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실질적 내용 담겨야
	2002-11-19
TV토론 실질적 내용 담겨야 선관위가 노무현-정몽준 후보간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의 허용범위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방송사가 한차례에 한해 정당주최 TV토론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하되, 방송사 주관의 토론회는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상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결국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전제로 한 제한적 허용인 셈이다. 그러나 국민통합 21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즉각 재심의를 요구하고, 한나라당은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여전히 이 문제를 쟁점화할 태세여서 TV토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선관위 결정은 단순한 선거법 규정의 법리해석에서가 아니라 노-정 후보 단일화에 쏠려있는 국민의 시선 등 정치적 현실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물론 단 한차례의 토론기회가 현실적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그마저 두 후보에 대한 차별적 혜택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없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TV토론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내용상의 요건과 함께 선거법의 취지에 따른 엄격한 공정성 확보라는 형식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중 내용상의 요건과 관련해서 TV 토론이 단순한 `흥행' 위주의 요식행위나 후보들간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누이좋고 매부좋은'식의 수박 겉핥기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노-정 두 후보는 출신이나 노선, 정치적 지지세력이 확연히 대비되고 있는 만큼 TV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반창(反昌)연대'식의 네거티브 정체성으로 유권자들을 끌어모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 정체성을 가감없이 내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토론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방안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비록 한차례이긴 하나 노-정 두 후보만을 단상에 올리는 TV토론이 미디어에 대한 노출기회의 측면에서도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에 적지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참석 여부는 해당 후보들에게 맡기더라도 타 후보들과의 공동토론 형식 등 `TV중계 1회'에 걸쳐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두 후보 진영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TV 토론을 이회창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지지율 반전을 노린 `흥행'으로만 몰고가지는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정치이념과 노선, 정책적 차별성 등 실질적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흥행'과 `바람'을 통한 단일후보 띄우기에만 사로잡힌 토론은 유권자들에게 공허함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보나마나다.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깨끗하고 진지한 자세만이 현실정치에 대한 식상함을 조금이나마 다독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두 후보가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잡음없는 진행을 통해 후보들의 실체 확인에 도움이 될 실질적 내용이 담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 모두의 노력을 기대한다. 출처 - 연합시론 200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