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무장 부를 북한 核
	2003-01-02
日 핵무장 부를 북한 核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한다면 일본이 핵무장하는 빌미를 주게 될 것이다. 여러 과정에서 확인되듯이 일본 재무장의 바로미터는 북한의 위협이다.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자마자 일본은 미국과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공동 연구를 결정했고, 이제는 2005년까지 미사일방어체제를 연구단계가 아니라 생산 및 배치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합의를 하고 있다. TMD뿐만이 아니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구실로 첩보위성 발사를 결정해 드디어 금년 초에 광학위성과 레이더 위성 2기를 발사하기로 되어 있어 꿈에도 그리던 소원을 풀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둘러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가 핵무기 보유 국가인데 일본만이 유독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일본이 핵 개발 능력이 없어서 보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 오면서도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핵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스스로 우라늄 농축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그러면서도 민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H-2A 증강형(增强型) 로켓은 고도 3만6000㎞의 정지궤도에 5.5ｔ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세계 정상급의 로켓인데 군사용으로 사용되면 가공할 위력의 미사일이 된다. 일본 방위청 관계자들은 만약 미군이 일본에서 철수한다면 핵무장 이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일본은 핵무장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다. 일본 스스로 말하기를 핵무기 개발에 나머지 하나 남은 장벽은 지도자의 의지라고 한다.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한다면 일본을 자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 일본 내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핵무장 당위론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일본을 말리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을 반드시 중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정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특사를 파견하는 발빠른 외교에 돌입하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이 계속해서 초강수의 맞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상태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일이기에 어떻게든 무력 충돌은 막아야 할 것인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에는 미국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일말의 양보와 평화협상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초강대국으로서의 체면 때문에라도 호락호락 과거와 같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집요한 경제 제재 혹은 군사 행동이 미국의 선택이 될 것인데 양쪽 다 한국을 어렵게 할 것은 뻔한 일이다.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안보 불안 못지 않게 경제 불안도 나라를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여 어떻게든 파국을 막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한다면 결국에는 일본이 핵무장을 선택하게 될 것이므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한 치의 양보 없이 마주 달려 오는 열차처럼 미국과 북한은 하루가 다르게 강경 대응 일변도로 내달리고 있는 마당에 안전보장의 인질은 바로 한국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심해서 우리 나라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에 오로지 평화 외교에 매달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은 없다.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고정된 목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강경 일변도의 미국을 토닥이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지혜가 한반도 평화의 관건임을 유념해야겠다. 김경민 (한양대 국제정치학 교수) 출처 - 문화일보 2003. 1. 2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