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회수 공적자금利子 최소64조원
	2002-07-11
未회수 공적자금利子 최소64조원 국민 상환부담 원금의 2배 미회수(未回收)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최소 64조원, 최고 143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공적자금 상환부담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대책에서 밝힌 규모(원금 69조원)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처럼 이자부담이 막대함에도 불구,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을 제외했다. 금융연구원은 오는 18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적자금 이자부담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연구원의 분석결과 앞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는 공적자금(69조원)을 25년 뒤 일시에 상환(이자 연 7.5%로 가정)할 경우, 원리금 총액은 무려 2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금융연구원측은 또 회수불능 공적자금 가운데 20조원을 떠안아야 하는 금융권의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만 최대 42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회수불능 공적자금 가운데 49조원을 책임져야 하는 재정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적자금을 25년 뒤에 일시 상환할 경우,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부담은 최대 10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시중은행들은 또 금융연구원 모델을 완화해 회수불능 공적자금(69조원)을 25년간 매달 상환(이자율 7.5%)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자부담은 약 64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공적자금 손실 원금(69조원)만큼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미다. 유재한 공적자금관리위 사무국장은 10일 “공적자금 이자는 상환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정부는 이자까지 제대로 계산해서 국민이 부담하는 공적자금의 실상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 朴宗世기자 jspark@chosun.com ) ( 김영진 기자 hellojin@chosun.com ) 출처 - 조선일보 2002. 7. 11 경제