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파병안 정부 원안대로 조속한 동의처리 의견청원
	2003-04-01
이라크전 파병안 정부 원안대로 조속한 동의처리 의견청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4월 1일 오전, 국회에 '국군부대의대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속히 동의하고, 그 파병시기도 최대한 빠르게 앞당겨 주기를 청원하는 의견청원을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의 대표소개로 제출할 예정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미 여러차례 성명서와 논평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부시민사회단체들의 반전주장은 다소 감정적인 접근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국회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논의되어 온 이라크전에 대한 파병문제를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야 토론을 운운하고, 국민적 토론을 거치자며 계속하여 처리를 미루는 것은 시각을 다투는 국가중대사안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국가이익에 대한 근본적이고 세밀한 논의 없는 반전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대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 신속한 원안통과 의견청원 내용입니다. 국군부대의대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원안통과 의견청원 청원취지 : '국군부대의대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신속히 동의하여 주시고, 그 파병시기도 최대한 빠르게 앞당겨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인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김석준 외 4인 청원이유 : 2003년 3월 20일 오전 11시, 미국·영국 등 연합국의 순항미사일과 폭격기의 공습을 시작으로 이라크에 대한 제2차 걸프전쟁이 시작되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45개국에 달하는 국가들이 미국 주도 하에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의 무장해제와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 타도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이번 전쟁에 지지 및 동참의사를 천명했습니다(동아일보 2003.3.20.). 우리나라 역시 17일 외교통상부 공식발표를 통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라크전 지지 및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군부대의대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국회로 넘겨 현재 국방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동의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반전물결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 여야 의원들이 ‘유엔결의를 얻지 못한 명분없는 전쟁’이라며 반전 입장을 밝히고, 일부의원은 이미 ‘공병부대 파병 제외 수정안’ 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파병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전범공범자’로 규정하고, 지구당사 점거농성과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 전개, 국회 앞 집회 등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반전운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미 여러차례 성명서와 논평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일부시민사회단체들의 반전주장은 다소 감정적인 접근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국가이익에 대한 근본적이고 세밀한 논의 없는 반전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현대와 같은 글로벌 체제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안에 따른 정책공조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리더십(leadership) 및 신뢰성, 군사 및 정보능력들 그리고 동맹체제를 강화시킴으로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미동맹관계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대미, 대북정책에 우려를 불러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핵개발 위협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때 나온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지원(파병)결정은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병)결정은 동맹국인 미국에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통해 소원해진 양국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품어왔던 의구심을 해결할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한국은 이라크 문제 해결 이후 본격화될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평화적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관철과 유사시 북한에 대한 일방적 행동배제 등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3.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미 노무현 정부가 기왕에 이라크전 지원 의사를 대내외적으로 밝혔다면 과거처럼 그저 생색내기 수준이 아닌 좀 더 실질적인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주장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도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제거 필요성과 한미동맹관계의 안보적 군사적, 경제적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① 현재 정부가 제출한 비전투병부대로 600명 규모의 건설공병단과 100명이내의 의료지원단은 현재 참전하고 있는 연합군의 전력 및 규모(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참전병력만 35만명)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 또한 ② 그 파견시기에 있어서도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과 공군수송단, 전비 5억불을 지원하고도 적시성의 부족과 전투지역으로부터 원거리 배치 등을 이유로 타참전국과 달리 전후 10년간 사우디 건설수주에서 배제되었던 점 등의 선례를 감안하면 더더욱 현실적인 함의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현재 정부가 제안한 파병안은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수준으로서 일부의원들이 주장하듯 공병단을 제외하고 의료지원단만을 파병하는 등 정부원안을 축소한 수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 파병시기 역시 최대한 앞당겨 주시어 국가이익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