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독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골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이 없이 단순히 노사간 주장의 기계적인 절충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단독입법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경제계가 당초 주5일근무제 찬성조건으로 내걸었던 노사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단독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골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이 없이 단순히 노사간 주장의 기계적인 절충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민간경제계가 노사정위에서 제안하였던 경제계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막대한 추가 부담속에서 간신히 지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계조건이다. 기존안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결국 우리 경제와 기업경쟁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노사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사실상 우리의 경제상황과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민소득 2 3만 달러 때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에 ＄9,628에 불과). 그럼에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굳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기업 경쟁력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에서 추진해야 하며, 최소한 국제적 기준마저 초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연월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월차제도의 개선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우리의 휴일수는 경쟁국은 물론 ILO기준이나 선진국보다도 과다하다. 현재 101∼111일(남자), 113∼123일(여자)의 연간휴일이 주5일 근무제 시행시 각각 153∼163일(남자), 165∼175일(여자)로 되어 세계 최고수준으로 증가한다. 선진국 평균이 연간 126.8일이며, 세계최고인 프랑스가 145일이다. 따라서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를 통합하여 년간 10일∼20일을 부여하여 선진국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생리휴가를 무급화해야 한다.
그리고 휴일·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금지해야 한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휴일과 휴가를 모두 소진하면,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없이도 정상 근로시간은 주당 38시간에 불과하다. 또한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할증률을 ILO기준으로 인하조정(50% → 25%)하여, 근로자의 초과근로 유인을 약화시킴으로써 실근로시간을 축소하고, 탄력근로시간제를 국제 수준인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효과를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
정부가 단독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골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이 없이 단순히 노사간 주장의 기계적인 절충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단독입법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경제계가 당초 주5일근무제 찬성조건으로 내걸었던 노사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단독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골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이 없이 단순히 노사간 주장의 기계적인 절충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민간경제계가 노사정위에서 제안하였던 경제계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막대한 추가 부담속에서 간신히 지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계조건이다. 기존안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결국 우리 경제와 기업경쟁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노사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사실상 우리의 경제상황과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민소득 2 3만 달러 때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에 ＄9,628에 불과). 그럼에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굳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기업 경쟁력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에서 추진해야 하며, 최소한 국제적 기준마저 초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연월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월차제도의 개선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우리의 휴일수는 경쟁국은 물론 ILO기준이나 선진국보다도 과다하다. 현재 101∼111일(남자), 113∼123일(여자)의 연간휴일이 주5일 근무제 시행시 각각 153∼163일(남자), 165∼175일(여자)로 되어 세계 최고수준으로 증가한다. 선진국 평균이 연간 126.8일이며, 세계최고인 프랑스가 145일이다. 따라서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를 통합하여 년간 10일∼20일을 부여하여 선진국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생리휴가를 무급화해야 한다.
그리고 휴일·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금지해야 한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휴일과 휴가를 모두 소진하면,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없이도 정상 근로시간은 주당 38시간에 불과하다. 또한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할증률을 ILO기준으로 인하조정(50% → 25%)하여, 근로자의 초과근로 유인을 약화시킴으로써 실근로시간을 축소하고, 탄력근로시간제를 국제 수준인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효과를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
최성수차장 고용복지팀
출처-전경련 홈페이지
* 위 글의 내용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