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과 가족
	2002-12-26
女性과 가족 여성문제와 가족문제를 보는 시각은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문제와 가족문제는 별개의 것인가 하는 점과 여성문제가 가족문제에 포함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과 최근 사회적 움직임에서 그 시사점과 함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최근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관련법 중에서 두 가지 주목받는 법이 제-개정 및 통합적 의미를 지닌 법으로 공포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름하여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통합적으로 보는 모성보호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모성보호법을 여성노동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특징은 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며, 그 개정사항이 여성의 노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노동법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노동관련법은 출산기능을 지닌 모성의 보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모성보호법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모자복지법이 개정된 모부자복지법이다. 아직 공론화의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모부자복지법은 가족복지법으로 개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모자(母子)와 부자(父子)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 자체가 가족의 결속에 도움이 되지 않고, 모-부의 대결구도 내지는 남-여의 대결구도적 성격을 강하게 내비칠 성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들이 제시한 정강정책에 나타난 시각이다. 즉 가족관련 단체와 협회 및 학회 등에서는 각 정당 관계자와 합석한 자리에서 대국민 가족정책의 청사진을 물었을 때, 거의 대부분 당에서 제시한 유인물은 '여성 정책'이라는 제목이 붙은 자료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제목의 자료에 대해 가족관련 단체와 협회 및 학회 참석자들 중의 일부가 여성문제가 아닌 가족문제로, 여성정책이 아닌 가족정책으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가족문제의 주요 대상자가 여성이자 여성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정책'이라는 제명으로 청사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으로 제목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가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취급되어 왔고, 아직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잔재하고 있지만 여성문제와 가족문제 및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 및 그 대응과정에서는 지나친 편견이나 왜곡적 주장은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만들므로 통합적 복지를 실천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이 전통적인 시각이 강해서 개별적 욕구와 문제를 무시하는 듯한 인식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 대한 대사회적 홍보와 교육, 토론은 여성문제와 가족문제를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인간복지라는 차원에서, 또한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인구 반이 여성이지만 그 여성의 대부분이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성은 내일의 사회를 이어갈 자녀를 출산하므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李素希 (숙명여대 아동복지학 교수) 출처 - 세계일보 2002. 12. 26 여풍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