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체계 이대론 안된다
	2002-10-04
재산세체계 이대론 안된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서울과 신도시 5곳의 시세 3억4000만원짜리 아파 트의 재산세와 토지세를 비교 조사한 결과 강남 7만5000원, 노원 41 만3000원, 분당 7만3000원, 평촌 18만2000원, 수지 28만5000원 등으 로 지역에 따라 최고 5.6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 4억원짜리 강남 아파트의 재산세, 토지세가 10만원도 채 안되는 반면 1700만원짜리 중형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40만원에 달해 과세 형평에도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9ㆍ4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으로 강남과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과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고, 그것과 별도로 국세청은 442개 지역의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갑자기 재산세가 최고 90%나 오르는 등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가 대두 됐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과표 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같 은 지방세의 과표로 과표시가 표준액을 사용하고, 건설교통부는 공시 지가를 적용하는 데 있다. 현재 부동산 투기방지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 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조 세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재산세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건물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 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토지세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해 하나의 부동산에는 건물이 있든 없든 하나의 재산세 과표가 존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세는 건축할 당시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 강남의 오래된 고급 아파트 재산세는 최근 강북에 지은 아파트의 재산세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다. 또한 토지세는 토지소유지분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소유지분이 적은 강남 고급 아파트의 토지세는 강북이나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게 내는 모순이 발생한다. 둘째, 부처마다 다른 부동산에 대한 평가체계를 단일화하고 재산세 과표를 실제 거래가격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과표현실화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아직도 시세의 20~30%대라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세금으로 상당 부분 환수함으로써 투기의욕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킬 수 있다. 셋째, 가구마다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각 부동산의 단일화한 재산 세 과표를 종합합산해 누진적으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합재산세 과표가 10억원 이상이면 선진국 수준인 1%, 5 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은 0.5%, 2억원에서 5억원 미만은 0.3%, 1억원 에서 2억원 미만은 0.2%,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은 0.1%, 5000만원 미만은 면세할 것을 제안한다.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임대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면세나 최 소세율로 차별화해야 한다. 넷째, 이렇게 해서 생긴 엄청난 재산세의 세수 증가 대신에 과감하게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높이고 세율도 대폭 낮추어야 한다. 그렇게 함 으로써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중간 이하 소득계층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증가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부동산이 많은 부자나 소득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자영업 자에게 세금을 중과함으로써 조세형평도 살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나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 지방세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ㆍ개편이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로 귀속되어 있어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몰려 있고 지가가 비싼 강남 지역 등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의한 지자 체 세수가 타 지역에 비해 비교되지 않게 많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재산세 개편으로 일어날 지차제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의 지자체간 공유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재산세의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지방세, 시세, 국세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강명헌 (단국대 교수ㆍ경제) 출처 - 매일경제 2002. 10. 4 테마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