이 현실화 될 것인지,
- 지난 총선 때 백의종군한 김무성 의원이 자력으로 국회에 복귀.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구심점 없는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 경력에 5선 반열에 오른 만큼 '박근혜 참모'가 아닌 '김무성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 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3선에 성공해 충청권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이완구 의원이 김종필-이회창에 이어 충청출신 정치맹주를 노리는 저력을 보여줄지,
- 4.24 재보선으로 국회입성 성공한 3인이 보여줄 정치력에 관심UP!
■ <4월의 발언> 심재권 의원 "김정은 호칭에 정중한 예 갖춰라" "Worst! 최악의 발언"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까?
- 4월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안보고 자료의 '김정은의 군부대방문 및 훈련지도'라는 표현과 "김정은이…"라고 보고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김정은 호칭의 표현에 정중한 예를 갖추라고 지적
- "정부 공식문서에서의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김정은에 정중한 예 갖추라 한 적 없다"는 해명은 더 가관으로, 차이를 모르겠는 국민들의 화를 돋움
4.24 여의도 입성한 김무성(새누리당)ㆍ이완구(새누리당)ㆍ안철수 의원(무소속)
이달의 법안
서상기 의원(새누리당)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이달의 발언
심재권 의원(민주통합당)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중한 예 갖춰라”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국회 샅샅이 뒤져 다달이 3개부문 월말결산”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은 4월부터 의원제출법안의 모니터링을 통해 매달 이달의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4월에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달의 법안은 바른사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포퓰리즘이나 실적위주 입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도교수단의 최종선정 단계를 거쳐 선정한다. 이와 더불어 이 달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국회의원을 뽑아 이달의 의원으로, 또 국회에서 오간 말 중 가장 이슈가 된 의원의 말을 골라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한다.
-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 3.20 언론사, 금융사 사이버해킹 사건 등 사이버공격은 북한 미사일 못지않게 위협적인 도발임에도 우리나라에는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상황
- 4월9일 발의된 본 법률안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시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법안의 발의가 시의적절하고 내용 면에서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4월의 의원> 김무성ㆍ이완구ㆍ안철수 의원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국민을 위해 고생해주시길!"
- 지난 대선 때 야권후보 단일화 차원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야권발 정계구도개편이 현실화 될 것인지,
- 지난 총선 때 백의종군한 김무성 의원이 자력으로 국회에 복귀.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구심점 없는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 경력에 5선 반열에 오른 만큼 '박근혜 참모'가 아닌 '김무성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 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3선에 성공해 충청권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이완구 의원이 김종필-이회창에 이어 충청출신 정치맹주를 노리는 저력을 보여줄지,
- 4.24 재보선으로 국회입성 성공한 3인이 보여줄 정치력에 관심UP!
■ <4월의 발언> 심재권 의원 "김정은 호칭에 정중한 예 갖춰라"
"Worst! 최악의 발언"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까?
- 4월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안보고 자료의 '김정은의 군부대방문 및 훈련지도'라는 표현과 "김정은이…"라고 보고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김정은 호칭의 표현에 정중한 예를 갖추라고 지적
- "정부 공식문서에서의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김정은에 정중한 예 갖추라 한 적 없다"는 해명은 더 가관으로, 차이를 모르겠는 국민들의 화를 돋움
- 사석에서는 얼마든지 김정은에 정중하셔도 좋으나, 공식석상에서는 제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